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절차가 미비한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되어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규정 등의 마련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 금지 및 통합기금 융자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의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며”를 “설치하며, 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예탁금”은”을 ““예탁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금고”는”을 ““시금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운용관”은”을 ““기금운용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제2항 본문 중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 건부터 적용한다.

소관 과 ․ 소		기획예산관 ☏ 940-4062
입안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지 의 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하며, 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여유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1. “여유자금”이란 -----------------------------------------------------------------------------------------------------.
2. “예탁금”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
3. “시금고”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3. “시금고”란 ---------------------------------------------------------------------------.
4. “기금운용관”은 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생 략)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의 이자율 결정, 융자금의 이자율 조정 4.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생 략)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로 부터 50일 전에 그 취지를 미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날부터 -------------------------------------------------------. -------------------------------------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4.4.]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은「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11.8., 2013.4.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개정 2013.4.4.)

4. 통합기금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 [신설 2013.4.4.]

5. 그 밖에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3.4.4.)[전문개정 2008.12.30.]

〔기타참고사항-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1020 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

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3. “시금고”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의 이자율 결정, 융자금의 이자율 조정

4.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기간을 연장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로    부터 50일 전에 그 취지를 미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6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요약)	8

Ⅴ.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2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	12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16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22

Ⅵ.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25

<참고> 1. 개선권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결과
2.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융자비율 현황
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현황
4.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현황
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현황

Ⅰ		추진배경

최근 자치단체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규모 및 활용 면에서 지방재정 운용에 기금의 중요성 부각

❍ 201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규모는 206조 1,155억원으로 전년 214조 3,579억 대비 3.8% 감소하고 있으나,

❍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17조 9,507억원으로 전년 17조 804억 대비 5.1%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재난예방, 농어촌 발전 등 특수 목적사업 추진의 안정된 자금 조성을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

❍ 201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수는 2,409개로 지속 증가 추세

그러나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융자하는 등 기금 사업기반을 저해하는 편법적 재정운영 및 부패 문제가 제기

※ OO광역시는 매년 분기별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없이 사업용도를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OO광역시의 과다한 기금조성 자금 차입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근본적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12.7월 언론보도)

따라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운용, 집행, 심의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Ⅱ		일반현황

지방기금 제도 및 회계간 내부거래

❍ 지방의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성

- 일반회계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운영의 기본회계

- 특별회계는 목적세, 부담금, 보조금, 사업수입 등 특정 세입으로 특정 사업 지출을 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 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 ’12년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예산총계 규모는 일반회계 122조 2,957억원(80.9%), 특별회계 28조 7,994억원(19.1%)으로 일반회계의 1/4 규모

❍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특정세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차이

※ 예시)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 계획의 자율성 : 기금운용 부서는 자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개별 사업부서는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최종 예산안은 예산총괄부서가 편성

- 집행의 탄력성 :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기금운용부서에서 바로 지출가능

※ 예산 변경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산 지출은 지출총괄부서(재무과 등)를 통해 지출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나 내부 거래를 통해 상호 자금을 융통

- 개별 기금의 조성재원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재정 융자하는 역할 수행

	< 회계간 내부거래 및 기금 조성자금의 재정융자 흐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여유자금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수입과 지출의 연 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사전지출 승인
결 산	▪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출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기금 조성현황(행정안전부, ‘11년말 전국 지자체 기준)

❍ 연도별 조성현황(기초포함)  : 기금수는 ’05～’06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11년 2,409개, 조성규모는 ’08～’10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11년 17조 9,507억원

(단위 : 개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기 금 수	2,223	2,264	2,287	2,150	2,149	2,229	2,293	2,342	2,373	2,409
조성규모	114,221	132,093	149,152	149,847	179,821	203,250	181,480	178,930	170,804	179,507

❍ 지역별․설치법령별 조성현황(기초포함)

- 기금 조성규모는 서울시 7조 5,694억, 경기도 2조 9,780억 순이고 광주시가 1,128억으로 최저

- 그 중 법정기금 조성규모는 10조 4,218억(58%)으로 경기도 2조 5,351억, 서울시 2조 4,702억 순이고 광주시가 1,026억으로 최저

※ 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자체기금으로 분류

(단위 : 개 / 억원)

