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개발국

목 차 【도 시 과】
1 - 1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 2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1 - 3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1 - 4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추진
1 - 5	복합커뮤니티센터 AI(가람행복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1 - 6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2011년) 및 향후 추진계획
1 - 7	파주시 경관관리 계획수립 결과(2011년) 및 성과

【균형발전과】
2 - 1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 3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추진내역 및 집행액 등)
2 - 4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액
2 - 5	산업단지(국가, 일반) 조성 추진현황
2 - 6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현황

【도시미관과】
3 - 1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추진
3 - 2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3 - 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3 - 4	매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와 제거인건비를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

【지 적 과】
4 -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현황
4 - 2	외국인 토지현황
4 - 3	부동산 중개업 관리

【도로관리사업소】
5 - 1	도로수해복구(2011.7.26~29 수해) 사업별 추진현황
5 - 2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5 - 3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 추진실적
5 - 4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5 - 5	공공도로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도 시 과  소관

1-1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신도시팀장  김 광  회  (인)

□ 운정1·2·3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운정 1·2지구

- 추진현황

· 2001.  1월 : 지구지정(1지구)

· 2003. 12월 : 지구지정(2지구)

· 2004.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07.  1월 : 실시계획승인

· 2011. 12월 : 1단계 준공(전체면적의 36%)

- 향후계획

· 2012. 12월 : 2단계 준공

○ 운정 3지구

- 추진현황

· 2007.  6월 : 지구지정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09. 12월 : 전면보류

· 2011.  3월 : 4자협의체 구성 및 사업재개 논의

· 2011. 10월 : 실시계획승인 신청(LH → 국토부)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계획공고

· 2012.  6월 : 감정평가 실시

- 향후계획

· 2012.  8월 :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협의

· 2014.  1월 : 사업착수

· 2017. 12월 : 사업완료

□ 운정1·2지구 인수인계 추진현황

○ 인수인계 대상 : 4개분야 20개시설

- 도로분야 :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교통시설, 가로등, 공동구

- 공원분야 : 공원, 녹지, 광장, 물순환시스템, 체육시설, 소리천

- 환경시설 : 하수처리장, 소각장, 쓰레기집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 기타시설 : 환승주차장, U-City, 지능형교통시스템

○ 추진현황 : 완료 6, 합동점검 및 보완 11, 공사중 3

시 설 명	진행사항	인수시기
· 환승주차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 음식물처리시설, U-City, 쓰레기집하시설	인수완료	-
·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 교통시설, 가로등, 공원, 녹지 · 광장, 체육시설, 지능형교통시스템	합동점검 및 보완	2012.6월 ~ 2012.12월 예정
· 공동구, 물순환시스템, 소리천	공사중	2012.12월 예정

○ 인수시기 : 2012. 1월 ~ 2012.12월

○ 인계·인수시 점검반 구성

- 시설별 전문가 및 지역별 주민참여 합동점검 14회 실시

- 점검반 : 총49명

· 시설전문가14명(도로교통공단, 산림조합, 교수등), 주민6명(생활권역별), 공무원29명

- 완벽한 인수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동점검 지적사항 완료 후 부분인수 추진

○ 인수 후 관리계획

- 소관부서별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및 위탁관리 추진

〈자체관리〉

· 관리중 : U-City

· 계획중 : 도로, 지하차도, 육교, 교량, 교통시설, 가로등, 공원(시설), 광장, 물순환시스템,
소리천, 지능형교통시스템

〈위탁관리〉

· 관리중 : 환승주차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집하시설,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 계획중 : 체육시설, 공동구, 녹지(수목)

1-2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인)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내역

○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내역

○ 사 업 명 : 2020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7㎢)

○ 사 업 비 : 840,000천원(시비 840,000)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2. 12월

○ 주요내용

- 도시지역 정비

· 녹지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을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

· 미개발 주거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한 시설정비로 주민불편 해소(도시계획시설 정비)

- 비도시지역 정비

· 비도시지역의 부적합 용도지역 현실화로 주민불편 해소

○ 추진실적

- 2012. 3월 : 재정비 추진관련 경기도 사전협의 실시

- 2012. 4월 : 재정비 기초자료 수집

⇒ 비도시지역 불부합 용도지역 변경 주민홍보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2012. 6월 : 토지적성평가 실시

- 2012. 7월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 2012. 9월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12.10월 : 도시관리계획 경기도 결정신청

- 2012.12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용도지역, 지구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황

○ 현재 2020파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어 용도지역, 지구 조정 사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확정 전까지 없음.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5년마다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조정

