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10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년 7월 11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1. 수정이유

○ 조례 입법 기술의 원칙에 따라 “목” 1개로 “호”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안 제5조 제4호, 제5호를 통합하고, 이와 함께 제6호를 제4호의 다목으로 조문 정리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5조(사용료의 감면)에서 “목” 1개로 “호”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제4호, 제5호를 제4호에 통합하며 제4호를 수정함에 따라 제6호를 수정안 제4호의 다목으로 통합하여 제4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그 밖의 감면”으로하고 가목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100분의 20” 으로 수정하고 나목 및 다목을 “나. 20명 이상의 단체 : 100분의 10”, “다.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로 한다)”로 신설한다.

○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조례 입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안 및 별표의 체계 및 자구내용에 대해 수정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 ----------------------------- 제4조제3항에 따른 -----------------------------.	제3조(사용허가) ① ------------------------------------------------------------------------------------------. ----------------------------- 제4조제3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행 사ㆍ경기 나.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다.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1. 전액 감면 가. 국가, 경기도 또는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 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용료의 100분의 30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나.「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이상 노인	3. 100분의 3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나.「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4.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4. 그 밖의 감면 가.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100분의 20 나. 20명 이상의 단체 : 100분의 10 다.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5.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 20인 이상의 단체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② <신 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와동동 993번지 일원 (운정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스피닝장	스피닝
	핫요가장	핫요가
	소매점	식품, 잡화 등 판매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사 용 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운정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3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3.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운정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가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4]

스피닝 및 핫요가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개월	3개월
스피닝	일 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 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강당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