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Ⅰ.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3년 7월 11일(목) ～ 7월 19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위원장	안소희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 : 박노성 주 무 관 : 정명자 속 기 사 : 강소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3.7.11(목) 09:30	경제복지국 자치행정국	-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추진현황 - 운정동 통합운영센터 - 지역아동센터(큰빛)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3.7.12(금) 09:30	문화교육국	- 문화지구 헤이리 운영실태 - DMZ 자전거길, 평화누리길 - 북파주지역(법원,적성) 도서관 현황 - 파평면 야구장 건립 현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3.7.15(월) 10:00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6(화) 10:00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7(수)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8(목) 10:00	문화교육국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9(금) 10:00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38건

- 기획행정위원회 : 176건

○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걸

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현

장방문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제5대 의원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12년도 및 2013년도 전반기에 걸친 파주시 행정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수범사례】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경제복지국)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50인 이하 열악한 사업장과 여성근로자 20% 이상 충족한 업체에 대한 우선지원이 꾸준히 반영되고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감독이 활발하며 성인지 예산을 반영한 좋은 사례로 사료됨.

○ 2014년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완료 (문화교육국)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여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온 성과를 격려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지원을 통해 2014년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함.

○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장애인을 위한 강좌 및 강사 발굴, 사업량 확대 (문화교육국)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기존의 단체들이 하지 않고도 일반시민들이 소수로 모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제공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덧붙여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교육 뿐 아니라 취업과 자립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강좌 발굴 및 강사 발굴에도 힘써주시고 2014년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안보관광사업 활성화 (문화교육국)

파주시의 제3땅굴의 13년 6월 누적관광객이 500만명이 돌파되는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올림.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의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모색하여 파주시의 안보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주문함.

Ⅳ. 주요 감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52건
시정지원관(5건)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배부대상 선정에 신중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사업 추진여론 수렴 ○ 홈페이지 ‘자유토크’ 란에 댓글기능 강화 ○ 생활가이드 추가 제작은 시민의 정보 욕구를 적극 반영 ○ 지역신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관계 모색
기획예산관(5건)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위원의 보완 조치 ○ 성과시상금 대상자 심의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도의원 사무실 사용 검토 ○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행정에 반영 ○ 행정만족도조사 대상과 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
자치행정국(15건)	○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국깃봉의 규격화 정비 ○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성인지 업무 전담 인력 배치 ○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 파주시 축제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 ○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여성공직자 및 소수직렬의 인사 개선 노력 ○ 공무국외여행 결과의 시민공유 및 시책 반영 촉구 ○ 통근버스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 청소년 민간국제 교류 지원 시 학교와 지역 비율을 감안한 고른 선발 ○ 파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과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성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분기별이 아닌 매월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과오납금 환부 철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촉구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설 촉구 ○ 파주시와 자원봉사센터간의 유기적 관계 도모 ○ 각종 위원회 관련 근거 제정 및 미구성 위원회 구성 촉구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경제복지국(14건)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립육성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특례보증 등 빠른 지원 촉구 ○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업소 선정 기준의 명확성 및 적극적인 홍보 마련 ○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방안 모색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운영 촉구 ○ 보훈회관 건립시 편의시설의 확충 주문 ○ 당해 모금된 기업체 성금은 당해 연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주문 ○ 운정1‧2‧3동 식사배달사업의 수요조사 주문 ○ 종합사회복지관등 공공기관에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직원 충원 검토 ○ 행복마을지킴이의 교육, 세미나 등 개최 주문 ○ 다문화 지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 도시가스 조기 공급 촉구 ○ 광탄면 발랑리 태극기 마을 국깃봉 교체
문화교육국(6건)	○ 법원읍 체육공원의 빠른 추진 촉구 ○ 파주시 전통문화 청년 예술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 확대 ○ 관내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연계 방안 모색 ○ 평생학습축제 양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위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축제로 변모 ○ 장애인학교에 구강진료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의 고충인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 세계인과 전국의 청소년에게 맞는 새로운 민북관광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 건 소(4건)	○ 말라리아 민간 위탁방역 관리 철저 ○ 문산읍 보건지소 확대 방안 검토 ○ 방문보건종사자들에 대한 조속한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 확대
시설관리공단(3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진단 향상에 노력 ○ 청년의무고용제에 따른 청년의 채용비율 확대 촉구 ○ 경영진단 개선명령 조속히 이행

Ⅴ.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시정지원관】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배부대상 선정에 신중

‘상상파주’의 발간 목적이 도서벽지 거주자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 등에게 우선 배부되어야 함에도 중복 또는 불필요한 시민이나 기관에 배부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여지니 좀 더 배부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향후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사업 추진여론 수렴

시정소식지인 ‘상상파주’는 파주시의 현안과 시책 등을 자주 접하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제작되는 간행물로 실제로 오지 거주시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이 직접 접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2014년도 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활용방안을 모색 등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홈페이지 ‘자유토크’ 란에 댓글기능 강화

