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위한 기금을 2015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고, 그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여 조례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금존속 기간을 기금조성 완료 후 1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함(안 제3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2.  18 ∼ 2013.  2.  28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설치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규정에 따라 유연하게 되어있는 현행 ‘기금 조성 완료 후 10년’이라는 기금운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3조 관련

기금의 현재 조성액(25억 5천여만원)을 감안 할 경우 목표액인 30억원   조성을 완료하는 시점과 기금 조성액 조기 완료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2. 안 제3조의2 관련

•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운용기간을 목표액 조성 완료 후로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

• 기금의 운용기간을 1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단축하게 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2013. 3. 13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