1-3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군관협력팀장  김 달 수 (인)

□ 사업현황

○ 이주단지 : A=49,900㎡, 이주대상 82세대(각 110평) / 2012. 9월 준공

○ 상가용지 : A=3,915㎡, 약 123세대 / 파주시에서 기반시설 공사예정

□ 추진사항

○ 2011.10.11 : 국방부의 상가용지 공급통보

○ 2011.12.16 : 무건리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

○ 2012. 4.24 : 이주자 택지 분양 및 가격하향

- 당초 택지분양가격(2009년)

· 세대당(110평) : 121,000천원 (1,100천원/평당)

- 하향 분양가격(2012. 4.24)

· 세대당(110평) : 83,580천원 (759천원/평당)

□ 향후 추진계획

○ 이주민 개별 건축 2012년 9월중 착공 추진

○ 상가용지 대상자 확정 및 조기 감정실시 요구

○ 생활대책용지를 포함한 이주택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상가용지 감정가 확정 후)

○ 상가용지 분양가 하향

⇒ 상가용지 감정가 확정후 파주시에서 시비 약 3억원 투입예정

⇒ 무건리사업단에 상가용지 조기감정 실시요구

□  이주단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1.12.26	박00	무건리훈련장 보상관련 이의민원	무건리사업단에 민원이첩
2012. 5.22	유00	사업시행자인 국방시설본부(무건리사업단)에서 무건리 이주단지공사와 관련된 이주단지 밖으로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토지주와 협의없이 매설로 조치요망	무건리사업단에서 원상복구 및 민원인과 협의예정
2012. 5.23	유00	(상담민원) 이주단지 인접목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이주단지 경계의 방음벽 높이를 현1.2m에서 3m로 요구 및 이주단지경계 외곽옹벽옆 배수로를 자연배수로에서 유형수로로 변경을 요구	현재 시행사인 무건리사업단의 예산이 없어 불가입장이며, 방음벽을 3m로 높일시 이주단지입주민의 또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배수로를 유형배수로 변경은 무건리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단에서 예산확보 시 차후 고려검토 회신

1-4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추진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인)

□ 주요시설 현황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성동·금산리 일원

○ 면    적 : 5,537,000㎡ (168만평)

○ 조성기간 : 1996. 4월 ~ 2004. 3월

○ 주요시설 : 통일전망대, 통일관련시설, 남북한상품판매시설, 서화촌(헤이리), 민속촌, 연수시설, 숙박시설, 망향의촌, 이주단지, 휴식시설 등

□ 입주민 민원 및 반영사항

< 주요 민원사항 >

○ 토지분할(숙박시설, 단독주택 등)

○ 주거지역(망향의촌, 이주단지) 일원 유치원, 어린이집, 약국,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

○ 헤이리 예술마을 변경(주거 → 비즈니스지구) 요청

○ 망향의촌 단독주택지(다중‧다가구주택 제외)내 다가구주택 허용

○ 노인시설(유승앙브와즈) 용도 현실화

○ 이주단지내 개인소유인 공동구판장‧유치원 및 완충녹지 해제 등

○ 대규모 필지(국가시설, 숙박시설, 민속촌 등) 개발촉진

< 재정비 반영사항 >

○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현행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상정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임

※ 행정절차 : 계획(안) → 공람공고(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市)→ 결정 신청(市⇒道)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道) → 결정고시(道)

□ 재정비 용역결과 및 향후 활성화 계획

○ 현재 통일동산지구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어 용역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확정되며, 향후 결정된 계획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1-5 복합커뮤니티센터 A1(가람행복센터)

건립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신도시팀장  김 광  회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와동동 59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9,359㎡(지하2층⋅지상8층) / 복지, 문화, 체육, 행정

-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공연장, 수영장·헬스장,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 사업기간 : 2010. 5월 ∼ 2012. 12월

- 공정율 58%(골조 및 외벽 마감완료, 내부 시공중)

○ 공 사 비 : 752억원

□  추진실적

○ 2010.  5월 : 착공

○ 2012. 12월 : 준공

- 2012년도 준공으로 추가비용 등 행․재정적 손실 최소화

- 여가․문화시설 부족한 신도시내 주민의 불만과 불편 최소화

- 운정신도시 거점 행정복합시설로 One Stop Total Service 제공(활용)

□  운영계획

○ 공연장, 수영장 시설은 전문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필요

- 파주시시설관리공단(문산행복센터) 등

○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제한

○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관리방안 등 타당성 여부 검토, 최적방안 마련

1-6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2011년) 및 향후 추진계획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2011. 5월 ～ 2013. 2월

