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 분야】
○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37
○ 참여행정 활성화 및 시민안전 제고		38
○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		39
【회계 분야】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개선		40
【세정 분야】
○ 2013년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41
○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 추진		42
○ 납세자와 소통하는 찾아가는 세무 행정 운영		43
【징수 분야】
○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44
○ 안정적 재원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45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46

【민원봉사 분야】
○ 시민만족 민원시책 추진		47
○ 효율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추진		48
○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		49
○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활동 추진		50

총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 유도

□ 배경 및 개요

□ 내부민원 만족도 증가로 업무능력 향상 기대

□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 추진계획

□ 맞춤형복지제도 : 1,870백만원(기간제 확대 적용)

□ 직원 출근버스 운영 : 88백만원

∙3노선 [교하, 일산(대화), 문산]

□ 직장보육시설 운영 : 279백만원

∙맞벌이 가정 보육문제 해결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 단체상해보험 : 232백만원

□ 직원 건강검진 : 300백만원

□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 12백만원

□ 휴양시설(콘도) 운영 : 대명콘도 등 9개소 확보

□ 공직자 화합 워크샵 개최 : 100백만원 / 4 ∼ 5월 (1박 2일)

∙합숙교육을 통한 조직 내 협동과 팀워크 활성화

□ 기대효과

□ 동기부여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증진에 기여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지향적 의식 창출

2		참여행정 활성화 및 시민안전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성 향상

◈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시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 시민중심의 참여행정

□ 읍면동 신년인사회 추진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소통행정 추진

□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추진

∙지역 리더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행정문화 견학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 설치개요

∙사 업 비 : 800,000천원

∙사 업 량 : 100대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설치장소

- 주택가 및 다세대 밀집지역 강·절도 빈발 지역 등

- 학교주변, 이면도로, 공원 주변 등 범죄발생 예상 지역 등

□ 기대효과

∙최근 성폭력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불안감을 해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3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

◈ 교류의 비즈니스화 및 시민참여형 교류추진으로 시정 및 경제발전 기여

□ 경제 분야

□ 교류·투자적정 도시 및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

∙파주시 투자 여건 홍보, 투자자 발굴 및 면담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실제 투자까지 맞춤 지원

□ 국외도시 및 한인상공인단체와의 경제교류 협력

∙상공엑스포 및 축제에 국외 상공인 참여, 홍보 부스 운영

∙기업-상공단체 간 교류 매개 역할 및 지원

∙파주시 특산품 소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LA한인축제

농산물엑스포 참가 추진

□ 교육 분야

□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학생 1:1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 자매도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 집중학습 기회 제공

□ 교육 분야 국제화 수준 제고를 위한 학교 간 교류 확대 추진

□ 행정 분야

□ 선진시책 벤치마킹 및 시정접목을 위한 교환공무원 운영

□ 교류도시와 연계하여 다방면으로 파주시 홍보

∙교류도시 축제·행사에 홍보부스 운영(관광, 특산품, 파주입지 조건 등)

∙교류도시 홈페이지 내 파주시 소개정보 강화

∙교류도시 시민 내방 시 우대혜택 제공

□ 민간 분야

□ 시민친화형 교류를 위한 서예, 회화 등 시민작품 교환 전시

∙호주 투움바 청소년 그림 전시(2011 호주 홍수피해 추모작품 24점)

□ 다양한 민간단체 간 국제교류 확대(상공, 출판, 농업, 예술 등)

회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운정행복센터 입주 ․ 운영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및   시민편의 행정구현

□ 운정행복센터 운영

□ 현   황

∙위  치 :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규  모 : 대지면적 14,926㎡ / 연면적 29,359㎡ / 지하2, 지상8층

∙사업비 : 1,045억원(토지비 293 / 공사비 752)

∙예산액 : 3,081,505천원(운영관리 2,101,505 / 집기구입 980,000)

∙시  설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연장,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준공일 : ‘13. 1. 4.

