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 분야】
○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		23
○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24
【교통 분야】
○ GTX 파주건설		25
○ 대중교통 노선 확충		2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27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28
【주택 분야】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9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30
【건축 분야】
○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문화 조성		31

【재난안전 분야】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32
【차량사업소 분야】
○ 차량 과태료 체납액 정리		33
【도로관리 분야】
○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34
○ 신속한 제설시스템 확립		34
○ 도로구조물의 안전관리		35

건설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의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속한 도로 조기 개통으로 교통 정체구간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건 / 114km / 3조8,735억원

∙파 주 시 : 문산 ～ 연풍 간 등 4개 사업 13km / 2,412억원

∙경 기 도 : 조리 ～ 법원 간 등 6개 사업 48km/ 8,882억원

∙국 토 부 : 서울 ～ 문산 간 등 2개 사업 53km/ 2조7,441억원

□ 사업계획

□ 자체사업 : 산업단지 연결도로 완전 개통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발전                      기반시설 확충

[개     통] 월롱첨단산업단지 ～ 진입도로개통(5.29㎞/66.8억원)

→ ‘13년 9월말 완전개통

[공 사 중] 문산～연풍 3.6㎞구간중 정체구간 부분개통(2차로)

※ 공사시점(문산여고)~연풍2교(2.2㎞ / 80억원)

[보상계획] 분수천 주변도로 등 2개 사업 4㎞ 신규 추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보상 및 공사착공 병행

□ 경기도사업 : 교통 상습정체구간 부분개통으로 교통편의 제공

※ 조리~법원간 : 통일로~오산교차로 3.3㎞ 부분개통

□ 국토부사업 : 적극적인 보상 협의 추진으로 조기보상 및 착공 추진

※ 서울~문산간 :‘13.10월 문산IC 부터 착공 예정

□ 향후 계획

□ 상습 교통정체구간 부분개통 추진

□ 경기도 및 국토부사업 조기개통 및 착수를 위한 보상협의 등 행정지원

2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 다변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치수 기능을 확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건 / 16.65km / 791억원

∙지방하천 : 두포천 개수 등 5개 사업 12.45km / 588억원

∙소 하 천 : 솔개천 개수 등 3개 사업 4.2km / 203억원

□ 사업계획

□ 자체사업

〔준  공〕

∙두포천 등(솔개천, 보맥이천) 3개 개수 사업(7.29㎞/35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0.4㎞/10억원) / 파주 연풍리(갈곡천) 일원

〔추진중〕

∙금촌천 생태복원사업(3.7㎞/46억원) 공사발주(10월) → ‘15년 준공

∙문산천 개수사업(1.25㎞/34억원) 공사발주(2월) → ‘14년 준공

∙눌노천 개수공사(1.71㎞/30억원) 공사발주(2월) → ‘15년 준공

〔보상계획〕: 망굴천 개수 사업(1.3㎞,23억) 보상 마무리

※ 선보상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목표 달성

□ 국가사업

∙공릉천생태하천조성 사업(16.05㎞/110억원) 마무리

∙문산천(월롱지구) 환경정비(9.8㎞/364억원) 공사착공(‘13.1월) → ‘17년 준공

∙문산천(문산지구) 하천정비(1.8㎞/385억원) 설계 완료

□ 향후계획

□ 기후변화에 대비한 통수단면 확보와 우기 전 피해방지 선 조치

□ 국가하천인 공릉천, 문산천은 관리청과 업무 적극 협조

교통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GTX 파주건설

◈ 친환경 녹색교통 혁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파주건설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추진 요구

※ GTX 사업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 임

□ 개   요

□ 노    선 : 킨텍스∼운정신도시(6.7km)

□ 사 업 비 : 5,706억원

□ 사업기간 : ‘11〜’19(8년)

□ 그간 추진사항

□ ‘12. 5.24. : GTX 파주건설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 ‘12. 5.30. :	GTX 결의대회 결과 및 10만인 서명부 전달(국토부)

□ ‘12. 9.27. :	GTX 파주건설 청원서 제출(국회)

□ 향후계획

□ ‘13. 01. : GTX 파주건설 건의서 전달(국토해양부 장관)

□ ‘13. 01. : GTX 파주건설 청원서 전달(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13. 03. :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및 실무협의회 개최

□ ‘13. 06. : 파주시민 포럼 개최

⇒ 파주시,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각 영역별 업무분담을 통해 GTX  국가 상위계획에 파주시 구간 포함을 위한 대광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

2		대중교통 노선 확충

◈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를 반영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확충으로 교통서비스 확대