구 분	기금수					조성규모
	소 계	법정기금		자체기금		소 계	법정기금		자체기금
계	2,409	1,749	(73%)	660	(27%)	179,507	104,218	(58%)	75,289	(42%)
서 울	332	208	(63%)	124	(37%)	75,694	24,702	(33%)	50,993	(67%)
부 산	123	93	(76%)	30	(24%)	7,760	6,633	(85%)	1,126	(15%)
대 구	63	37	(59%)	26	(41%)	3,348	3,041	(91%)	307	(9%)
인 천	85	68	(80%)	17	(20%)	7,549	6,179	(82%)	1,370	(18%)
광 주	55	45	(82%)	10	(18%)	1,128	1,026	(91%)	102	(9%)
대 전	63	36	(57%)	27	(43%)	3,878	2,336	(60%)	1,543	(40%)
울 산	44	37	(84%)	7	(16%)	2,546	1,613	(63%)	933	(37%)
경 기	377	284	(75%)	93	(25%)	29,780	25,351	(85%)	4,429	(15%)
강 원	187	128	(68%)	59	(32%)	6,835	3,820	(56%)	3,015	(44%)
충 북	143	115	(80%)	28	(20%)	2,749	2,530	(92%)	219	(8%)
충 남	173	120	(69%)	53	(31%)	5,010	3,372	(67%)	1,639	(33%)
전 북	176	133	(76%)	43	(24%)	5,057	4,145	(82%)	912	(18%)
전 남	186	144	(77%)	42	(23%)	7,191	3,823	(53%)	3,368	(47%)
경 북	201	155	(77%)	46	(23%)	8,777	6,693	(76%)	2,083	(24%)
경 남	183	130	(71%)	53	(29%)	9,481	6,293	(66%)	3,188	(34%)
제 주	18	16	(89%)	2	(11%)	2,724	2,661	(98%)	63	(2%)

지방기금 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부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 결재를 받아 집행부(안) 마련

-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의결 받아 확정

❍ 기금의 집행

- 기금집행의 탄력성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되고, 의회 의결없이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이 가능

-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는 집행 불가하고, 기금운용부서는 자체 집행 후 증빙서류 보관

❍ 기금의 결산

-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총괄 결산보고서를 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 지방의회 의결․승인

지방기금 관련법령 체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별 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운용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조례		개별기금 설치․운용 조례

Ⅲ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지방기금 부패영향평가 추진 경과

❍ ’12년 지역토착비리 집중개선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부패영향평가 기준으로 새로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 지방의 일반회계 예산과 더불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방기금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및 부패영향평가 추진

지방기금 실태조사	⇨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영역별 관련법령 부패유발요인 교차분석
․ 현장 실태조사 (10개 광역지자체) ․ 서면 실태조사 (244개 지자체)		① 통합관리기금 운영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② 사업관리기금 운영 (민간보조금 집행)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조금 관리조례
		③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심의준수 및 이해충돌방지)		③ 개별기금 설치조례 등

지방기금 실태조사 개요

❍ 현장 실태조사(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 조사기간 : ’12.8.14. 〜 9.7(4주 간)

- 대상기관 : 경기, 대전, 대구, 경북, 강원, 인천, 부산, 경남, 전북, 광주

- 조사방식 : 예산․사업부서 기금 담당자 현장면담 및 자료요청

❍ 서면 실태조사(전국 244개 자치단체)

- 조사기간 : ’12.8.23. 〜 9.12(3주 간)

- 대상기관 : 전국 244개 자치단체

- 조사방식 : 기금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지방기금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실태조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세부 문제영역 파악

① 통합관리기금 운영 : 기금재원의 과다한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

② 사업관리기금 운영 : 민간보조금의 중복지원 등

③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 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등

영역별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교차 분석

❍ 지방기금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국가재정 관련 법령과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조례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지방기금 법령체계		주요 내용	문제영역
법 령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근거 규정(제16조) 및 필요사항 조례 위임	통합관리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및 필요사항 조례 위임	기금운용심의회
	대통령령 (동법 시행령)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심의회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의 집행 기준 제시 -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 조례 상 목적사업 외 용도외 집행 금지	사업관리기금
자치법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재정융자) ․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시 절차, 이자율 등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 설치조례	․ 기금의 목적(민간보조금 지원) ․ 개별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사업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보조금 관리조례	․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 사후정산 등 집행통제 규정	사업관리기금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요약)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대상 및 절차 기준 미비	⇨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강화
○ 일반회계 재정융자 규모 과다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지자체)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지자체)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보조금 집행기준 미비	⇨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일반회계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검토 의무화 (행안부)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 미비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 마련 (행안부, 지자체)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미흡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기능 미흡(접근성과 공개성)		○ 위원회심의 회의록․의결서 작성 의무화(행안부)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미흡 (이해충돌가능성)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자체)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강화

문 제 점

❍ 일부 자치단체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융자하는 등 과다한 재정융자로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상환 가능성 등 타당성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개선방안

❍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보고토록 규정 마련(통합관리기금 조례)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융자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규정 마련(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 ․ 관리 강화

문 제 점

❍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 미흡

개선방안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기금운용부서가 검토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 마련

‣ 기금보조사업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민간이전경비를 준용․집행토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문 제 점

❍ 법정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토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기금설치 조례)

