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2013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 취득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임진각내 관광객 및 상주인원의 보호를 위해 임진각긴급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시설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임진각긴급 대피시설	문산읍 마정리 1360-44	잡종지	11,692	517.32	1,128,000	토지소유자 파주시

※임진각긴급대피시설 건립예산 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1,128,000	464,000	139,200	524,800

추진계획

임진각 긴급대피시설 신축

2012.06.27 : 공사 착공

2012.12.28 : 변경 계약

2013.03.31 : 공사 준공

□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임진각 내 관광객 및 상주인원의 보호를 위해 임진각 긴급대피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 2013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임진각 긴급대피시설 추진 경과와 준공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