□ 정기이용권 버스 신설

□ 정기이용권버스 신설 : 1개 노선 2대/4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행형태	기 점	주요 경유지	종 점	운행대수	운행회수
정기이용권	운 정	운정신도시, 제2자유로	서울역	2	4

□ 운행시간 : 운정 출발(06:00, 06:30), 서울역 출발(19:30, 21:00)

□ ‘13. 01. : 운정 ∼ 서울역 운송개시(전국 최초 운송 개시)

□ ‘13. 03. : 강남ㆍ용산방면 추가노선 신설협의(서울시)

□ ‘13. 09. : 추가노선 운송 개시

□ 광역급행(M)버스 신설

□ 노선 신설 : 2개 노선 / 35대

운행형태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운행대수	배차간격
광역급행	운정	운정신도시, 강남역	양재역	20	10-15
광역급행	운정	운정신도시, 영등포	여의도	15	10-15

□ ‘13. 01. : 신규노선 발표 및 사업자 선정 공고(파주노선 포함)

□ ‘13. 04. : 운송 개시(양재역, 여의도)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어린이,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증진 도모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이용대상 : 1∼2급 지체장애인(4,012명), 그 외 휠체어 사용 장애인

□ 운행차량 : 특별교통수단 3대(이동지원센터 설치)

□ 운영방법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운영시간 및 요금 등 협의)

□ 소요예산 : 538백만원

∙차량구입비 : 120,000천원(리프트차량 3대)

∙인  건  비 : 210,000천원(7명/상담원 등)

∙센터운영비 : 208,000천원(1개소)

□ 향후계획

∙‘13. 03. : 추경 예산반영 및 기본계획 수립

∙‘13. 06.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차량구입

∙‘13. 09. : 운송 개시 예정

□ 버스정류장 LED조명시설 설치

□ 개   요

∙소요예산 : 50백만원

∙설치수량 : 100개소

∙설치방법 :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전기인입 조명등 설치

∙설치대상 :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 중 학교 앞, 농촌지역, 승객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

□ 향후계획

∙ ‘13. 01. : 설계 및 발주

∙ ‘13. 04. : 준공

4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 주요 가로망 교통혼잡 완화 및 정체해소로 교통선진화 도시로 도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친환경적인 녹색교통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2월

□ 사 업 비 : 32억원(국비 16억원, 시비 16억원)

□ 사업내용 : 교통정보수집장치 25개소, 도로전광판 12개소, CCTV 8개소,  센터시스템 1식

□ 사업구간

∙휴암로(월롱산업단지) 선유지구, 엘지로(낙하IC-월롱교차로)

∙파주로(자유로IC-금촌지구교차로), 동서대로(장월IC-한빛지하차도)

∙통일로(봉일천사거리-장곡검문소)

□ 그간 ITS사업 추진현황

□ 교통정보사업 : 76억원(‘08 ∼ ‘10)

∙광역교통정보구축사업 62억원(국비)

∙교통신호기반 교통정보 구축사업 14억원(국비)

□ BIS사업 : 22억원(‘10 ∼ ‘12)

∙버스정보안내전광판 263대(시비 17억, 도비 5억)

□ 추진계획

□ ‘13. 01.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13. 05.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용역 착수

□ ‘14. 02.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용역 준공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보조사업의 자율적 추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 예 산 액 : 3억원(민간자본이전 / 자체사업)

□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지 내 시설물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5%까지 지원

□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

□ 선정기준 : 노후‧영세 단지, 신규단지 우선 지원(기 지원 제외)

□ 선정 및 지원 절차

사업신청 (아파트)	⇨	타당성 검토 (파주시)	⇨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	대상확정 (파주시)	⇨	자금교부 (파주시)	⇨	사업추진 (아파트)

□ 지원 실적

□ 2006년∼ 2012년 : 72개 단지(17억원)

※ 2012년 지원실적 : 파주읍 황해주택 등 10개 단지(3억원)

