기획행정위원회			제154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법원이 판결(2012.6.22.서울행정법원)한 지자체 조례의 위법성이 파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3. 30개정) 에도 일부 해당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적법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파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개정함 (안 제14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제3항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중 “명        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        사유가 타당하고 보며,

○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서로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서로가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2012.  10.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