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목적을 간결 명료화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효성 확보와 파주시 평생학습관 위상강화를 위한 규정 추가 등 평생학습사업 추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평생교육진흥 조례 목적의 간결 명료화 규정 (안 제1조)

나.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총괄 기구로 추가 확대 (안 제2조)

다.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5조)

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조항 추가 (안 제11조)

마.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업무 추가 (안 제17조)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2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단 “평생학습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하단 “평생학습관”을 “기관으로서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총체적”을 “전체적”으로, “제반 측면”을    “모든 측면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설치자에 대하여”를 “설치자에게”로,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를 추진한다”를 “추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파주교육청”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파주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를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14조의 규정에”을 “제14조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2인”를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2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은”을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과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중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를 “평생교육기관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할”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21조의 규정에”를 “제21조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중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를 “파주시청 내에 둔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제23조, 제24조, 제25조로 하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928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황 태 연
	평생학습팀장	이 명 희
	담 당 자	이 은 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3. “파주시 평생학습관”------------------------------------------------------기관으로서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전체의 제반 측면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5. ----------------------------------------------------------------------- 전체적 --------------------------------------------------------------------------------------------------------- 모든 측면의 ----------------------------..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추진해야 ---.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 설치자에게 ----------------- 권장해야 ----.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파주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파주교육지원청 ---------------------------------.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확보해야 ----.
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제14조에----------------------------------------------------------------------------------.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제8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2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과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평생교육기관에 ------------------------------------------------.
제13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촉해제) ----------------------------------- 발생할 -------------- 위촉해제----------.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장기치료가 필요한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 위촉해제를-----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의 --------------------------------------- 인정할 --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회 수당) --------------- 위원에게 ---------------------------------------------------------- 범위에서 ------------- 실제 비용을 --------------. -----------------------------------------------------.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2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 제21조에-------------------------------------------------------------------------------------------------------------------.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3.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6.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7.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치) ---------------------------------------- 파주시청 내에 둔다.
제21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운영) ①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
②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2항에--------------------------------------------------------------.
<신 설>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ㆍ제정 2009-02-20 조례 제812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전체의 제반 측면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파주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평생교육기관의 장, 대학교수,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촉)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협의회 수당)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7.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할 수있다.

제19조(조직)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둔다.

제21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동협력사업추진)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12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33
정 책 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정정선/ 940-59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9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평생교육진흥조례의 목적을 간결 명료화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명시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0 월 23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