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11월28일)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 11. 19.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1. 제안 이유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목적을 간결 명료화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효성 확보와 파주시 평생학습관 위상강화를 위한 규정 추가 등 평생학습사업 추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 조례 목적의 간결 명료화 규정 (안 제1조)

나.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총괄 기구로 추가 확대 (안 제2조)

다.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5조)

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조항 추가 (안 제11조)

마.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업무 추가 (안 제17조)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2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법률적 의견 : 문제 없음

4. 관련부서 의견 :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목적을 간결 명료화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효성 확보와 파주시 평생학습관 위상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조항 추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

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위반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2.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