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1월28일)
안 건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11. 19.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학회의 주요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안 제3조)

나. 장학금 지원 대상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그 유족 및 가족으로 정함. (안 제4조)

다. 장학회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안 제5조)

라. 장학회의 업무에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마. 정관의 제정·변경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 (안 제13조)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      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한 조      치이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복장학회 설립 운영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도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      으나

❍ 이사회 운영시 (제8조) 여성참여 구성 비율과 행복장학회 설립 운영 전반      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