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2. 4. 10, 2012. 10. 29)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제한기준을 정함.(안 제25조의2)

-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필지는    5필지 이하로 함.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추가 반영(안 제27조의2)

-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익 도모

라. 전통시장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청렴성 강화(안 제67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위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로 부패유발 방지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공개시점 규정(안 제74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사. 기타, 용어 순화 및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법조문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1.  4. ～ 2013.  1. 15.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개선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013.  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