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2. 4. 10, 2012. 10. 29)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제한기준을 정함.(안 제25조의2)

-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필지는 5필지 이하로 함.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추가 반영(안 제27조의2)

-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익 도모

라. 전통시장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청렴성 강화(안 제67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위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로 부패유발 방지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공개시점 규정(안 제74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규정

사. 기타, 용어 순화 및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법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제3조”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로,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을 “관할구역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을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각각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으로, “위원회,시민단체”를 “위원회, 시민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청회개최예정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로,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자문단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로, “시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공고 하여야한다”를 “공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파주시”를 “시”로, “불명인 때”를 “불명인 경우”로, “시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호 및 동조”를 “호 및  같은 조”로, “아니하는 때”를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한사항은 파주시”를 “관한 사항은 시”로 한다.

제11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파주시”를 “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영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제14조제1항제7호 중 “혼재한”을 “섞여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난 개발”을 “난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43조제1항”을 “영 제4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만(도시형생활주택”을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15조제3호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 규정”을 “영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중 “도시지역 또는”을 “도시지역이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도시지역 또는”을 “도시지역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내에 한한다)”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녹지지역 또는”을 “녹지지역이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로, “토지에 한”을 “토지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은”으로 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을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지역 안”을 각각 “지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을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음ㆍ악취등”을 “소음ㆍ악취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을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 를”을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토지분할행위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택지식(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허가받”을 “후(허가 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기간 또는”을 “허가기간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아니하는경우”를 “아니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 청문결과 통보”를 “따른 청문결과 통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을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업지역 :”를 “공업지역:”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석채취 :”를 “토석채취:”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차”를 “여러 차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은 「파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정」제4조의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제13조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20퍼센트 이하(다만”을 “20퍼센트 이하[다만,”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이하)”를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법 제2조 제6항”을 “법 제2조제6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5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를 “이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를 “이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를 “이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항에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법」   규정”을 “범위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0조의3의 규정”을 “제3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600퍼센트”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도계장에 한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를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도계장에 한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도계장에 한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를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도계장에 한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9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를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도계장에 한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0조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의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42조의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미만으로하며”를 “미만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44조의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을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을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을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를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로,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를 “이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규정”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79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로, “근린생활시설중”을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을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으로 한정한다)ㆍ주유소ㆍ공장”으로, “제5조의 2의 규정을”을 “제5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를 “목적에  매우 부적합하다”로 하며, “인정하는경우”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8조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을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조례 해당 조항의 규정”을 “「파주시 건축 조례」 해당 조항”으로 한다.

제51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게장에 한한다)”을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이하에 한한다)”를 “이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이하에 한한다)”를 “이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5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에 따라 ”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를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건축물(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물(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를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에서”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자연공원법」에 의한”을 “「자연공원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 중 “영 제8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로,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자연공원법」에 의한”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제6항에 따라”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며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9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위원은 2”를 “위원은 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로 한다.

제73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당해 법령이”를 “해당 법령에서”로 한다.

제74조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회의록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건축위원회의”를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회와 파주시”를 “위원회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되, 파주시”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또는 파주시”를 “위원회나”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한다.

제77조 전단 중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따르고”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도시계획 위원회업무”를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로 한다.

제84조 중 “시행에 관한”을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2, 3, 4, 5 ,6, 7, 12, 14, 15, 16, 18, 19, 20, 21,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 940-4703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도시계획팀장	신 정 하
	담 당 자	황 인 배

