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계획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3년  7월 11일(목) ~ 7월 19일(금)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 건설교통국(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이근삼 위원장	권대현 간사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유병석 위원	전문위원 : 정원모 주 무 관 : 김영록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2.7.11(목) 09:30	도시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한길지하차도 조명시설 ▪조리읍 배수펌프장, 와동교차로 굴절배수로, ▪한길지하차도 상부 중앙분리대(녹지지대) ▪벼농사 현장(탄현면)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2(금) 09:30	도시균형발전국 환경정책국 맑은물환경사업단	▪파주프로젝트,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율곡수목원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기기(팜스프링A),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슬러지 폐기물 처리시설(LCD 폐수처리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5(월)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6(화) 10:00	건설교통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수)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8(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38건

- 도시산업위원회 : 155건

○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2013년 7월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틀간에 걸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12개소)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운정신도시 1·2지구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파주시 인수예정인 운정호수공원과 도로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완벽한 사업 준공후 인수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감사하였음.

5일 동안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당 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주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사항, 선도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대규모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파주시 시정개선 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3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음.

<모범 사례>

□ 재난 사고 없는 파주시 공무원분들께 감사(건설교통국)

7월초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임진강 홍수주의보 발령 등 집중적인 호우로 파주시 수해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실무 담당자분까지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 드림.

겨울엔 폭설, 여름엔 장마와 태풍 등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피해를 인위적으로 방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막바지에 이른 장마가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태풍 대비에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재난사고 없는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파주시 안전에 비상이 생기면 휴일과 심야를 막론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파주시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림.

□ 파주 환경순환센터 악취 저감 노력에 찬사(맑은물환경사업단)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인 파주읍 봉암리 소재 파주 환경순환센터 방문시 음식물쓰레기폐기물과 분뇨폐기물 등의 악취를 느끼기 힘들정도로 환경 상태가 좋았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로 그동안 주변 주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파주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여짐. 환경순환센터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는 관련 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림.

Ⅳ.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44건)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도시균형발전국 (13건)	○ 만전을 기한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 ○ 파주프로젝트 농산물유통센터 확보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 회의 개최 ○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임야로 변경 ○ 시도 1호선 정상 추진에 만전 ○ MOU 체결시 파주시의회 승인 절차 이행 ○ 경의선 고가 하부 생활 편익 시설 설치 ○ 식품접객업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 마을회관의 타용도 사용 방지 시스템 개선 ○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 가로등주의 표준 기준 개선 ○ 한빛초등학교 앞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 ○ 대형종합병원(세종병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건설교통국 (7건)	○ 공릉천 환경 정비에 만전 ○ 국지도 78호선 도로공사의 효율적 추진 ○ 영태6리 중앙분리대 개선 및 아동동 명품설렁탕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사업 조속 추진 ○ 제설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방안 마련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 금신초등학교 주변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 효과적인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세원 증대 방안 강구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환경정책국 (10건)	○ 가로수 수목 식재시 수목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 공무원 산불비상근무 실시 재검토 ○ 율곡수목원 진출입로 및 주차장 개선 ○ 시민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운정호수공원 조성 ○ 탄현면 낙하리 군부대용지 지목변경 민원 재검토 ○ 화물차량 및 중장비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수립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 ○ 신재생에너지 정부추진 사업예산 확보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확대 ○ 탄현면 맛고을과 연계한 보현산 등산로 개설
농업기술센터 (9건)	○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의 성공적 추진 ○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마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선진농업 해외연수자를 활용한 교육 및 강연 등 실시 ○ 농업관련 사업 추진시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행 ○ 농업분야 시설 업체 인턴사원제 운영 ○ ‘장단삼백’ 통합브랜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산물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 확보 ○ 농업관련 단체의 회의실 사용 편의 검토 ○ 농업분야 예산규모 확대
맑은물환경사업단 (5건)	○ 빗물이용 시설 설치 확대 시행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규모 신기술 처리시설 도입 검토 ○ 환경순환센터 발생 퇴비의 농업인 공급 확대 ○ 장기 방치 쓰레기 및 폐기물 조치 ○ 쓰레기 과태료 징수 철저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 요구 사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 만전을 기한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

〇 특성화 마을 조성시 농산물 생산 가공 관련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주민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주민들이 화합하고 융화되어 하나된 목소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 제고 주문

□ 파주프로젝트 농산물유통센터 확보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〇 파주프로젝트 농산물유통센터 판매장 확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관리 부담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파주시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추진

□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 회의 개최

〇 파주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실현과 새로운 사업계획 검토 등 중간 점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바람.

□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임야로 변경

〇 잇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지가 훼손되고 있어 식량 자원의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목이 ‘답’인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를 ‘임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시도 1호선 정상 추진에 만전

〇 시도 1호선 추진 계획이 착공도 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 계획과 관심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MOU 체결시 파주시의회 승인 절차 이행

〇 MOU 체결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대외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파주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주문

□ 경의선 고가 하부 생활 편익 시설 설치

〇 경의선 고가 하부 도로의 보안등 미설치 지역 중, 현장조사후 필요한 곳에 보안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활용 부지에 대하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품접객업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〇 자영업주 입장에서는 광고물이 매상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주요도로변 식품접객업에 대한 광고물 설치 기준의 완화와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

□ 마을회관의 타용도 사용 방지 시스템 개선

〇 마을회관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연1회의 정기점검 보다는 운영시스템 제도화 정착이 필요한 바, 관련 단속 권한을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〇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인출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한빛초등학교 앞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

○ 한빛초등학교 건너편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편도1차선(왕복2차선)인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상황 대처능력이 없는 초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도로 관리가 LH로부터 인수 이전이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특히 위험한 어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CCTV 설치 및 집중단속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방지 대책 마련.

