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2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 ․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다자녀 가정, 노인 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항목별로 구분 (안 제5조)

나. 신설된 프로그램인 스피닝과 핫요가의 사용료 기준 신설 (안 별표 4)

다.“교하 환경관리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운정 환경관리센터” 변경            (안 별표1∼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수정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2. 6. 8 ～ 2012. 6. 24 (16일간)

○ 접수된 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        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체계와 자구내용에 대해서는 별        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함.

○ 기타 개정안은  법령문의 띄어쓰기, 글자배치, 용어의 순화,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첨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안

2012.  7.  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