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8	제안연월일 : 2012. 1. 21. 제 안 자 : 의회 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전문적인 입법

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운영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안 제9조)

- 기존 : 월 200천원 ⇒ 변경 : 월 300천원

□ 개정 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2,400천원

- 100,000원× 2명 × 12월 = 2,400천원

□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타 시·군의회 조례 비교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 3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기도 시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자문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위촉인원	지급액	비 고
경기도	10인 이내	기본(200)+추가(4건 이상 100)	경기도 자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준용
수원시	2인 이내	기본(200)+추가(4건 이상 100)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성남시	4인 이내	기본(300)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고양시	-	-
부천시	3인 이내	기본(200)+추가(5건 이상 100)
용인시	-	-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중
안산시	2인 이내	기본(300)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안양시	2인 이내	예산범위(‘12년 계상 : 200)
남양주시	10인 이내	기본(200)+추가(5건 이상 100)
의정부시	-	-	자문위원위촉에관한내부규정 운영중
평택시	-	-
시흥시	5인 이내	기본(200)+추가(3건 이상 100)
화성시	3인 이내	기본(200)+추가(4건 이상 100)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광명시	2인 이내	기본(200)
파주시	2인 이내	기본(200)
군포시	1인 이내	기본(200)+추가(5건 이상 1건당 100)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광주시	3인 이내	기본(200)+추가(5건 이상 100)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김포시	2인 이내	기본(300)
이천시	-	-
구리시	2인 이내	기본(300)
양주시	2인 이내	기본(200)+추가(10건 이상 100)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준용
안성시	-	-
포천시	2인 이내	기본(300)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오산시	2인 이내	기본(200)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하남시	2인 이내	기본(200)
의왕시	1인 이내	기본(300)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 상담운영조례 준용
여주군	-	-
동두천시	-	-
양평군	5인 이내	고문수당(300), 자문료(100)
과천시	2인 이내	기본(300)
가평군	2인 이내	기본(200)+추가(4건 이상 100)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준용
연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