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위한 기금을 2015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고, 그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여 조례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금존속 기간을 기금조성 완료 후 1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함.

(안 제3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운용관리”를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을 ““농업인학습단체”란”으로, “위해 조직된”을 “위하여 조직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을 ““농업전문경영인”이란”으로, “합리적인”을 “합리적”으로, “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설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기금”이라한다.)”를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기금의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금 조성완료 후 10년으로”를 “2022년 12월 31일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 정”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을 “농업인학습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를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사용 후 남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기금운용관”을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제7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를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지원대상자의”를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각호에 해당하자 또는 단체중”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농업인학습단체에는 4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5조 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호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구체적 지원금액ㆍ지원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를 “기금운영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의 결산)”을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를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을 “기금결산”으로, “파주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일반회계 년도에 준한다”를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940-4812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이 규 홍
	기술기획팀장	강 상 수
	담 당 자	지 태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윤용관리 조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농업경영인회ㆍ품목별농업인연구회ㆍ4-H회를 말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 위하여 조직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 합리적 ----------- 농업인학습단체 ------- 제8조에 따른 --------------------------- 사람을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을 설치 한다.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금”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조성완료 후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로 ----.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원) ----------- 각 호--------------------.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1. 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입금	4. --- 밖의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용해야 ----.
1.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1. 농업인학습단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연찬 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
4. 그 밖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4. --------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④ ------- 따른 ---------------------------------------------- 범위-------------------------------- 사용 후 남은 수익금은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관리공무원) ① ------------- 효율적 -------------------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자 또는 단체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의 지원대상자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구체적 지원기준에 따른다.
1. 제5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학습단체에게는 4천만원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농업인학습단체에는 4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5조 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3. 제5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
4.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 따른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ㆍ지원조건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구체적 지원금액ㆍ지원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 기금운영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① ------ 출납폐쇄 후 -----------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결산---------------------------------- 의회------------------------------------.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14조(회계연도) --------------------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준용) ① ------ 관리--------------------------------------------------------------------------------------------------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6
정 책 명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농업진흥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지태훈/ 940-48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2월 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2 월 15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농업진흥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