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현재 제3땅굴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취득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토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7필지		12,252		316,680
제3땅굴사유지	군내면 점원리 1083	전	630		17,010
	군내면 점원리 1084	전	1,646		44,442
	군내면 점원리 1085	전	1,294		34,938
	군내면 점원리 산167	임	2,444		42,770
	군내면 점원리 산167-1	임	1,226		21,455
	군내면 점원리 산171	임	1,493		27,621
	장단면 도라산리 8	전	3,519		128,444

추진계획

제3땅굴 내 사유지 취득

2012년 7월 : 감정평가 보상가액 산정

2013년     : 취득 및 합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	12,252	316,680	7	12,252	316,680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7	12,252	316,680	7	12,252,	316,680
		건물
		기타
	2.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군내면 점원리 1083외 6필지	12,252	316,680
	건물
1	토지	군내면 점원리 1083	630	17,010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2	토지	군내면 점원리 1084	1,646	44,442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3	토지	군내면 점원리 1085	1,294	34,938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4	토지	군내면 점원리 산167	2,444	42,770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5	토지	군내면 점원리 산167-1	1,226	21,455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6	토지	군내면 점원리 산171	1,493	27,621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점유부지
7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8	3,519	128,444	2013	공유재산 가치제고	파주시	제3땅굴 진입로 점유부지

제3땅굴 내 사유지 취득 대상지

위치도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