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정례회 제 10차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2월 11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기구 운영시한의 연장승인 및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 시한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 ( 안 별표3 )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고
당 초	5% 이내	17% 이내	26% 이내	52% 이상
변 경	6% 이내	20% 이내	27% 이내	47% 이상
증 감	1% 증	3% 증	1% 증	5% 감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함.( 안 별표 4 )

▪ 일반직 : 1,059명 ⇒ 1,073명 (증 14명)

▪ 기능직 :   106명 ⇒    92명 (감 14명)

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연장·만료에 따라 운영시한을 변경함.

( 안 별표 5 )

▪ 도시균형발전국 : 2012. 12. 31. ⇒ 2015. 12. 31. (3년 연장)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 :

2012. 12. 31. ⇒ 운영시한 만료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1
		일반직	4급	1
본청	도시균형발전국	일반직	4급	1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      로서 「지방자치법」제24조(정원의 관리) · 제29조(직      급별 정원),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      제점은 없으나

- 현재까지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을 5개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도시균형발전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유와 2015년 12월 31일 이후 행정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2. 12.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

○ 도시균형발전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유는 ?

○ 도시균형발전국은 2010년 운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시한이 2012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이번 도시균형발전국 한시기구의 신설은 파주프로젝트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변경에 따라 신설 승인을 이끌어 낸 사항으로,

○ 파주 프로젝트 조성사업,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로 낙후지역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완성할 전담기구로써 도시균형발전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