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1월27일)
안 건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11. 19.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현재 제3땅굴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취득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토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7필지		12,252		316,680
제3땅굴사유지	군내면 점원리 1083	전	630		17,010
	군내면 점원리 1084	전	1,646		44,442
	군내면 점원리 1085	전	1,294		34,938
	군내면 점원리 산167	임	2,444		42,770
	군내면 점원리 산167-1	임	1,226		21,455
	군내면 점원리 산171	임	1,493		27,621
	장단면 도라산리 8	전	3,519		12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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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제3땅굴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로서 민원인 개인 재산권 침해       에 따른 민원 발생과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매입하여 관광시설       물 개선과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입로 사유지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도로부지(3,519㎡)는 파주시에서 매수보상 및 부당이득          금 지급 권고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