〈별지〉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1호 나목 및 가목부터 마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12.3.30)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카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자목, 별표 19 제1호차목ㆍ제2호카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정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한다) 제3조---------------------------------------------------------------------------------------------------------------------------.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 관할구역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 위원회, 시민단체 ----------------------------------------------------------------.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자문단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시보나 시 홈페이지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제26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②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대해서는 -------------------------------------.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 시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파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시----------------------------------- ----------------------------------------- 시 홈페이지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따라 ------------------------------------------------------------------------- 호 및 같은 조 ----------------- 아니하는 경우---------------------------------------------------------.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에 따르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 관리에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국유재산법」-----------.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는「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해당업무 부서로 한다.	②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 관한 사항은 시 --------------------.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등에 ------------- 시------------------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이자율---------------------------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 섞여 있는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난 개발 방지,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9. 난개발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영 제43조제4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건축하되, 사업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인 경우	3. ---------------------------------------------------------------------------------------------------------------- 미만(도시형 생활주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후단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3. -------- 30퍼센트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단서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도시지역이나 ------------------------------------------------------------------------------------------------- ------. -------------------------------------------------------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준공되어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 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다.------------------------------------------------------------------------------------------------------------------------------------------------------------------------ 따라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
4. 토석채취	4.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가. 도시지역이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가.-------------- 따른 ------------------------------------------------------------------------- 이내로 한정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마.------------------------------------- 「건축법」제57조제1항------------------------------------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이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허가) ----------------------------------------------------- 제54조제2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4. -------------------------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법령에 따라 --------------------------------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 인정될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 토지에 한정------------------------------.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도시지역에 한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 한정하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2. -----------------------------. -------------------------------------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 제24조에 따라 ----------------------------------------------.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 대해서------------------------------------ 범위-----------------------------------------------------------.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따른 ------------------------------------------------------------------------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지역------------------------------------------------------------------------------------------------------------------------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 대해서--------------------------------------.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없을 때에는 --------------------------------------------------------------.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소음ㆍ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 소음ㆍ악취 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따른 ---------------------------------------------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
<신 설>	제25조의2(토지분할행위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택지식(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후(허가 받--------------------------------------------------------------------------------------------------.
1.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허가기간이나 ----------------------------------------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사유 없이 -----------------------------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3. ------- ----------- 사유 없이 ---------------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사유로 --------------------------------------------------------------------------------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 범위-----------------------------.
③ 제2항에 의한 청문결과 통보 문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기간연장 허가가 되었더라도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따른 청문결과 통지 ------------------------------------------------------------------------------------------------------------------------------------------------. ------------------------- 범위--------------------------.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1. 토지의 형질변경	1. -----------------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 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 여러 차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제59조에 따라 ------------------------------------------------------------------------------------ 인정하는 경우에는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신 설>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은 「파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정」제4조의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따라 -----------------------------------------------------------------------------------.
<신 설>	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3조 제1항---------------------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1. ∼ 15. (생 략r)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16. ---------------- 이하[다만, --------------------------------------------------------------------------------------------------------------------------------------------------------------------------------------------------------------------------------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항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19. -------------------------------------------------------------------------------------------------------------------------------------------------------------------------------- 법 제2조제6항-------------------------------------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
1. ∼ 10. (생 략)	1. ∼ 10. (현황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	11. -------------------------------- 따라 ---------------------------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	12. ------------------------------- 따라 ---------------------------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	13. ------------------------------ 따라 --------------------------- 이하를 말한다)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 제1항에 따른 ------------------------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경우로 한정한다)----------------------------. ----------------------------------- 제30조의3---------------------------------------------------.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 제29조제2항에 따라 ----------------------------------------------------------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36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 것으로 한정한다)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제37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 해당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3. -----------------------------------------------------------------------------------------------------------------------------------------------------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 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40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40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 따라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미만으로 하며----------------------------------------. ------------------- 따라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 따라 ---------- 하지 않아도 ---------------------------------------------------------.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에 따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9. -------------------------------------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1. ----------------------------------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단서에 따라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 제2항----------------------------------------------------------------------------------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 해서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따른 ----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 ------------------------------------------- 이하를 말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 제1항-----------------------------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제1항----------------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79조에 따른------------------------ 제1항----------------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3.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근린생활시설 중 ----------------------------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으로 한정한다)ㆍ주유소ㆍ공장---------------------------------------------- 제5조를 -------------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4. ------------------------------------- 제1항에 따른 ------------------------------- 목적에 매우 부적합하다----------------인정하는 경우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 시 규칙으로 -------------------------------------------------------------------------------------.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생 략)	제50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 「파주시 건축 조례」 해당 조항--------.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게장에 한한다)	11. ----------------------------------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중 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 영 제51조 제1항 7호 내지 10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 이격거리는 100미터로 하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6. ---------------------------------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하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이하로 한정한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 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이하로 한정한다)
제5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5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따른 -------------------------------------------. -------------------------------------------------------------------------------- 범위---------------------------------.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1. -------------------------.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라 ------------- 것으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국가나 ------------------------------------------------------------ 건축물(시도 도시계획위원회 -----------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82조에 따라 ---------------------------------------------------------------------------------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에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 2007.06.01)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같은 항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 「농지법」제32조에 따라 ----------------------------------------------------------------------------------------.
제6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 따른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4. ----------------------------------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제85조제6항에 따라 ---------------------------------------------------------------------------------------------------------------------------------------------------------------------- 인정될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각 호에 따라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호에 따라 ----------------------------------------------------------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 호에 따른 -----------------------------------
제64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4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따른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 각 호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영제30조제2호에 따른 -----------------------------------------------------------------------------------.
제6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7조(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임명하며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4. 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 위촉 해제----------.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1. -------------- 위촉 해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 ------------------------- 인정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과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 법 제9조에 따른 ------------------------------------------------------------------------------------------------------------ 법 제30조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9명 ------------------- 위원은 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시작하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대해서는-------------------------------------. ------------------------------------------.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 관계 법령------------------------------------------------ 해당 법령에서 ------------------.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록) -------------------------------------------------------------- 보관해야 ----.
<신 설>	제74조의2(회의록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따라 ---------------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의 ----------------------------------------------.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 위원회와 -----------------------------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 구성하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5	② ------------------------ 위원회나 ----------------- 위촉 또는 임명----------------.
제77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7.06.01]	제77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를 따르고------------------------------------------ 대해서는-------------------------. ----------------------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다.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81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생 략)	제81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 <2012.4.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2012.4.10>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⑨ 삭제 <2009.7.7>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②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5.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8.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1]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2]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79-3]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40 ㎝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이하 이조와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 79-1과 같다.