파주시 홈페이지 자유토크 란에 댓글기능이 없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댓글기능 추가하여 줄것과 게시글의 항목이  10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 도 20개로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생활가이드 추가 제작은 시민의 정보 욕구를 적극 반영

파주 생활 가이드 2013년 하반기 제작은 필요한 생활정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의 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지역신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관계 모색

지역 언론과의 협조관계가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지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대변해 온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지역신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의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기획예산관】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위원의 보완 조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가장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위원회인 만큼 시민참여 위원과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미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성과시상금 대상자 심의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시정발전 기여 및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선정하는 만큼 특정부서가 성과시상금 심의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니 향후 성과시상금에 대한 평가 심의시 대상자가 누락되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상될 수 있도록 조치

○ 도의원 사무실 사용 검토

도의원 사무실 사용과 관련하여 유기적 업무체계를 위해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한사람의 개인사무실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파주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행정에 반영

파주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시 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주문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파주시 발전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개선조치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함.

○ 행정만족도조사 대상과 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

2012년 행정만족도 조사용역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른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2013년 행정만족도 조사에서는 수혜자, 공무원 중심의 설문조사가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다 확대하고 조사 주제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함.

【자치행정국】

○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국깃봉의 규격화 정비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국깃봉의 비규격화 되어 있는 기관이 많은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장 등에도 국기게양대 국깃봉의 규격화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국기봉으로 교체하여 줄 것과, 안보의식이 높아야 하는 우리시에서 조차 현충일에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우며, 향후 시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경일 등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 가정에서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기바람.

○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성인지 업무 전담 인력 배치

성인지 예산의 올바른 편성,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종 성인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예산부서에 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함.

○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시청 내 구내식당은 쾌적하고 깨끗하며, 이용이 편리하여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좋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후생복지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

○ 파주시 축제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

개최되는 축제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되어 여성, 보육, 외국인, 자영업 등 시민 계층에 밀접한 축제, 저예산 소규모 축제, 평화도시를 반영하는 축제를 이루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5,000만원 이상의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여성공직자 및 소수직렬의 인사 개선 노력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핵심부서의 배치나 승진에서 낮은 것으로 보여 지며, 승진할 곳이 없는 소수직렬의 경우 충원계획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되는 인사적 불이익 등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됨

○ 공무국외여행 결과의 시민공유 및 시책 반영 촉구

시민들이 우수 시책, 수범사례 등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우수한 보고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촉구함.

○ 통근버스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예산심의 당시 통근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위배되며, 적자행정의 예산낭비 우려를 예상하였는데,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 캠페인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영이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운영현황 등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청소년 민간국제 교류 지원 시 학교와 지역 비율을 감안한 고른 선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간 국제교류 지원 시 관내 공립, 사립, 특수학교와 지역 비율을 감안하여 더욱 많은 관내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고르게 민간 국제교류의 기회가 부여되고, 체육 등 사설 단체에 대한 교류 지원 시 선발절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선발 할 것을 주문함.

○ 파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과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성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기념해에 따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평화통일 중심도시로서의 전망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의 취지를 살려 뜻이 있는 파주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효율적인 기금 지출액을 편성하여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업무추진비 공개 분기별이 아닌 매월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 강화

2012년 1월부터 파주시 홈페에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시장 등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다 시정의 투명성을 강화와 업무추진비의 건전한 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월 공개할 것을 주문함. 또한 집행대상에 대한 인원보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불특정다수를 제외한 100인 이하 집행대상에 대해서는 보고 또는 공개 할 수 있도록 주문함.

○ 과오납금 환부 철저

과오납 환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발생된 과오납은 신속하게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촉구

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으로 조례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의원을 제외시킨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시정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맞도록 구성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개선하여 주기 바람.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설 촉구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램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1~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을 뿐이며, 운정행복센터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장애인 재활 기구도 전무한 상태로, 향후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계획 및 헬스장에 장애인 재활기구를 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파주시와 자원봉사센터간의 유기적 관계 도모

예전부터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우수단체로 유명하였음. 법인등록 이후 파주시와 자원봉사센터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각종 위원회 관련 근거 제정 및 미구성 위원회 구성 촉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조례 등 관련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에 관하여는 조속히 관련 근거 조례 등을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 구성해야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줄 것을 주문함.

【경제복지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립육성 방안 강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활용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구하여 전통시장 활성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특례보증 등 빠른 지원 촉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등의 시지원사업의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원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혜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행정처리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업소 선정 기준의 명확성 및 적극적인 홍보 마련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줄 것과 홍보를 위한 팜프렛,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아울러 착한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합당한 근로한경도 착한업소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함.

○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방안 모색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광탄면의 공공시설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휴식공간의 활용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의 공간활용을 위한 와이파이를 꼭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운영 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장애우, 어려운 계층과 서로 돕고 살수 잇는 개체로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이 되기를 주문함.

