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12월 4일)
안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및 파주시기금 검토 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3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문화관광과	8,427,423	10,867,378	△2,439,955	△22.45
교육지원과	27,748,820	29,540,922	△1,792,102	△6.07
체육청소년과	7,822,696	6,599,035	1,223,661	18.54
도 서 관	1,825,964	1,629,515	196,449	12.06
교육문화회관	1,154,893	1,126,345	28,548	2.53
민북관광사업소	2,429,431	1,641,044	788,387	48.04
체육진흥기금	113,121	2,513,326	△2,400,205	△95.49

Ⅱ.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 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검토결과임.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39백만원이 감소한 84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존 및 전승

- 문화재발굴 맟 보수정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43백만원       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백만원이 줄어든 사유,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6백만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

- 문화재 관리 재료비 독수리 먹이 구입비 2백만원 줄어든 사유,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국비) 시설비 혜음원지 유적정비 11억8천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설비 허준선생묘 조경관리 8백만원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허준선생묘 주변정비 6천만원에 대       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320-323)

○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3천만원이 줄어       든 사유와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금 1억 8백만원에 대해 지원단체       및 사업내용이 올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필요함(p 326),

○ 관광홍보의 다양화

- 관광안내체계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329),

○ 콘텐츠 진흥

- 파주북소리 축제 4억원,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8천만원,

만화 서유구 제작 2천만원 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331),

◎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7억 92백만원이 감소한 277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올해대비 15백만원이 늘어난 4억 22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평생교육활성화 운영비가 58백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

명이 필요함. (p 333),

○ 교육환경조성에 올해대비 8억 97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사유와 장학     재단 설립 운영 10억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 335),

○ 도서관 정책개발에 올해대비 27억 2백만원이 줄어든 115억 7천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41백만원이 늘어난 2억 59백만     원, 도서관 민간 위탁 61백만원이 늘어난 8억 95백만원의 예산에 대해

각각  증액 사유와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p 336-337)

◎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3백만원이 증가한 78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 K3 축구단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늘어난 3억 5천원이 계      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P 340), 민간행사보조에 2억 16백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 340)

○  생활체육 육성지원

-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      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백만원이 늘어난 1억 24백만원이 계상되었      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341)

○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 민간위탁금 청석스포츠센터 운영 및 운정행복센터 수영장운영 11억7천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343)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346)

○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348)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96백만원이 증가한 18억 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과 관련하여

○ 정보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도서관차량 운영(4대) 2천만원(p 524),

U-Library 구축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5천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 525)

◎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8백만원이 증가한 11억 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문화회관 운영 시설비 6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시설물 보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 532)

◎ 다음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88백만원이 증가한 24억 2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자원 개발 시설비 8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 559)

◎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기금재원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8백만원, 이지수입 74백만원을 포함      하여 총 1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2013년도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 2009년 조례개정으로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후 향후

기금 확보 조성방안에 적극적인 적립금 확보의지가 요구되며 향후 적립금     확보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됨 (p 63-70)

2012.  1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