[그림 79-1]

2.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79-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그림 79-2]

10. 파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정

제4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3.1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회 소집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는 근무일 08:00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3.19)

1. 관계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등 부서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심의회를 개최함이 적절하지 않는 사무로 시장이 결정한 경우

④ 시본청의 심의회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담당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관계기관의 심의회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실무책임자로 한다. 다만, 심의회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한다.

1. 관계법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2. 1차 심의에서 완결 처리하지 못한 민원의 재심의

3. 민원인의 의견청취. 다만, 민원인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⑦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당해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11.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ㆍ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

ㆍ개정 2001-10-10 조례 제413호

ㆍ폐지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

ㆍ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

ㆍ개정 2004-03-03 조례 제516호

ㆍ개정 2004-10-29 조례 제543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80호

ㆍ개정 2006-02-24 조례 제628호

ㆍ개정 2006-05-19 조례 제645호

ㆍ개정 2006-09-15 조례 제669호(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ㆍ개정 2007-02-23 조례 제695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제719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9호

ㆍ개정 2008-08-08 조례 제791호

ㆍ개정 2009-04-03 조례 제 822호

ㆍ개정 2009-10-16 조례 제841호

ㆍ개정 2010-11-22 조례 제912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2009. 04. 0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8)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개정 2007.12.28 , 2009. 04. 0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파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조례」에 따르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30)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는「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해당업무 부서로 한다. (신설 2012.3.30)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영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0.11.22)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06.01, 2009.10.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0.16)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개정 2007.06.0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3.30)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2.3.30)

9. 난 개발 방지,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12.3.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3.30)