○ 소요예산 : 675,385천원 (국 100,000 / 시 575,385)

○ 사업내용

- 최초 고시(196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련 자료의 전산화

-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도입 및 설치

- 표준 UPIS 시스템 운영장비 도입

-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에 누락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2011. 5. 4 : 계약체결 및 착수

○ 2011. 7. 4 :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경기도 전역 위성사진 수령

○ 2011.11. 3 : 국비지원(1억원) 지자체 선정(안) 결과 통보

※ 2012년 확산대상 지자체 국비 교부

○ 2011.11.28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관할부대 협의 착수 및 조사

○ 2011.12.23 : 3회 추경 예산 감액

※ 낙찰차액 및 국비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시스템 구축비용 사전 감액조치 (2회 및 3회 추경 : 감 284,615천원)

○ 2012. 1. 4 : 국비지원 지자체 선정 통보

○ 2012. 1. 6 : 용역중지 및 연장 요청 (용역기간 변경 및 중지)

- 당초 : 2011. 5. 4 ～ 2012. 2. 28

- 변경 : 2011. 5. 4 ～ 2013. 2. 28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포함하기 위함

○ 2012. 5.18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국비 100,000천원)

○ 2012. 5.30 현재 : 고시자료 1,577건 조사완료 및 DB자료 구축 중 (공정율 : 64%)

□ 향후 추진계획

○ 2012. 6월 : 설계변경 및 과업 재착수

- 변경사항 : 국토부 UPIS 표준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추가 구축
(파주시 관내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 71개소)

- 세부내용 : 허용용도, 획지별 조서, 건폐율, 용적률, 층고, 건축한계선 등

- 사 업 비 : 당초 569,000천원 / 변경 661,658천원 (증 92,658천원)

○ 2012. 9월 : UPIS 구축용역 및 업무지원시스템 중간보고회

○ 2012.10월 : 추가자료 조사(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자료 등) 착수 및 DB구축

○ 2012.12월 : 시험운영

○ 2013. 1월 : 추가자료 조사(도시계획관련 자료) 및 DB구축

○ 2013. 2월 : 사업완료 및 활용

1-7 파주시 경관관리 계획수립 결과(2011년) 및 성과

확인자  도  시  과  장  김 홍 식 (인)

작성자  공공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계획수립 결과 및 성과

○ 새로운 경관법 개정에 따라 계획내용 및 과업수행 행정절차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관관리 실행력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과업 일시중지로 결과 및 성과 등은 경관계획 수립 전까지 없음.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전지역

○ 내    용 :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계획 수립, 경관설계지침 및
실행계획 등

○ 용 역 비 : 365,950천원

※ 선금 70%(256,165천원)지급

○ 기    간 : 2011. 4. 1 ~ 2012.12.31

○ 수행업체 : (주)동호, (주)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 근    거 :「경관법」제6조 및 「파주시 경관조례」제4조

○ 추진현황

- 2010. 9. 7 : 수립 계획 보고

- 2011. 4.15 : 착수보고

- 2011.10.20 : 중간보고

- 2012. 1.17 : 용역 일시중지

○ 추진계획

- 2012. 8월 : 최종보고

- 2012. 9월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 2012.10월 : 파주시 경관계획 경기도 승인 신청

- 2012.12월 :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승인

균형발전과  소관

2-1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인)

○ 기존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 장단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 남북 공생적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 기대

○ 문산권에 예상되는 인적/물적 배후 도시조성 북부권 소외감 해소 추진

-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경협․배후도시 620만평 반영

□ 추진현황

○ 2011. 9. 7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연설(통일경제 특구설치)

○ 2011. 9.20 : 남북접경지역 통일경제 특구법 논의(류우익 통일부 장관/국감)

○ 2011. 9.26 : 시장 선한문 전달(대통령, 청와대, 통일부)

○ 2011.10. 7 : 시장 서한문 전달(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28명 /경기도 지사)

○ 2011.11.30 : 정책토론회 개최(통일경제특구 파주 설치해야 /시민회관)

○ 2012. 4.11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 2012. 6.31 : 제18대 국회 회기 자동폐기

□ 문 제 점

○ 제19대 국회의원의 신, 구 교체 및 남북경색으로 인한 경제협력 난항으로

조성 분위기 침체

□ 향후 추진계획

○ 제19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법안 제 개정 발의 추진

○ 국회, 정부부처 등 적극 지원 건의

- 남북 경색 해소 및 경제협력 필요성 강력 제시

2-2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인)

확인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인)

지난 2011. 4. 29일 개정, 시행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우선적용 단서조항으로 근본취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발생,

