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민 행복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장학회의 주요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안 제3조)

나. 장학금 지원 대상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그 유족 및 가족으로 정함. (안 제4조)

다. 장학회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안 제5조)

라. 장학회의 업무에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마. 정관의 제정·변경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 (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금의 지원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재난ㆍ재해 피해자 등)

2.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학업성적ㆍ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 1명

제9조(사무국) ① 장학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장학회에 위탁해야 한다.

② 장학회는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장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장학회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8
입 안 자	교육지원과장	황 태 연
	교육정책팀장	최 영 목
	담 당 자	사 수 진

관계법령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 기준(경기도) ⇒ 5억원 이상

-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 출연금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13년부터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급 기준으로 작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총 소요액		1,050,000	2,040,000	2,040,000	40,000	40,000	5,210,000
시 출연금 (보조금 등)	출연금(보조금 등)	출연금(보조금등)	출연금(보조금)	출연금(보조금)	출연금(보조금)	출연금(보조금)
	지원 비용	1,050,000	2,040,000	2,040,000	40,000	4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영목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6
정 책 명	재단법인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사수진/ 940-525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1월 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민 행복장학회 설립·운영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지원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1 월 8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