1.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2.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3.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건축하되, 사업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인 경우

4. 비 도시지역에서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녹지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한다)인 경우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08.08.08)

2. 가구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08.08)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7.06.01)

7.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9. 04. 03)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4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양돈·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7조의2(삭제 2012.3.30)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6)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04. 03)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06.0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2010.11.2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8.08.08, 2010.11.22)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08.08)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준공되어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 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9.10.16, 2010.11.2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개정 2010.11.2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개정 2010.11.22)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06.0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8.08.08)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8.08.08)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0.11.2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0.11.22)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0.11.22)

제19조(조건부 허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08.0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08.08.08)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도시지역에 한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30)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08.08.08)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개정 2008.08.08, 2012.3.30)

3.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척도가 시 평균입목축척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4. 0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2009. 04. 03)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08.08)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4. 0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7.06.01 ,2009. 04. 03)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08.08.08)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08.08.08)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청문결과 통보 문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기간연장 허가가 되었더라도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11.22)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6.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08.08)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 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 3)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05.5.21, 2008.08.0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5.21)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1절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6)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항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건폐율 5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30)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거용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개정 2007.02.23, 2012.3.30)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

├──────────────┼─────┼─────┼─────┤

│        80~90% 미만       │    -     │400% 이하 │    -     │

├──────────────┼─────┼─────┼─────┤

│        70~80% 미만       │    -     │450% 이하 │    -     │

├──────────────┼─────┼─────┼─────┤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

├──────────────┼─────┼─────┼─────┤

│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

├──────────────┼─────┼─────┼─────┤

│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

├──────────────┼─────┼─────┼─────┤

│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

├──────────────┼─────┼─────┼─────┤

│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8.08.08, 2009.10.16)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7.06.01, 2008.08.08)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5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6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7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40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8.08.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08.08)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2009.10.16)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7.06.01, 2008.08.08)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그 밖의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에 대한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게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1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중 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 영 제51조 제1항 7호 내지 10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 이격거리는 100미터로 하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0)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개정 2007.06.01)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 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개정 2008.08.08)

2.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제7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08.08)

1. 방재지구

2. 보존지구

3. (삭제 2009. 04. 03)

4. (삭제 2009. 04. 03)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개정 2007.06.01)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자연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개정 2008.08.0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8.08.08)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2009. 04. 03)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2007.12.28)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16]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5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08.08.08]

제6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8.08]

제6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 개정 2008.08.08]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8.08)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신설 2008.08.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08.08)

1. 제1분과위원회 :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3.30)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과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개정 2010.11.22)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제4분과위원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8.08)

5.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08.08.08)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8)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7.06.01, 2008.08.08, 2012.3.30)

③ (삭제 2008.08.08)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2절 공동위원회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77조(공동위원회 운영 등)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도시사업 자문 및 검토 (신설 2012.3.30)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2.3.3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3.30)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2.3.30)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06.01, 2012.3.30)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삭제 2006.09.15)

제83조(과태료의 부과)삭제 (2009.10.16)

제8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도시계획조례 및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50퍼센트 및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중 개발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건폐율4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로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항1호중 도시계획법 제5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파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내용중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한다

②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나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다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관련 별표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4. 3. 3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71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5. 5. 21 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후 적용한다.

부칙 (2006. 2. 24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9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2.2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12.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79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조레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2 조례  제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이미 신청된 사항 및 종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제17조2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2.3.30)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개정 2012.3.30)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12.3.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정 2012.3.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12.3.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12.3.30)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개정 2012.3.3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개정 2012.3.30)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12.3.30)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12.3.30)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12.3.30)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12.3.3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12.3.3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12.3.3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개정 2012.3.3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호 나목 및 가목부터 마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12.3.30)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자목, 별표 19 제1호차목ㆍ제2호카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2
정 책 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황인배/ 940-407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월 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그 밖에 개선·보완사항 정비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1 월 15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도시개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