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11월 30일)
안 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검토보고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주관 : 자치행정국)

【 검토의견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15억 45백만원이 감소한

7,412억 8백만원으로 4.083%가 감소한 규모임.

○ 이에대한 세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 79백만원 증가한 2,070억 26백만원

으로서

- 지방세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배세의 경우, 산업단지내 현장 건설

인력감소등으로 전년대비 15억 감소한 235억으로 편성한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p141)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4억 37백만원이 감소한 688억 78백만원으로          8.55%가 감소한 규모로

- 세외수입중 율곡선생 유적지 입장료, 시민회관 대관료, 교육문화

회관 대관료, 증지수입,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 징수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대형 폐기물 수거 수         수료등은 전년도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와(p143∼p144)

-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3억 21백만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146)

○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31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148∼p149)

○ 보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73백만원 감소한 2,015억 16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은 1,381억 12백만원으       로 전년도 대비 16억 68백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634억 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인상되어 향후 보조비율 재조정과        지방 이양사업의 재검토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반영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2012.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