법 개정 추진

- 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불가)

-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토지이용, 건축규제 등 규제)

□ 추진현황

○ 2011.10.21 : 법률안 개정 의원발의(유정복 의원)

- 접경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서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

○ 2011.11.11 : 법안상정(국회 전체회의)

○ 2011.11.11 : 시장 선한문 발송(접경지역단체장 및 국회의원등 18명)

○ 2011.12.12 : 관련부처 법안 협의 및 행안위 법안심사위원회 상정(미심의)

○ 2012. 4.11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자료 송부

○ 2012. 6.31 : 제18대 국회 회기 자동 폐기

□ 문 제 점

○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개발 침체를 우려한 반발예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의 완강한 반대

□ 향후 추진계획

○ 제19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법안 개정 발의 추진

○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협력 방안마련 추진

○ 국회, 정부부처 등 적극 지원 건의

2-3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추진내역 및 집행액 등)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 (인)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

○ 사업대상

- 접경지역 :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정비,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 접경지역 지원사업 집행내역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69	16,041	11,228	4,813
2009	16	5,146	3,602	1,544
2010	19	5,683	3,978	1,705
2011	34	5,212	3,648	1,564

○ 지원 내역(2009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합 계	16개소		5,146	3,602	1,544
소 계	3개소		894	626	268
법원읍	가야리 세천정비	L=550m	528	370	158	법원읍
	대능리 보행자도로설치	L=240m	66	46	20	〃
	법원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 100개소	300	210	90	〃
소 계	5개소		1,056	739	317
파주읍	연풍리 도시미관 정비	간판 120개소	347	243	104	파주읍
	파주리 보도정비	보도 L=600m	155	108	47	〃
	백석3리 배수로 정비	L=400m	189	132	57	〃
	봉암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L=1,200m	194	136	58	〃
	부곡리 배수로 정비	L=200m	171	120	51	〃
소 계	3개소		2,170	1,519	651
적성면	장현2리 마을회관 신축	A=198㎡	180	126	54	적성면
	적성복지회관 신축	A=700㎡	1,350	945	405	회계과
	적성체육공원 리모델링	A=7,280㎡	640	448	192	문화체육과
소 계	1개소		225	157	68
파평면	금파1리 도로환경개선사업	보도L=500m	225	157	68	파평면
소 계	4개소		801	561	240
군내면	백연리 배수로 설치	L=380m	199	139	60	군내면
	용산리 석축설치공사	L=450m	158	111	47	〃
	대성동 농로 및 용수로설치	L=2,500m	410	287	123	〃
	지방도372호선 도로포장 용역	L=1,024m	34	24	10	지역개발과
소 계	2개소		486	243	243
탄현면	만우리 도로확포장	L=200m	100	50	50	탄현면
	오금리 벌판 용․배수로설치	L=1,200m	386	193	193	〃
소 계	5개소		914	457	457
군내면	자유회관 지붕개량	지붕개량1식	44	22	22	군내면
	백연리 배수로정비	L=500m	209	105	104	〃
	동파리 세천 정비	L=200m	195	97	98	〃
	정자리 세천 옹벽설치	L=47m	30	15	15	〃
	조산리 농로포장	L=4,000m	436	218	218	지역개발과

○ 지원 내역(2010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합 계	19개소		5,683	3,978	1,705
소 계	2개소		631	442	189
법원읍	법원리 간판정비	간판450개	498	349	149	법원읍
	동문리 농로포장	L=320m	133	93	40	〃
소 계	6개소		2,073	1,453	620
파주읍	파주리 보도설치	L=650m	245	172	73	파주읍
	파주리 농로포장	L=1,700m	367	257	110	〃
	향양1리 세천정비	L=400m	225	158	67	〃
	연풍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L=300m	138	97	41	〃
	통일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리모델링1식	790	553	237	문화체육과
	연풍체육공원 리모델링	리모델링1식	308	216	92	〃
소 계	3개소		517	362	155
적성면	객현2리 마을회관 신축	A=264㎡	264	185	79	적성면
	적성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A=80㎡	183	128	55	〃
	적성체육공원 급수시설정비	음수대 2	70	49	21	〃
소 계	3개소		978	685	293
파평면	장파리 인도설치	L=200m	115	81	34	파평면
	파평초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L=184m	299	209	90	〃
	파평체육공원 리모델링	A=7,140㎡	564	395	169	문화체육과
소 계	5개소		1,484	1,036	448
장 단 출장소	백연리 농산물직판장 캐노피설치	캐노피1식	99	68	31	장단출장소
	백연리(공덕지구)배수로설치	L=450m	295	206	89	〃
	서곡리 석축설치 및 농로포장	L=250m	86	59	27	〃
	동파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A=264㎡	49	34	15	균형발전과
	지방도372호선 도로포장	L=1,024m	955	669	286	〃

