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2차 정례회 제 8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12월 6일)
안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보건소 및 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3년 당초예산(A)	2012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32,241,937	31,909,061	332,876	1.04%
읍면동	소 계	8,616,215	10,539,489	△1,923,274	△18.25
	문 산 읍	1,319,277	1,885,888	△566,611	△30.04
	조 리 읍	638,185	714,178	△ 75,993	△10.64
	법 원 읍	599,577	662,868	△ 63,291	△ 9.55
	파 주 읍	660,185	767,723	△107,538	△14.01
	광 탄 면	610,554	744,474	△133,920	△17.99
	탄 현 면	575,627	672,927	△ 97,300	△14.46
	월 롱 면	531,663	645,319	△113,656	△17.61
	적 성 면	705,517	789,996	△ 84,479	△10.69
	파 평 면	490,846	566,455	△ 75,609	△13.35
	교 하 동	439,494	547,669	△108,175	△19.75
	운정 1동	207,047	283,887	△ 76,840	△27.07
	운정 2동	176,634	230,134	△ 53,500	△23.25
	운정 3동	262,431	352,500	△ 90,069	△25.55
	금촌 1동	251,665	324,576	△ 72,911	△22.46
	금촌 2동	315,828	389,072	△ 73,244	△18.83
	금촌 3동	399,874	425,677	△ 25,803	△ 6.06
	장단출장소	431,811	536,146	△104,335	△19.46
시설관리공단		27,069,182	29,931,424	△2,862,242	△9.6%
보건소 소관		9,230,092	8,162,712	1,067,380	13.08%
▪ 보건행정과		9,033,881	7,946,843	1,087,038
▪ 위 생 과		196,211	215,869	△19,658
통합관리기금		2,868,772	-	2,868,772	-
식품진흥기금		567,796	1,193,987	△626,191	△52.45%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관, 읍면동(시설관리공단포함),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32백만원이 증가한 322억  41백만원, 전체적인 예산액이

1.04% 증액 편성되었음,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서 1억 1백만원,

- 기획 및 제안제도 활성화 1천만원,

- 건전재정운영에서 28백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에서  12백만원,

- 효율적인 재원관리 11억 5백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에서 1억 1천만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7백만원,

- 재무활동 지출에서 7억 97백만원,

- 보전지출 1억6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노력은 돋보이나

- 사업예산 감소로, 미래지향적 시정운영의 역할, 기획평가 및 분석, 시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및 조사 등 소홀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 행정에 저하시키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p186-191)

◎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전년대비 19억 23백만원이 감소한 86억 16백만원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8.25%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한 상태임,

- 예산 감액 사유는  주로 선진농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과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각  읍면동에서 요구된  사업       내역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9)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 97백만원

이 감소한 270억 69백만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9.01%% 감소한 상태임,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사무관리비 3억9백만원(p50), 공공운영비 8억82백만원(p56)

기타복리후생비 54백만원(p63)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 67백만원이 늘어난 92억 3천백만원으로 13.08% 증       액되었으나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시민 평생건강 실천사업 예방접종관리에서 전년도에는

B형간염 성인용 3백만원으로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435)

○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56백만원(p 441) 감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백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         력 배치 30백만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441-442)

◎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5억 18백만원, 예수금 18억56백          만원, 이자수입에 4억 9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3억82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억86       백만원으로 편성됨.

○ 파주시 기금운영을 원활하게 활용하기위해서 추진중인 통합관리기금          추진활용은 효율적 기금관리운영에 적정하다고 보며 향후 통합관리기         금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       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3년도 기금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     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59백만원, 예치금회수에 3억

72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1억 3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18백만원,

기본경비 59백만원, 예치금 3억35백만원, 기타지출

이 55백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3억72백만원, 기타수입 1억2천만원      이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지출계획에서 음식점 반공기 보급 시범사업 1천만원,

나트름 줄이기 시범사업 8백만원이 신규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2.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