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4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등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자,

○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라.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함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업지원 근거 (안 제7조)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함 (안 제8조)에 있어 현행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이 확대 실시 에 따른 참전유공자들이 지급신청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2012.  10.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