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원지역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정함. (안 제3조, 제8조)

- 지역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 지역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선대상 지역 선정

나.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함. (안 제4조)

-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개발 지표 설정과 추진전략의 수립    으로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 (안 제5조)

- 당해 연도 집행계획 수립․시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8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11. 31 ～ 2013.  1. 20

○ 주민의견 및 검토

조 문	입법예고 내용	제출 의견	집행부 검토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16명 이내 ▪당연직 부시장 등 10명 ▪위촉직 - 시의원 3명 - 지역발전분야 전문가 3명	○당연직 위원 축소 및 동북부권역 지역주민전문가 위원 추가 ○ 동북부권역 읍면출장소장이 추천하는 지역발전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각 1인 포함	미반영 ○해당지역 사업의 지원결정을 위한 의견상충 ○사업의 결정 및 사업비지원 분배 형평성 논란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적합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2조의“동북부권역”에 대한 지역설정 기준과 명칭 선정 이유에      관한 사항.

2. 안 제6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7조의 “우선지원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선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안 제9조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의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

2013.  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