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대상 조정(안 제4조의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구분(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영 제4조 제7항에 따라”를 “영 제4조 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의2제2항제3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조의2제3항제1호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하고, 같은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입하여야”를 “예금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당업무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금의 계리)”를 “(기금의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환경시설과 ☏ 940-4773
입안자	환경시설과장	박 찬 규
	환경시설팀장	우 상 완
	담 당 자	구 자 용

<별 지>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

□ 소각시설

구분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200톤/일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200(m2/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〇 음식물 처리시설

구분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3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100(m2/톤)

〇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생 략)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 적정 여부-----------------------------------------------------------. ------------------------------------------.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 제8항에 따라----------------------------------------------------------------------------------------------------------------------.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	3. ------------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1.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4. <신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ㆍ관리 등) ① ---------------- 따라 ---------------.
② 기금의 재원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② --------------------------------------------------------------------------------------------------------------------------------------------------------------------------------------------------------------------------------------------------------------------------- 예금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생 략)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업무담당 단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ㆍ면ㆍ동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해당 업무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대해서는-----------------------------------------------------------------------------------.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 범위에서------------------------------------------------------------------------------.
제19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 회계처리-----------------.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붙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 관리----------------------------------------------------------------------------------------------------.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사항은 -------------------------------------.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 새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0-06-12 조례 제335호

ㆍ개정 2001-10-10 조례 제412호

ㆍ개정 2003-10-20 조례 제501호

ㆍ개정 2005-01-06 조례 제551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70호

ㆍ개정 2010-02-12 조례 제861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5호

ㆍ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53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1-10-14 조례 제98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2010.10.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0, 2008.03.28,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1.4.15)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전문개정 2010.10.8]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8)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3.28)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8)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개정 2011.4.15)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3.30)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업무담당 단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1.04.15, 2011.6.17)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10.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2. 상공업시설의 설치

3.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4. 의료시설의 설치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6. 도로시설의 설치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8.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9.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10.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육영사업 (개정 2011.4.15)

13. 건강진단비,상수도사용료 지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1.4.15)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5)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개정 2011.4.15)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신설 2010.10.8>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

□ 소각시설

구분	소각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20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200(m2/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3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100(m2/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