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의 도시발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다.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4조)

라. 사후 관리 및 취소·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국내자금이 투입된 사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제1호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세무사·교수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임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나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 및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추진협의회 운영)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4조(기반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에 따라 정한다.

1. 진입도로

2. 상·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투자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재정적 지원은 맨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해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하자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에 이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영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협약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해지 또는 파기되는 경우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투자진흥과(☏940-5131)
입안자	투자진흥과장	윤 명 채
	행정지원팀	이 종 칠
	담 당 자	이 희 자

관계법령발췌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⑩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 삭제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6호 및 제39조제2항제5호·제3항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장이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3
정 책 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투자진흥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희자/ 940-51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의 도시발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시 「파주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의거 한쪽 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1 월 15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투자진흥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