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건축조례 제26조(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문      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으로 함

(안 제6조제2항)

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     의를  얻지 아니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안 제26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1 (20일간)

○ 접수된 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체계와 자구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 내용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함.

○ 기타 개정안은  법령문의 띄어쓰기, 글자배치, 용어의 순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첨부 :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

2012.  7.  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