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대상 조정 (안 제4조의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구분 (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6. 8 ～ 2012. 6. 24 (16일간)

○ 접수된 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체계와 자구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 내용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함.

○ 기타 개정안은  법령문의 띄어쓰기, 글자배치, 용어의 순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첨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

2012.  7.  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