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한기황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5 - 482		발의연월일 :	2013. 9. 17.
			발의의원 :	한기황의원
			찬성의원 :	박찬일의원, 이근삼의원, 안소희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권리 포기 등에 대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업추진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 및 의회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시기를 정함(안 제4조)

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및 제출자료를 정함(안 제5조)

라. 파주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대행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

마. 시장 등이 사후관리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체결특례를 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자치법』제127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8. 참고사항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 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변할 수 있음(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 MOA (Memorandom of Agreement) - 합의각서

국가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 입니다.

※ 의미상으로 볼때 'MOU'와 'MOA'는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 내용을 구체화시킨 -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 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의안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에 관련되면 재산관리부서장과 의안의 소관부서장이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의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제11조(의결특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금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처리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 제11399호, 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