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파주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에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둠.(안 제3조)

나. 협의회는 회장과 10개 이내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등록회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협의회는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안 제6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1.  30 ∼ 2013.  2.  19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4조 제3항 1호 관련

협의회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의 자연재해 중’으로 한정할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 준하는 재난 발생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른 처리방안은 있는지 ?

2. 안 제4조 제3항 2호 관련

자연재해 발생시 사고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때 신속하게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 할 때, 협의회의 구성시기를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보다 사전에 구성하여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

3. 안 제5조 제2항 관련

회원의 임기를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으나 3년으로 하게 된 이유 ?

4. 안 제7조 관련

협의회 회장은 현지조사를 위촉된 회원중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회원을 결정하는지와, 구성 또한 단독회원이나 복수회원으로 하는 규모의 선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5. 안 제8조 제5항 관련

협의회의 재해원인 조사 ․ 분석 및 평가 결과내용이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선택이 아닌 의무로 활용되도록 할 경우의 문제점이 있는지 ?

2013.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