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2월 3일)
안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경제복지국 소관 )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3년 예산액(A)	2012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기업지원과	3,668,132	7,033,498	△3,345,366	△47.56
일자리정책과	5,926,484	5,686,815	239,669	4.21
주민생활과	33,461,337	29,323,088	4,138,249	14.11
사회복지과	58,816,043	51,342,207	7,473,836	14.56
가족여성과	88,747,689	68,135,599	20,612,090	30.25
의료보호	2,385,527	2,061,884	323,64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33,200	115,521	△82,321
사회복지 기금	140,632	1,782,523	△1,641,891	△92.11
노인복지기금	110,408	2,155,014	△2,044,606	△94.87
성평등기금	47,497	1,054,812	△1,007,315	△95.49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임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6억 63백만원이 감소한 34억 1천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 안정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자상담센터 인력 육성지       원 1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46)

-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설치 4억9천만원으로 계상되         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247)

◎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9백만원이 증가한 59억 26백만원으로 편성      됨.

○ 세부 내용으로는

-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 2억 62백만원이 줄어든 21억 36        백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p 251)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75백만원, 프로시니어 인건비 8백만원

으로 계상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p 254)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8억 96백만원이 증가한 310억 42백만원으로 편      성됨.

-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25백만원이 늘어난 10억 35백       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2백만원 줄어든 5억72백만원       으로 계상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p 257-258)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4억 73백만원이 증가한 588억 816백만원으로 편     성 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국‧도비가     66.8%이고 33.2%가 시비부담금으로 계상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9억 5천만원이 늘어     난 414억 98백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15억53백만원이      늘어난 169억16백만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현 12백만원이     늘어난 3억49백만원으로 계상됨.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인 일자리 확충에 4억 11백만원 증      가한 15억 5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      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69)

-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74)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억1천만원이 늘어난 15억 96백만원으      로 계상되었는 데,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p 281)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상

인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88)

-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백만원이 줄어든      24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p 289)

◎ 가정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206억 12백만원이 증가한 887억 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건강가정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6천만원 줄어든 95억 59백만     원, 보육 공공성 강화 206억 12백만원이 늘어난 791억2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9백만원

-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운      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293)

-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43백만원으로 계      상 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03)

-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4천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운       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304)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7백만원이 늘어난 36백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실 7백만원이 늘어난 23백만원

으로 계상 되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306)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지원금이     줄어든 단체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p 307)

◎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23백만원 늘어난 23억 85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부내용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의료급여 수     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9억94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함.(p 633)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2백만원이 줄어든 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를 전년대비 50백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644)

◎ 사회복지 기금은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성     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총 40억원을 목표로 조     성중인 기금으로,

2013년에는 수입계획이 예치금회수 87백만원, 이자수입 51백만     원 기타수입 1백만원 등 총 17억 8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 지출계획에 있어 예치금을 제외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학금 48백만원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설명이 요구됨

(기금운용계획안 p 35-42)

◎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계층의 경험과 능력 활용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 201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55백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67백만원 등 총 21억 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파주시 시지부 및 분회경로당 운영지원에 99백만원을 지출하여 20억 44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정인 바,

- 2012년 10월말 현재 65세이상 파주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에 육박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노인복지 종합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성평등 기금은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0억 54백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4백만원 등 총 10억 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     는 바,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 추진실적과 2013년도에 지출     계획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53-59)

2012.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