□ 그간 추진사항

∙‘12. 10. : 입주·운영·관리 추진계획 수립

∙‘12. 10. :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12. 11. : 운영·관리 예산 수립(3,083백만원)

□ 향후 계획

∙‘13. 1.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협약체결(인수 및 운영)

∙‘13. 2. : 카페, 매점, 은행, 식당 관리자 선정

∙‘13. 3. : 운정1～3동 주민센터 운영(이사 및 집기반입 완료)

∙‘13. 4. : 운정행복센터 개청

세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3년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경제침체 예상에 따라 목표액 초과달성 등 자주세입 확충 노력

◈ 납세자를 위해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현장 세무행정 운영

□ 201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목표액(A)	2013년 목표액(B)	증감(B/A)		증·감 사유
				금액	비율(%)
합 계		4,541	4,774	233	105.1
도세	계	2,476	2,704	228	109.2
	현 년 도	2,441	2,664	223	109.1	비과세·감면 축소
	지난년도	35	40	5	114.3
시세	계	2,065	2,070	5	100.2
	주 민 세	31	34	3	109.7	세대수 및 사업장증가 등
	지방소득세	475	462	△13	97.3	경제성장률 저하 및 LGD 영업손실 지속
	재 산 세	719	750	31	104.3	건축물, 주택분 증가
	자동차세	528	529	1	100.2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유가보조금 감소
	담배소비세	250	235	△15	94.0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인구 감소
	지난년도	62	60	△2	96.8

※ 2013년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계(25%) : 525억원

2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 추진

◈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 증가세 둔화로 세수증대 노력 요구

◈ 누락·탈루 된 세원 발굴 위주로 세원관리 행정 강화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여부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규모(2012년 추계) : 492억원

지방세법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감면조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388억	96억	7억	0.6억

∙조사일정 : 연간 월별 조사일정 수립, 세목별 전수조사

∙조사결과 : (事前) 과세예고 ⇒ (後) 직권고지로 납세자 이해

※ 2013년 추징목표액 : 8억원 / 2012년 추징실적 : 7억원

□ 취약분야 과세물건 전수조사

∙대상 : 건축물 및 토지

∙내용

- 건축물 : 과표 및 세율 등 적정과세 여부 확인

- 토지 :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 등 과세구분 적정여부 확인

∙방법 : 대장 조사 및 현장 확인 병행

※ 2013년 추징목표액: 10억원 / 2012년 추징실적: 10억원

□ 현 연도 시세 징수율 높이기 대책 추진

∙2013년 목표 : 2012년(88%목표) 대비 징수율 1.5% 높이기

※ 1.5% 상향 시 31억원 세입증가 예상 / 2012년 2% 높이기 추진 중(44억 목표)

3		납세자와 소통하는 찾아가는 세무행정 운영

◈ 기업 등 경기부진으로 징수환경 악화 및 세무민원 증가 예상

◈ 납세자를 찾아가서 직접 설명해 주는 소통 위주 세무행정 운영

□ 추진계획

□ 대상

∙비과세·감면 고액 추징 대상자

∙수시분 고액 부과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납세자

∙법령상의 이유로 억울한 사정에 처한 납세자 등

□ 운영

∙추징·고지사유 발생 시 납세자 직접방문 설명 후 과세예고서 교부

∙불복 시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설명 및 절차 안내

∙기업 경영 곤란, 사업 위기 시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적극 안내

∙현장 속으로 방문과 연계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 등 수렴

□ 추진 : 부서장 및 해당 팀장 직접 방문

□ 기대효과

□ 납세의무 이행 자진 협력 유도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

□ 납기 내 납부 협조를 통한 체납액 발생 방지

□ 억울한 납세자 구제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징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 체납액 (A)	2013 목표액			비율
		합계 (B)	징수액 (C)	결손액	정리율 (B/A)	징수율 (C/A)
합 계	30,700	21,164	10,015	11,149	68.9	32.6
도 세	8,750	6,701	3,989	2,712	76.6	45.6
시 세	21,950	14,463	6,026	8,437	65.9	27.5

□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

□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집중정리 기간 설정·운영(연 6회)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책임징수 체납자 지정 및 일일실적 결재 보고)

∙체납세액고지서 매월 발송

∙토지보상금 등 기타채권 조기압류로 체납액 충당 및 채권확보

□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매월 전체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취득물건 조기압류

∙급여, 예금(전자예금압류) 등 채권 수시 조회 압류 채권확보

∙압류재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개인체납자 중 사업등록자 조회 관허사업 정지·제한 확대 실시

□ 체납액 기동징수 활동 강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주5회, 추적 및 야간영치 2회)

∙제3자 점유 공매가능 차량 일제정리(152대)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 특별징수전담팀 (TF팀-7급이상)구성 징수대책 강화

□ 경·공매 배당금 및 공탁금 연계시스템 도입 체납액 징수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산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

