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균 형 발 전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 분야】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추진		7
○ 운정신도시 사업 추진		8
○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추진		9
【균형발전 분야】
○ 균형개발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10
○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11
○ 산업단지 조속 마무리		12
【투자진흥 분야】
○ 파주프로젝트 사업 추진		14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여지 개발로 지역발전 촉진		15
【도시경관 분야】
○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16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7

도시개발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구축

◈ 여건 변화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 주요내용

∙최초 결정 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재정여건, 중․장기계획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2013. 2월 : 주민공람공고

∙2013. 5월 : 의회 의견청취, 시(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대효과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과감한 정비로 주민재산권 제한 최소화

□ 용도지역 변경 추진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상 증가 또는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물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2007년 최초 관리지역세분화 시 누락된 불부합 지역 및 세분화 이후 제기된 용도지역 변경민원 검토

□ 추진계획

∙2013.  3월 : 주민공람공고

∙2013.  5월 : 의회 의견청취 및 시(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3. 12월 : 도(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대효과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원해소와 지역 및 개발여건 반영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

2		운정신도시 사업 추진

◈ 운정1․2지구 사업준공 및 공공시설 인수

◈ 운정3지구 보상 완료

□ 사업개요

□ 규    모 : 16,528천㎡ (87,282세대 / 215,061명)

※ 운정1·2) 9,549천㎡(47,991세대) / 운정3) 6,979천㎡(39,291세대)

□ 사업기간 : 2003. ∼ 2017. 12.

□ 시 행 자 : 운정1·2) 파주시+LH / 운정3) LH

□ 주요 추진사항

□ ‘12. 04. : 운정3지구 실시계획 승인

□ ‘12. 10. : 운정3지구 보상통보(1월 3일 기준 68.5% 보상)

□ ‘13. 01. : 수용재결 신청(7월 공탁 예정)

□ ‘13. 12. : 운정1·2지구 사업 준공 / 운정3지구 보상 완료

□ ‘14. 03. : 운정3지구 사업 착공

□ 현안사항

□ (운정1·2) LH는 기반시설 공용개시됨에 따라 조속한 인수인계

요구하고 있으나,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지연으로 장기화

∙주민합동점검 지적사항 완료 시설부터 인수 추진으로 입주민

불편 최소화

□ (운정3) 수용주민은 재감정을 위한 ‘13. 1. 3일 중토위 재결신청

후 3월 수용재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약 7개월 소요 예상됨

∙수용재결 신청 후 법적기한 사무(열람공고)를 제외한 행정절차      단축 필요시 인력지원 추진

□ ‘13년 추진 목표

□ 운정1·2지구 준공(12월) 및 시설물 인수인계

□ 운정3지구 보상 마무리

∙재결신청(1월) ⇒ 행정절차 이행(5월) ⇒ 재결 및 공탁(6월)

3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추진

◈ 경관자원의 보전과 창조적 개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정체성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전 지역

□ 내 용 : 계획수립, 경관설계지침 및 실행계획 등

□ 기 간 : ‘11. 4. 〜 ’13. 8.

□ 근 거 : 「경관법」제6조 및 「경관조례」제4조

□ 주요 추진사항

□ ‘11. 4. 1. : 용역착수

□ ‘11.10.20. : 중간보고

□ ‘12. 1.17. : 용역중지(잔여일수 73일) - 경관법 개정시 재착수

□ ‘12.12.20. : 제2012-1회 파주시 경관(분과)위원회 자문

□ 현안사항 및 대책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운용

□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미관지구 지정을 최소화 함

□ 경관설계지침 및 경관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적인 심의·협의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13. 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경관·미관지구 검토)

□ ‘13. 7.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 ‘13. 8. : 파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승인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균형개발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통일을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

□ 개  요

□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의원발의 [‘12.6.13 황진하의원/’12.7.6 윤후덕의원]

∙통일경제특구 접경지역 우선설치, 특구내 개발자 세제지원 및 특례

∙파주시 장단면 일원 / 1단계 9.50㎢ (280만평),  2․3단계 (740만평)

∙정치․군사적 조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기업 유치단지 반영

∙주거 및 업무 등 시설배분 /기존 남북도로․철도 이용 인프라구축 (DMZ훼손無)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12.6.25 유정복의원]

∙접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

□ 향후계획

□ 2012. 9월 국회 소관위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2013년도 법 제․개정 의결토록 국회 및 중앙부처 협력강화 추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새누리당 안홍준), 행정안전위원회(새누리당 김태환)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10명,파주시장),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8명, 황진하의원) 협의추진

□ 기대효과

□ 과도한 중첩규제 해소를 통한 접경지역 발전을 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낙후된 접경지역의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 접경지역 낙후된 마을 기반시설 정비, 부존 및 관광자원 등 발굴

◈ 특화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자립마을 조성

□ 추진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총사업비	‘12년도	‘13년도
합 계	4개소	106.25	16.31	46.19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문산읍 이천2리	25	6.25	12.5	2012∼2014	국비80% 도비 6% 시비14%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군내면 조산리	25	6.25	12.5	2012∼2014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법원읍 금곡2리	25	3.81	14.94	2012∼2014
주월리 한배미마을	적성면 주월리	31.25	-	6.25	2013∼2015

※ 2012년 사업 : 지내울마을[양어장, 오토캠핑장] , 대성동마을[마을회관 리모델링, 국기게양대 보수]

쇠꼴마을[승마체험장, 재배학습장]