〈 관련 부패사례 〉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련

※ OO광역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04년, ’05년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일반회계 사업 융자금을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 OOO구는 재원확보대책도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193억원을 2%의 낮은 금리로 차입, 기금의 손실을 초래(감사원 ’12년 OOO구 기관운영감사)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관련

※ OO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기금 보조사업을 ’08년〜’11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번갈아 지원하는 등 회계 구분없이 사업수행('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 OO광역시 「체육진흥기금」, OOO도 「체육진흥기금」은 매년 사업비 전액을 시․도체육회 사업에 지원하고, 체육회는 대학팀육성지원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업에 기금 보조금 집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강원도 OO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제출받았으나, 별도의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미실시(강원도 ’11년 OO시 종합감사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강원도 OO시 7개 기금에 대한 ’08〜’10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감사결과 1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심의사항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성과분석에 대해 미심의(’10년 강원도 기관운영감사)

※ 충청남도 OO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계획된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비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신청사건립기금」기금운용계획에 편성, 목적외로 집행(충청남도, ’11년 OO군 종합감사결과)

※ 대전광역시 OO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임명(’07년 대전광역시 기관운영감사)

Ⅴ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강화

평가대상 조문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OO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그 밖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OO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

- ’11년 말 기준, 78개 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중(광역 16, 기초 62)

※ 예시) 서울(재정투융자기금), 경기(통합관리기금), 경남(통합관리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정융자 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주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이자를 상환받고 개별기금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

기금A 기금B …	⇨ ⓛ여유자금 예탁	통합관리기금	⇨ ②재정융자	일반회계
	⇦ ④이자배분		⇦ ③이자상환

문 제 점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규모 과다

- 일부 광역지자체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융자하고 있어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

※ <참고2> 인천(75.1%), 대구(66.7%), 부산(59.3%), 광주(54.2%)는 각 지자체별 전체 기금조성규모 대비 일반회계 융자비율이 50%를 초과(’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조성 총액(A)	일반회계 융자금액(B)	기금조성 총액 대비 융자비율(B/A)
인천광역시	245,929,037	184,766,669	75.1%
대구광역시	176,974,213	118,000,000	66.7%
부산광역시	773,631,552	458,942,300	59.3%
광주광역시	94,088,562	51,000,000	54.2%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상환 가능성 등 재정융자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7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상환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심사토록 규정(’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예시1】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제OO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신 설)	제OO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2】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O조(융자기준) ①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O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 ․ 관리 강화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3. (생 략)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크게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 기금 세 가지로 구분

- 사업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금을 관리․운용

※ 예시) 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 융자성기금은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 수행

※ 예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 적립성 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

※ 예시) 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 주로 사업관리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

※ <참고3>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민간보조금(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지출 내역이 있는 기금 수는 657개(33.8%)

문 제 점

❍ 일반회계와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재원이 회계간 구분 없이 동일․유사 보조사업으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추진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규정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 미비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금보조사업 역시 예산집행지침의 보조사업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 <참고3>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기금 수는 458개(23.6%)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금 관련 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보조사업 일몰제(3년) 적용 - 매년 정기적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 제재(교부중지, 반환명령) - 보조사업자 감독 - 보조사업 사업비정산 등

개선방안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 사업부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유사․중복되는 일반회계 예산사업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심의회에 제출

※ 전라북도는 ’1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를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별도 검토 수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기준 마련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를 준용토록 명시

- 보조금 관리조례의 기금보조금 적용 명시

※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보조금관리조례 적용명시 필요(’12.8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결과)

【예시1】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개정(안)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절차 규정 마련>

❍ 개별 기금운용관은 개별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개정(안)           <기금보조사업 관련내용 추가>

❍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3 민간이전경비’를 준용하여 집행

【예시2】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정(안)
제O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O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가능성(3-3)

현 황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 제 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 법정 의무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참고4>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참고5>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예시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정(안)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시2】개별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Ⅵ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강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	‘13. 10.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	‘13. 04.
□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행정안전부	‘13. 0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보조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보조금 포함 명시)	지방자치단체	‘13. 10.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행정안전부	‘13. 10.
	개별기금 설치조례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자료1		개선권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결과

❍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기관협의 결과 모든 개선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입장 없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통합관리기금 운영 중인 7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 회신의견을 보낸 40개 기관에서 대부분 수용의견 제출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작성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 사업지출이 없는 적립성 기금에 대한 심의 등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록 작성 제외토록 단서조항 마련

	개선과제 및 관계법령	관계기관	검토의견(수용율)	의견반영
1.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87.5%(35/40)	-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82.5%(33/40)	-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95.0%(38/40)	-
	기금보조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97.5%(39/40)	-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보조금 포함 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95.0%(38/40)	-
3.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82.5%(33/40)	단서조항 마련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개별기금 설치조례)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용율 95.0%(38/40)	-

