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경제불황 등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통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범위, 대상 및 방법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다. 파주시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경제불황 등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통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다만, 사후관리 안 제11조 2항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