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3년 1월 28일)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전문적인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적으로 조정(안 제9조)

- 기존 : 월 200천원 ⇒ 변경 : 월 300천원

다. 검토 의견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는	시군의회는 22개 시군 의회이며, 이중 자문수당을 월정액으로 20만원을 지	급하는 시군의회는 4개 시군의회이며, 30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의회는 7개	시군 의회이고, 기본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10만원을 추가	로 지급하는 시군 의회는 11개 시군 의회이며,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을 미	위촉한 시군 의회는 9개 시군 의회임

○  파주시의회의 경우 2008년 11월 조례 제정이후 현재 2명이 입법정책 및 법	률고문으로 위촉 활동중이며, 2012년도 자문실적은 총 44건으로 월 평균으	로 환산하면 3.7건이며, 위촉 후 그동안의 물가인상율과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행정도 전문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입법자문 의뢰내용도 복	잡·다양화 되어 가는 추세로, 입법고문의 처우개선과 충실한 자문 등을 위	하여도 필요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조례개정시 추가 소요되	는 년간 예산액은 2,200천원으로 재정상의 부담도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 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