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소희 의원)

의 안 번 호	5 - 483		발의연월일 :	2013. 9. 17.
			발의의원 :	안소희의원
			찬성의원 :	이근삼의원, 한기황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가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의 서면심의ㆍ협의 등 의결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투명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종위원회의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함(안 제2조의1)

나. 각종위원회의 총 정원의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의2)

다. 각종위원회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촉직 등에 대한 위원 구성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4항)

라. 각종위원회에서 서면심의‧협의 등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마. 각종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 법령의 개정,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조항을 규정(안 제14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

2. 인사, 예산, 기금 등 중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규정의 정비,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⑧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⑩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⑪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심의회ㆍ협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설치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임명하며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 2. 인사, 예산, 기금 등 중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ㆍ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활동상황 점검) ① ------------------------ 제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규정의 정비,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7.26]	④ --------------- 제2항과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