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유재풍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 - 485	발의연월일 : 2013. 9. 17. 발의의원 : 유재풍의원, 이근삼의원 유병석의원 찬성의원 : 박찬일의원, 이근삼의원, 유병석의원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11.24.자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아울러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 우리시 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 조

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사회복지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

한 사항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별첨

□ 관련법령발췌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관련사업게획서: 별첨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입법예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       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구체적 방안

4.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 한다.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근무환경 개선

4. 경력관리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년주기)	20,000천원

나. 조례(안)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 보수교육 강사료 지원(타 시･군사례)	3,000천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 전제

○ 정기 종합계획 수립 및 보수교육 강사료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23,000	3,000	23,000	3,000	23,000	75,000
종합계획수립	20,000		20,000		20,000	60,000
보수교육 강사료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3. 재원 조달방안

가. 先 시비지원 후 경기도조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와 연대 보조금

교부 요청

3. 작 성 자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담당 이창우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처.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