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51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

1. 수정이유

○ 안 제88조의2 제3항 조항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치므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할 경우 폐회중 윤리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를 다시 개최 하여야 하는 등 의 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제88조의 2 제3항 조항에서 ‘지체 없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88조의2 제3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을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8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