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2년 11월 30일 )
안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검토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3년 당초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19,463,790	17,869,552	1,594,238	8.9
남북교류협력기금	198,726	1,152,909	△954,183	△82.7
회 계 과	64,036,959	55,077,007	8,959,952	16.2
세 정 과	889,452	760,276	129,176	16.9
징 수 과	554,603	609,930	△55,327	△9.0
민원봉사과	1,629,152	1,682,345	△53,193	△3.1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94백만원이 증가한 194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8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       명이 필요함. (p 212)

○ 효율적 행정지원 근무지원 인건비 2억 32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서 설명이 필요함. (p 215)

○ 참여행정 활성화 시민참여 지원 2억 7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백만원

민간국제교류 지원 14백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p 217-219)

○ 인력운영비중 포상비(성과상여금)가 2억원 증가된 사유와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1)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9억 59백만원이 증가된 640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1억7백만원이 줄어든 8억26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48억 6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99백만원,

재무활동 6억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계약관리 운영 4백만원이 늘어난 8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3)

-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부지 매입 20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25)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9백만원이 증가한 8억 89백만원이며,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공공운영비 1억 3백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32)

◎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5백만원이 감소된  5억 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8백만원

(p 23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1억19백만원으로

줄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35)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3백만원이 감소된 16억 2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입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예산이 축소되는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237)

◎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등 남북교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서,

○ 기금재원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       로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 63백만원적립금       이자수입 3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8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11백만원, 예치금 1억87백만원

○ 2014년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적립금 확보의지가 요구되며 향후 적립금 확보 및 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2012.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