□ 가로등주의 표준 기준 개선

〇 가로등주의 기본디자인이 준수되는 범주에서 재질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선진화 되도록 4년전인 2009년 제정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개선이 필요함.

□ 대형종합병원(세종병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〇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형종합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파주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건설교통국 소관 】

□ 공릉천 환경 정비에 만전

〇 공릉천 낚시 허용 구역의 쓰레기 수거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자정능력 향상 방안 마련

〇 공릉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주기별로 일정기간의 휴식기간을 두는 방안과 낚시 허용 구간을 변경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국지도 78호선 도로공사의 효율적 추진

〇 국지도 78호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권리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로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

□ 영태6리 중앙분리대 개선 및 아동동 명품설렁탕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사업 조속 추진

〇 영태6리 중앙분리대 개선 및 아동동 명품설렁탕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사업은 안전한 도시만들기의 중요한 일환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대책 마련

□ 제설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방안 마련

〇 제설작업시 가로수 피해 방지를 위한 분사각도 조절, 습윤식 제설방식 도입 등의 운영방안과 더불어 신소재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〇 시도1호선 도로사업은 여러 여건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관련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바, 당초 연도별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행정을 보여 주기 바람.

□ 금신초등학교 주변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〇 금신초등학교 주변의 농지 및 주택 등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지방도 359호선 도로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배수로 연결 사업이 병행 추진 되도록 조치

□ 효과적인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세원 증대 방안 강구

〇 효과적인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세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특단의 노력 강구

【 환경정책국 소관 】

□ 가로수 수목 식재시 수목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〇 장곡리 저수지 주변 가로수가 두번의 식재에도 불구하고 고사된 사례가 있었음. 향후 가로수 수목 식재 계획은 수목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파주시 기후에 맞는 수종 선택 등 재발 방지책 모색 바람.

〇 고사목,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목 관리에 신속한 조치

□ 공무원 산불비상근무 실시 재검토

〇 공무원 산불비상근무는, 공무원과 용역업체간의 비용적 측면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기 바람

□ 율곡수목원 진출입로 및 주차장 개선

〇 율곡수목원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내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원 조성 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람

□ 시민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운정호수공원 조성

〇 운정호수공원은 시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일부구간의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 마련

〇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의 공연 장비차량 진출입로 확보

□ 탄현면 낙하리 군부대용지 지목변경 민원 재검토

〇 탄현면 낙하리 55-6, 군부대 용지상에 건축물대장이 있음에도 산지전용이 안되어 지목변경 처리 불가한 것은 행정 내부의 문제이며, 건축물대장 작성시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이 있었음이 당연시 되는바 행정을 신뢰하고 부지를 매입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화물차량 및 중장비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수립

〇 화물차량, 중장비차량 등의 공회전 및 새벽시간 작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 예방 대책은 강도 높은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체계화 시켜주기 바람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

〇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은 수해피해 재발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기존 상권과 상생하는 대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정부추진 사업예산 확보

〇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후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정부 지원 예산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확대

〇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최근 농경지 주변이 친환경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 탄현면 맛고을과 연계한 보현산 등산로 개설

〇 탄현면 보현산 등산로 개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맛고을과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의 성공적 추진

○ 2005년부터 시행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농산물 가공 상품화는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바,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마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사업은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추진

□ 선진농업 해외연수자를 활용한 교육 및 강연 등 실시

○ 여성 농업종사자의 선진농업 해외연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어민대상수상자·우수농어민의 선진농업 해외연수 결과를 활용해 관련 농어민에게 교육, 강좌,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선진 경험을 전파하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농업관련 사업 추진시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행

○ 농업관련 사업 추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된 지도·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농업분야 시설 업체 인턴사원제 운영

○ 농업분야 시설 업체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제 운영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농업분야 인재 양성에 일익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단삼백’ 통합브랜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장단삼백’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홍보와 지원에 주력하고는 있으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농협 등 현장에서는 ‘장단삼백’이 아닌 개별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바, 통합브랜드로서의 역사성과 비교우위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산물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 확보

○ 농산물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파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단삼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 방향 설정을 통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농업관련 단체의 회의실 사용 편의 검토

○ 농업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회의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인 활용 시간대에 개방되어 불편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

□ 농업분야 예산규모 확대

○ 파주시 전체규모 예산대비 농업 분야 예산 규모는 4%대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이라 판단되며 파주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최소한 10% 범주로 확대 편성하여 양적, 질적인 농촌 살리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 빗물이용 시설 설치 확대 시행

○ 환경오염 없는 천연 자원인 빗물을 활용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미래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의지를 갖고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바, 많은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관심 제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규모 신기술 처리시설 도입 검토

○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의 증설 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분해 등) 개별 처리시설을 구역별로 운영하여 환경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환경순환센터 발생 퇴비의 농업인 공급 확대

○ 환경순환센터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공급 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마련

□ 장기 방치 쓰레기 및 폐기물 조치

○ 광탄면 영장리 고령산 주변의 장기간 방치 되고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조치해 주기 바람.

□ 쓰레기 과태료 징수 철저

〇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