□ 향후계획

□ 동북부권역 낙후된 마을 집중 개발

□ 접경지역 국비지원 등 중앙부처 지속적 협의

□ 마을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접경지역 자연환경보존 및 마을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애향심   고취 및 도시민의 농촌 정착 활성화

□ 친환경마을 이미지 강화 및 관광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3		산업단지 조속 마무리

◈ 파주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고용창출 4,032명, 인구유발 5,811명 기대효과)

□ 축현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산3-3번지 일원 / 300천㎡(9만평)

□ 사 업 비 : 96,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분양률 80%)

※ ‘09. 10월 착공(공정률 95%) / ‘13. 06월 준공

□ 시 행 자 :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법원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695천㎡(21만평)

※ 법원1 : 345천㎡(10만평) / 법원2 : 350천㎡(11만평)

□ 사 업 비 : 209,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시행자 : 파주시장)

※ ‘10.3월 산업단지 승인 / ‘11.11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 ‘13.12월 준공

□ 현안사항

∙법원산단은 집단취락, 묘지 등 지장물로 인한 고분양가(145만원/평) 예상되어 분양가 낮출 수 있도록 위치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하여 LH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사업시행 협의

□ 적성 (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적성면 가월리 산 111번지 일원 / 470천㎡(14만평)

□ 사 업 비 : 65,300백만원 (분양율 88%)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시행자 : (주)KBIZ파주산단

※ ‘11.12.16 단지계획승인 및 손실보상 추진 / ‘13.12월 준공

□ 현안사항

∙묘지 161기중 미협의 46기(28%)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토지소유자(허씨종중44, 양성복1, 최성윤1)간 원만한 협의추진

※ 토지보상(100%) 완료 및 부지착공(‘12. 5.) → 공정률 20%

□ 당동 (일반)산업단지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전용단지

□ 사업위치 : 문산읍 당동리 883-5번지 일원 / 641천㎡(19만평)

□ 사 업 비 : 283,900백만원 (분양율 100% - 임대율 39%)

□ 현안사항

∙‘12.05.16. 파주시와 EGkr(주)간 1단계(5억불투자)투자협약후 건축진행중 (’13.7월 가동예정)

∙2 · 3단계 투자(각 5억불)는 대만과 경쟁 - 건축시점(‘13.06.) 및 유리기판 중국시장 진출 거점도시 고려

∙당동산단(변경)조기승인(‘13.05.) 및 한국시장 안정적 공급후 중국시장 진출요구

※ ‘13.01. 투자유치확정, ‘13.04. 2단계 투자협약체결,  ‘13.05. 산단

(변경)승인

투자진흥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프로젝트 사업 추진

◈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복합 도시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파주시 파주읍 일원 / 372만㎡(약 113만평) 규모

□ 1조 6천억원의 민간 자본 투입 예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예정

□ 2017년까지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 조성

∙2016년 페라리월드 개장 계획

□ 주요 추진사항

□ 2011. 11월 : 협약체결(파주시&페라리본사&게이트웨이)

□ 2012. 10월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3. 01월 : SPC 설립관련 투자 협의 진행

※ 참여 의향사 집중 협의

□ 2013년 계획

□ 국․내외 참여사 확정 및 SPC 설립(상반기)

□ 사업시행 승인 및 공사 착공(하반기)

□ 기대효과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방문객 및 정주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여지 개발로 지역발전 촉진

◈ 자유제안 공모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 민통선내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안보체험장으로 조성

□ (자유)공모제 추진

□ 대   상 : 캠프 에드워드외 3개 공여지

□ 추진방향

∙반환공여지는 국비지원 가능한 시설(공원, 문화, 체육시설 등)      위주로 개발

∙주변지역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적극 검토

□ 추진계획

∙‘13. 4월 : 홍보책자(동영상)제작 및 투자의향(건설사, 투자사) 조사

∙‘13. 6월 : 투자설명회 및 공모 실시

□ 캠프 그리브스(병영체험장)

□ 사업규모 : 120천㎡(캠프 그리브스 225천㎡中 일부)

□ 활용계획 : 군시설+군복지시설+안보체험+DMZ(생태·예술)체험

□ 추진계획

∙‘13. 1월 : 사업이행협약(경기도, 파주시, 1사단, 경기관광공사)

∙‘13. 3월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 착공(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

∙‘13. 7월 : 병영체험장 준공 및 운영

도시경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 사업개요

∙대    상 :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내 노후·불량간판

- 60개 업소 / 60∼70개 간판사업 시행(예산 : 120백만원)

∙보조금액 : 1업소 당 2백만원 이내

∙사업조건 :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 추진계획

∙2013. 1월 ∼ 2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3. 3월 ∼ 4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착공

∙2013. 8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효과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 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 사업개요

∙목 적 : 인터넷으로 고장확인이 가능한 원격감시기 설치․운영

⇒ 고장개소 사전정비로 시민의 생활불편 근본 해소

∙위  치 : 금촌 및 주요 도로(가로등) / 적성, 파평(보안등)

∙사업량

- 가로등 원격감시기 20개(1,000등)

- 보안등 원격감시기 500개(500등)

∙사업비 : 144백만원(가로등 32백만원 / 보안등 108백만원)

□ 추진계획

∙2013. 1월 ∼ 3월 :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 발주

∙2013. 4월 ∼ 6월 : 설치 / 시운전

□ 기대효과

∙시민의 고장신고 전 사전정비로 생활불편 근본 해소

※ 농작물 생육지장 설치장소는 농번기 신고 전 소등 조치

∙시간대별 효율적 격등관리로 연간 220백만원 전기요금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