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의 도시발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자   문단 설치 및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7조)

다.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8조)

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   조 〜 제14조)

마. 사후 관리 및 취소·반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제16조)

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 17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1.  8 ∼ 2013.  1.  18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3조의“투자유치자문단”과 안 제8조의“민간추진협의회”구성        기준과 기능에 관한 사항.

2. 안 제6조의 자문단 전체회의와 분야별 관련회의를 구분하는 이유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3. 안 제15조의 지원사업 적용을 제한함에 따라 미치는 이해득실에 관한       사항.

2013.  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