□ 추진계획

□ ’13. 01. : 지원대상 선정(건축심의) 및 통보

□ ’13. 02. : 보조금 지급결정 및 통보

□ ’13. 03. : 사업 착수

□ ’13. 06. : 사업 완료 예정

2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괄

□ 사업현황 : 8개소【재개발 6(예정구역 2), 도시환경 1, 재건축 1】

□ 규    모 : 대지면적 527,860㎡, 8,085세대

□ 세부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2011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고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 / 1,970세대 (롯데)	□‘11.12.2. 조합설립 변경인가 □‘13. 5.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총회개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 820세대 (SK)	□‘12. 8. 8. 정비계획변경(종교부지반영) ※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2015년 이후)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 496세대 (SK)	□‘10. 4.19. 조합설립인가 □‘13. 3. 정비계획 변경 ※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2015년 이후)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971㎡ / 831세대 (한신)	□‘11. 7. 8. 사업시행인가 □‘13.12. 사업시행변경인가 ※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2015년 이후)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문산읍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 456세대	□‘09. 5.21. 정비구역 지정 ※ 신동아건설 사업포기/시공사 선정 난항
협신주택 재건축	□아동동 275-13번지 □5,624㎡ / 110세대 (SR)	□‘12. 6.14. 착공(기초공사 중) □‘13.12. 공사 준공
문산I-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7,200㎡ / 592세대	□‘11.12.28. 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13. 3. 정비구역지정(경기도)
파주I-3구역 (정비예정구역)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0㎡ / 2,810세대	□‘11.12.13.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13. 8.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 2013년 중점추진 계획

□ 새말지구 : 조합내부 갈등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 금촌2동제2지구 : 정비계획변경(세대수 증가 496→666, 중대형→소형 평형)

□ 협신주택 :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최소화 및 준공 지원

□ 문산I-5구역, 파주1-3구역 : 조속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문화 조성

◈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

◈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실현

□ 파주시『건축문화상』시행

□ 사업개요

∙공모대상 : 공모시행 2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공모시기 : 2월∼5월

∙예 산 액 : 6백만원

□ 공모 및 심사

∙자유공모를 통해「파주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서 작품선정(주거·비주거 구분 수여)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개   요

∙감리대상 제외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으로      공사 감리

∙전문가의 공사 감리지도로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에 기여

□ 향후 계획

∙소규모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해 관내 모든 건축사 참여 유도

∙무한돌봄사업 유공 건축사 표창 및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 목표

재난안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 예방중심의 재난 대응을 통한 재난 없는 도시 구현

◈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 제고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지속적 방재시설 업그레이드

□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및 비상발전기 구축(1,800백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제진기 교체(2개소)

∙전원공급 중단 사태 대비한 비상발전기 구축(2개소)

□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340백만원)

∙CCTV 5개소, 수위관측 1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 3개소 신설을      통한 감시·통제 업무 향상

∙자동경보방송 시스템 설치로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

□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건축물 256개소, 시설물62개소)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25백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대상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 현장 대응 관리시스템 개선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하천범람 및 저수지 직하류 지역,

산사태 및 급경사지 지역 등에 대해 일제 재정비 후 중점관리

□ 현장 대응 강화

∙본청 직원 파견으로 읍면동 인원보강 및 안전관리자, 풍수해        감시인 등 전문 인력 배치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읍면동 전진 배치

차량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차량 과태료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대책 추진

□ 체납액 현황

(기준 : 2012.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이월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소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1,329	2,466	1,705	761	8,863	22%
현 연 도	2,632	939	939	-	1,693	36%
지난연도	8,697	1,527	766	761	7,170	18%

□ 징수대책

□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예고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환급금 등 기타 채권 압류 및 예고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0만원, 60일 이상 체납 → 10일 이상 사전예고 후 영치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사전·사후 안내 강화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미필차량, 상속이전․변경등록 미이행자 등

∙홈페이지 및 전광판, 시정소식지 홍보

도로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시행(7개 권역)

◈ 부적합 도로시설물 집중 정비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가 단가계약 시행

□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시행으로 신속한 보수체계 확립

∙예측불허의 도로시설물 파손 시 단가계약 업체 즉시 보수 조치

□ 도로에 설치된 부적합 시설물 집중 정비

□ 보행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통행 안전 확보

∙볼라드, 차선규제봉, 보도블럭, 도로표지판, 도로균열·파손, 차선도색, 맨홀뚜껑 등

2		신속한 제설시스템 확립

◈ 신속한 제설작업 및 효율성 증대

◈ 주요도로 CCTV 영상시스템 활용한 체계적인 제설 대책

□ 신속한 제설작업 및 효율성 증대

□ 취약지역 우선 제설작업 실시 및 제설효율성 증대

∙고갯길, 주요 통근로 사전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습윤식 제설작업 확대로 제설효율 극대화와 40% 예산절감

□ CCTV 영상시스템 활용한 신속한 도로제설

□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CCTV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 제설관리

3		도로구조물의 안전관리

◈ 도로 구조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확보

□ 현  황

시설 구분	교 량		터널․지하차도		육 교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306	11,204	9	976	6	323

□ 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도로구조물 안전 확보

∙체계적인 점검 및 진단으로 붕괴요인 사전 제거

∙점검결과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성능개선 및 내구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