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

나.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안 제3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4조∼안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안 제7조∼안 10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5조)

□ 검토의견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7조(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에 따라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세부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