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담  당  관

목 차 【기획예산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주요시책 추진
2.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공감행정 추진
3.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4.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5.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6.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기획예산관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관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0	0	1	1	5	5	9	8	6	7	0	0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예산관	행정5급	기우균	∙기획예산관실 업무 총괄	2011.7.25	1년11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한경준	∙기획팀 업무 총괄	2012.10.29	8월
		행정7급	조동준	∙공약관리, 목표관리제	2012.2.22	1년4월
		행정7급	허경란	∙읍면동종합평가, 주요사업관리 ∙현안보고회, 회계	2012.2.22	1년4월
		행정8급	강성현	∙정부합동평가, 지시사항관리 ∙서무, 성과시상금	2012.11.5	8월
정책개발팀	정책개발팀장	행정6급	이학현	∙정책개발팀 업무 총괄	2012.2.13	1년4월
		행정7급	정권화	∙광역발전계획, ∙접경지역시장 군수협의회	2012.11.5	8월
		행정7급	기균도	∙공기업지도감독 ∙균형발전위원회	2012.2.22	1년4월
		행정8급	김성은	∙제안제도, 정책동향 ∙시정백서	2012.11.5	8월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김영준	∙예산팀 업무총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12.2.13	1년4월
		행정7급	황진은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신청 및 배분	2010.2.12	3년4월
		행정7급	차병호	∙주민참여예산, 기금 ∙예산성과금, 성립전 예산	2012.11.5	8월
		전산8급	전희성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관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0.2.12	3년4월
		행정8급	박주연	∙국고보조금 신청․관리 ∙지방채, 투융자, 이월, 민자	2011.7.25	1년11월
		행정8급	박원재	∙보통‧분권교부세 산정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 운영	2012.2.22	1년4월
경영평가팀	경영평가팀장	행정6급	이이구	∙경영평가팀 업무총괄	2013.4.1	2월
		행정8급	김진홍	∙민간위탁 경영평가	2013.4.1	2월
법무통계팀	법무통계팀장	행정6급	김진우	∙법무통계팀 업무 총괄	2012.10.29	8월
		행정7급	이정진	∙각종 통계조사 추진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2013.4.1	2월
		행정7급	김정은	∙의회관련 업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등	2012.11.5	8월
		행정8급	김병훈	∙민사, 행정소송, 심판 관리	2013.4.1	2월

Ⅱ.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주요시책 추진

□ 민선 5기 공약사항 공약 이행실천 추진관리

○ 민선 5기 공약사항 7대분야 100개 세부과제 선정 추진

∙ 지역 균형발전 분야(18건)   ∙ 명품 교육도시 분야(13건)

∙ 교통 선진도시 분야(9건)    ∙ 일류 경제도시 분야(11건)

∙ 희망 복지도시 분야(12건)   ∙ 문화 환경도시 분야(18건)

∙ 시민 만족사업 분야(19건)

○ 공약이행 추진관리

∙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13.4.22, 매니페스토 본부)

∙ 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13.6.1, 6.15)

2.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공감행정 추진

□ 시민참여 정책 제안제도 운영

○ 파주시 “행복시정” 정책공모 실시(4.15~5.14)

∙접수 : 109건 / 채택 : 9건

○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접수 : 92건 /  채택 : 7건

□ 현장속으로 운영

○ 형편이 어렵고 힘든 주민의 생활현장 중점 방문

○ 시민 목소리 직접 듣고, 현안해결‧행정개선 ⇨ 시민공감 소통행정 구현

○ 현장속으로 추진 현황

∙ 총 방문 : 290회 / 현안해결 및 행정반영 사례 : 263건

3.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3. 8 ∼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3건(도 2 / 자체 1)

∙ 용역과제 사전 심사 : 2건(자체)

○ 채무발생 제로화로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2013년도 채무상환액 : 218억원(원금 179, 이자 39)

- 2012년말 원금 1,012억원 → 2013년말 원금 833억원

○ 재정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개 : 2013. 8 ∼ 12월

∙ 재정운용상황 공시 : 2013. 8월 중

4.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 민간위탁 대상사업 전수조사 실시(연중)

∙ 사전심사 및 경영평가제 도입(~12月)

∙ 표준협약서(안) 수립 및 조례개정(~12月)

□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대책회의(‘13. 05. 02)

○ 민간위탁사업 절차․평가 개선교육 참석(‘13. 05. 03)

∙ 한국경영평가연구소(민간위탁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습득 등)

○ 민간위탁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13. 05. 14)

∙ 서울특별시청 조직담당관 민간위탁관리팀(민간위탁 운영방향 설정 등)

○ 지자체별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검토

5.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 중심 법령서비스 제공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공포 : 53건

- 조례 38건,  규칙 11건, 훈령․예규 4건

○ 소송업무 지원

∙ 수행건수 : 169건(행정소송 79건, 민사소송 90건)

∙ 종    결 : 43건(승소 16건, 패소 6건, 취하 15건, 기타 6건)

∙ 계 류 중 : 126건(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68건)

○ 행정심판업무 지원

∙ 수행건수 : 20건(기각 6건, 인용 4건, 계류 중 10건)

6.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각종 통계 조사 실시

∙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 조사

-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2,534개소(2012. 2월~3월)

-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10인 이상 사업체 1,075개소(2012. 6월~7월)

- 사회조사 : 표본 280가구(2012. 9월~10월)

○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

∙ 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 제공

∙ 파주시 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263개 항목, 2011년도 기준)

∙ 최신통계, 기타 통계자료 수록 통계홈페이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