○ 보훈회관 건립시 편의시설의 확충 주문

현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중으로 좀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며,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100년후를 바라보고 건립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함.

○ 당해 모금된 기업체 성금은 당해 연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주문

기업체등에서 기탁하는 지정·미지정 성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업지원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주문

○ 운정1‧2‧3동 식사배달사업의 수요조사 주문

교회나 부녀회 등에서 봉사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분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 봉사차원에서 이뤄지다보니 실제로 배달서비스가 아닌 교회를 방문해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하며, 주 1회로 횟수를 줄이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좀 더 많은 봉사단체등에서 배달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운정1‧2‧3동의 식사배달 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식사배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주문함.

○ 종합사회복지관등 공공기관에 편의시설 설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공시설임에도 수유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물푸레도서관등 공공기관에 수유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함.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직원 충원 검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전수조사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로 1인이 혼자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전문기술직의 충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주문함.

○ 행복마을지킴이의 교육, 세미나 등 개최 주문

행복마을지킴이 사업 운영시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인 만큼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의 격려의 자리로 교육, 세미나 등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다문화 지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다문화 지원 단체가 관내 총 5개 단체로 그중 2개 단체만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문화 지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주문함.

○ 도시가스 조기 공급 촉구

2013년도에 도시가스 3단계 사업이 완료로 파평면과 적성면은 도시가스 주공급관 매설이 완료됨으로 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인 파평면, 적성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광탄면 발랑리 태극기 마을 국깃봉 교체

광탄면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은 2012. 8.14일 3.1운동 발상지를 기념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광탄면 발랑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설치된 국기게양대의 국깃봉이 대한민국 국기법에 적합한 국깃봉이 아님으로 조속히 국깃봉을 교체하여주기 바람.

【문화교육국】

○ 법원읍 체육공원의 빠른 추진 촉구

법원읍 체육공원 추진이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법원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파주시 전통문화 청년 예술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 확대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국무총리상 농악부 장원 수상 등 파주시 출신의 20,30대의 청년 전통문화예술인들의 뛰어난 기량과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파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청년전통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및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파주의 전통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함.

○ 관내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연계 방안 모색

관내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평균 소비생활 등 동향을 파악하여 학교 주변의 상권 또는 파주 관내의 문화시설 등 이용에 관한 혜택이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또는 읍면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건강한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함

○ 평생학습축제 양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위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축제로 변모

파주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수혜자들의 면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만족도가 더 고취되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충족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수혜자와 시민들이 축제 참여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 장애인학교에 구강진료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의 고충인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충인 구강치료에 대하여 장애인 맞춤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함. 보건복지부와 파주시 보건소, 민간 병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거점 구강진료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학교의 학생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세계인과 전국의 청소년에게 맞는 새로운 민북관광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올해 500만 내방객 돌파와 전국의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는 민북관광 사업에 대해 맞춤 프로그램개발과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홍보로 파주시의 상징적인 관광 체험활동을 기획할 것을 주문함.

【보건소】

○ 말라리아 민간 위탁방역 관리 철저

말라리아 방역은 성충인 모기를 박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을 박멸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충박멸에 더 노력하여 주기바라며, 민간위탁 방역업체의 교육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말라리아 방역에 따른 민원이 발생 하지 않토록 조치 하기 바람.

○ 문산읍 보건지소 확대 방안 검토

2011년 당시 파주시 인구와 보건행정 수요에 맞게 교하지역과 문산지역에 광역보건소 설치 계획 이었으나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문산읍에는 광역 보건소를 설치하기 전단계로 2012년 9월에 현 위치에 문산보건지소를 설치하였음. 이후 문산읍 인구 증가와 파주 북부권지역의 보건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문산보건지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문산읍 보건지소를 광역보건소격으로 승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바람.

○ 방문보건종사자들에 대한 조속한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올해 안산시, 의왕시 등 방문보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안행부의 기간제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조속히 처우개선에 앞장서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함.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 확대

관내 공립학교 뿐 아니라 구강치료의 접근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및 진료사업과 특수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치과 이동진료서비스 혜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주문함.

【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진단 향상에 노력

2012년도 안행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시설관리공단과 파주시에서는 경영진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성과 향상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청년의무고용제에 따른 청년의 채용비율 확대 촉구

30대 초반 청년의 사기업 취업이 어려워 공공기관 취업이 더 절박함을 감안해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채용 비율을 3% 의무고용 대상을 기존 만29세에서 만34세로 향상 조정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3.1%로로 의무비율에는 도달하였으나 향후 더 많은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확대하여 청년 고용정책이 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함.

○ 경영진단 개선명령 조속히 이행

2012 안전행정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사항인 시민회관, 행복센터 내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지비율 개선과 공익 역할 확대 과제를 보다 빠르게 이행 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