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4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0월 17일)
안 건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개정이유

○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 (안 제4조)

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라.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 (안 제13조)

마.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16조)

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보며,

다만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  10.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