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지원지역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정함.(안 제3조, 제8조)

나.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함.(안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안 제5조)

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장단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동북부권역”이란 시의 행정구역 중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지원대상지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북부권역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기본방향

3.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사업(농어업체험마을, 평화생태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을 말한다)

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4. 문화복지사업

5.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한다)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보조사업

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

2. 특별교부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4. 제5조제3항 각 호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제9조의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1. 지역발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역발전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명

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균형발전과 ☎940-5363
입안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박 성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44
정 책 명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균형발전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박성현/ 940-498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12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 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시 「파주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의거 한쪽 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1 월 9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균형발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