자료2		16개 광역자치단체(본청)의 일반회계 융자비율 현황

(단위:천원, ’11년말 기준, ’12.9월 권익위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

구 분	기금 조성총액(A)*	일반회계 융자금액(B)**	기금조성액 대비 융자비율 (B/A)
서울특별시	4,402,915,000	0	0.0%
부산광역시	773,631,552	458,942,300	59.3%
대구광역시	176,974,213	118,000,000	66.7%
인천광역시	245,929,037	184,766,669	75.1%
광주광역시	94,088,562	51,000,000	54.2%
대전광역시	265,340,322	35,861,200	13.5%
울산광역시	169,283,500	3,900,000	2.3%
경기도	817,216,283	380,133,000	46.5%
강원도	328,520,569	24,191,672	7.4%
충청북도	121,930,864	51,069,333	41.9%
충청남도	259,233,606	65,198,400	25.2%
전라북도	274,117,290	25,000,000	9.1%
전라남도	436,630,000	16,227,160	3.7%
경상북도	412,697,645	65,000,000	15.8%
경상남도	458,404,748	0	0.0%
제주도	227,920,502	0	0.0%

* 통합관리기금과의 중복부분을 제외한 개별기금 조성총액 순계규모(’11년 결산기준)

** ’11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현액

자료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조사대상 기금 수	보조금지출 기금 수	%	보조금관리 조례 준용규정 마련	%
계	1,943	657	33.8%	458	23.6%
서울특별시	239	47	19.7%	42	17.6%
부산광역시	105	23	21.9%	18	17.1%
대구광역시	59	20	33.9%	19	32.2%
인천광역시	68	13	19.1%	5	7.4%
광주광역시	44	17	38.6%	13	29.5%
대전광역시	52	11	21.2%	3	5.8%
울산광역시	43	10	23.3%	9	20.9%
경기도	330	149	45.2%	71	21.5%
강원도	127	39	30.7%	35	27.6%
충청북도	138	62	44.9%	39	28.3%
충청남도	131	48	36.6%	47	35.9%
전라북도	124	44	35.5%	42	33.9%
전라남도	138	54	39.1%	40	29.0%
경상북도	164	47	28.7%	29	17.7%
경상남도	164	66	40.2%	41	25.0%
제주도	17	7	41.2%	5	29.4%

자료4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 역	조사대상 기금 수	심의개최 기금 수	%	회의록 작성 기금 수	%
계	1,943	1,582	81.4%	903	46.5%
서울특별시	239	198	82.8%	103	43.1%
부산광역시	105	102	97.1%	66	62.9%
대구광역시	59	46	78.0%	16	27.1%
인천광역시	68	62	91.2%	36	52.9%
광주광역시	44	35	79.5%	21	47.7%
대전광역시	52	46	88.5%	10	19.2%
울산광역시	43	42	97.7%	29	67.4%
경기도	330	289	87.6%	151	45.8%
강원도	127	106	83.5%	49	38.6%
충청북도	138	112	81.2%	69	50.0%
충청남도	131	67	51.1%	38	29.0%
전라북도	124	110	88.7%	70	56.5%
전라남도	138	108	78.3%	85	61.6%
경상북도	164	120	73.2%	75	45.7%
경상남도	164	124	75.6%	73	44.5%
제주도	17	15	88.2%	12	70.6%

자료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 역	조사대상 기금 수	이해충돌방지 규정마련 기금 수
		제척 규정	%	기피 규정	%	회피 규정	%
계	1,943	98	5.0%	33	1.7%	36	1.9%
서울특별시	239	10	4.2%	2	0.8%	4	1.7%
부산광역시	105	5	4.8%	3	2.9%	5	4.8%
대구광역시	59	1	1.7%	0	0.0%	1	1.7%
인천광역시	68	3	4.4%	1	1.5%	2	2.9%
광주광역시	44	0	0.0%	0	0.0%	0	0.0%
대전광역시	52	1	1.9%	0	0.0%	0	0.0%
울산광역시	43	1	2.3%	0	0.0%	0	0.0%
경기도	330	20	6.1%	6	1.8%	5	1.5%
강원도	127	4	3.1%	2	1.6%	2	1.6%
충청북도	138	11	8.0%	3	2.2%	4	2.9%
충청남도	131	1	0.8%	1	0.8%	1	0.8%
전라북도	124	10	8.1%	3	2.4%	3	2.4%
전라남도	138	14	10.1%	10	7.2%	7	5.1%
경상북도	164	7	4.3%	1	0.6%	1	0.6%
경상남도	164	10	6.1%	1	0.6%	1	0.6%
제주도	17	0	0.0%	0	0.0%	0	0.0%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39
정 책 명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지의정		전화번호	031-940-4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09월 0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과도한 융자로 인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가 있으나,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절차가 미비하여,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규정 등의 마련으로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09월 06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