∙경·공매 배당금 및 공탁금 채권 DB구축 체납액 징수

2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 체납액 (A)	2013 목표액			비율
		합계 (B)	징수액 (C)	결손액	정리율 (B/A)	징수율 (C/A)
체 납 액	25,660	5,600	3,600	2,000	21.8	14.0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부서별 목표액 부여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매월 서면, 분기별 보고회 실시)

□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징수율 제고 및 납세편의 개선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상이에 따른 부서별 방문 납부 ⇨ 통합납부시스템 개선

∙체납세액고지서 분기별 일괄발송에 따른 업무효율 및 징수율 제고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이자수입 목표액 : 11억원

□ 추진계획

∙월별 자금수급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운용

∙실·과·소 및 읍·면·동 일일 자금배정(운영자금 손실 최소화)

∙자금운용 최적화로 이자수익률 제고(고금리 정기예탁 등)

3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목표액 : 2,500백만원

∙조사법인 : 330개소(현지조사 : 25개소 / 서면조사 : 305개소)

∙대형건축물 등 준공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기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서면조사

□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목표액 : 300백만원

□ 건축공사액 100억원 이상 시공법인 하도급업체 일제조사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법인 조사

□ 인력용역업체 파견 직원 지방소득세 일제조사

∙대형 임대사업자 입점업체 및 골프장 아웃소싱 인력용역업체 직원 조사

∙누락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추징

민원봉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만족 민원시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제공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의 도모

□ 시민만족 민원시책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13. 3월 시행)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

∙22개 부서, 23대 단말기 설치(읍면동 포함)

□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요일별 전문가가 무료 상담

∙요일별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인허가 민원 및 생활민원 종합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의 빠른 가부결정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을 매일 8시 관련 부서 팀장이 모여서 심의(팀장 20명)

□ 민원마일리지 제도 추진(반기별 2회)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라 인허가 담당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시상금 : 500천원(50천원×5명×2회)

2		효율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추진

◈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신뢰성 향상

□ 전입자 주민등록 등본 무료발급

□ 운영개요

∙전입신고자 전입처리 후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발급기관 : 읍면동 및 출장소

∙2012년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입건수	54,426	4,896	5,453	5,071	4,689	4,557	3,957	4,114	4,249	3,938	4,803	4,370	4,329
등본발급	21,828	1,763	1,839	1,880	1,605	1,636	1,487	1,547	1,847	1,667	2,168	2,288	2,101

□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 운영개요

∙출생신고 처리 완료 후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기발송 및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발급기관 : 본청·읍면 및 출장소

∙2012년 추진실적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건수	4,810	302	348	367	439	353	364	393	444	426	499	447	428
기본증명서 발 급	2,437	215	169	201	179	244	246	177	197	150	165	266	228
sms전송	3,481	235	209	233	235	370	345	383	328	285	314	299	245

3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

◈ 신속한 여권민원 서비스의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여권 야간발급 신청, 접수

□ 추진배경

∙맞벌이부부 및 다문화가족, 단독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정기적인 야간 신청, 접수

□ 운영내용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 : 18:00 ∼ 21:00

□ 여권용 사진 촬영기 운영

□ 추진배경

∙즉석사진 촬영기 도입․활용으로 민원인 시간과 비용절약

□ 운영내용

∙운영시간 : 09:00 ∼ 18:00

※ 수요일은 연장 운영 21:00까지

∙이용금액 : 6,000원(1회 촬영, 6장)

□ 여권 등기배달 신청제

□ 추진배경

∙전국 어디서나 여권 수령이 가능한 여권맞춤형 서비스

∙민원 1회 방문제 시행으로 민원불편 제로화

□ 운영내용

∙운영시간 : 연중

∙이용금액 : 착불 3,200원

∙수령시기 : 발급여권 수령 후 다음날까지 배달

4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활동 추진

◈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으로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자원봉사 범시민 운동으로 民․官․産․學 파트너십 구축

□「자원봉사 경험」시민운동 전개

□ 시민 1인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제휴가맹점 모집 및 매월 시장 표창

□ 자원봉사 수기공모전 개최로 자원봉사 경험 공유

∙자원봉사 대회 등에 우수작 발표 및 시상

□ 자원봉사 문화 확산 시민운동 전개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전년 대비 20% 증대

∙사회단체 자원봉사 활성화 제고

-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별 격월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시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

-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동 추진

□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아리 육성

□ 직장인 재능 나눔 활성화

∙기업체 등의 봉사단 소외계층 및 시설 자원봉사 연계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회, 실버경찰, 경로당 어르신 등 노인봉사단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