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10조)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2. 18 ∼ 2013.  2.  28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후 피해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2조 3호 관련

위험도평가단원을 파주시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경우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

2. 안 제4조 제3항 관련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수해나 산불 피해와는 달리 지진 발생률을 감안 할 경우 관련 기자재의 구입과 특별히 관리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

3. 안 제5조 제2항, 제4항, 제5항 1호 관련

• 지진피해 및 발생은 사례를 비추어볼 때 대규모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 방지 조치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50명이내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

• 위험도평가단 50명이내에서 구역별, 시설별 평가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입법취지를 고려 할 때 평가    반의 구성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성    은 없는지 ?

• 위험도평가단원은 그 업무의 성격과 특성상 주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등록기준을 해당분야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 상당한 능력과 경륜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건설기술관리    법상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는 없는지 ?

2013.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