○ 지원 내역(2011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합 계	34개소		5,212	3,648	1,564
소 계	5개소		1,447	1,013	434
법원읍	대능리 농로포장	L=138m	203	142	61	법원읍
	삼방리 농로포장	L=170m	140	98	42	〃
	대능리 보도정비	L=1,800m	460	322	138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간판117개소	400	280	120	〃
	갈곡리 마을회관신축	A=184㎡	244	171	73	〃
소 계	8개소		1,185	829	356
파주읍	백석1리 배수로정비	L=1,239m	229	160	69	파주읍
	봉암리 농로포장	L=1,310m	107	75	32	〃
	백석4리 배수로정비	L=289m	117	82	35	〃
	봉서2리 배수로정비	L=369m	142	99	43	〃
	통일동산게이트볼장 리모델링	A=357㎡	22	15	7	〃
	부곡2리 마을회관신축	A=166㎡	244	171	73	〃
	봉암4리 마을회관신축	A=165㎡	244	171	73	〃
	봉암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165㎡	80	56	24	〃
소 계	6개소		901	631	270
적성면	가월∼주월간 농로재포장	L=1,085m	63	44	19	적성면
	적성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A=374㎡	34	24	10	〃
	적성동보119센터증축 및 리모델링	A=109㎡	90	63	27	〃
	마지리 간판사업	간판137개소	439	307	132	〃
	무건리 도로복구	L=50m	31	22	9	〃
	장현1리 마을회관신축	A=200㎡	244	171	73	〃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소 계	8개소		797	558	239
파평면	장파1리 배수로정비	L=75m	134	94	40	파평면
	늘노리 배수로정비	L=250m	109	76	33	〃
	율곡4리 인도설치	L=150m	139	97	42	〃
	덕천리 도로확포장	L=150m	141	99	42	〃
	늘노리 족구장정비	A=374㎡	60	42	18	〃
	덕천리 실내게이트볼장신축	A=309㎡	130	91	39	〃
	율곡리 광고물정비	간판20개소	60	42	18	〃
	두포리 세천정비	L=95m	24	17	7	〃
소 계	7개소		882	617	265
장 단 출장소	백연리 배수로정비	L=382m	246	172	74	장단출장소
	정자리 석축설치	L=304m	197	138	59	〃
	거곡리 중앙배수로 석축설치	L=287m	200	140	60	〃
	하포리 농로포장	L=1,065m	99	69	30	〃
	백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365㎡	54	38	16	〃
	백연리 복지회관방수	A=312㎡	53	37	16	〃
	백연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A=312㎡	33	23	10	〃

2-4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정주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액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피 영 일 (인)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 지원사업 내역

- 사업대상

∙ 민북지역 : 탄현면 일부(자유로 북쪽),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정비,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14	2,260	1,130	1,130
2009	7	1,400	700	700
2010	6	700	350	350
2011	1	160	80	80

○ 지원 내역(2009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계	도비	시비
합 계	7개소		1,400	700	700
소 계	2개소		486	243	243
탄현면	만우리 도로확포장	L=200m	100	50	50	탄현면
	오금리 벌판 용․배수로설치	L=1,200m	386	193	193	〃
소 계	5개소		914	457	457
군내면	자유회관 지붕개량	지붕개량1식	44	22	22	군내면
	백연리 배수로정비	L=500m	209	105	104	〃
	동파리 세천 정비	L=200m	195	97	98	〃
	정자리 세천 옹벽설치	L=47m	30	15	15	〃
	조산리 농로포장	L=4,000m	436	218	218	지역개발과

○ 지원 내역(2010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도비	시비
합 계	6개소		700	350	350
장단 출장소	조산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L=790m	148	74	74	장단출장소
	정자리 석축설치	L=210m	98	49	49	〃
	조산리 국기계양대 보수	시설보수 1식	8	4	4
	조산리 농로포장	L=160m	14	7	7
	해마루촌 환경정비	환경개선 1식	100	50	50	균형발전과
	해마루촌 석축재시공	L=680m	332	166	166	〃

○ 지원 내역(2011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부서)
			계	도비	시비
합 계	1개소		160	80	80
장단출장소	조산리 농로포장	L=700m	160	80	80	장단출장소

□ 낙후지역 정주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사업 내역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 사업내역 : 소규모포괄사업, 마을회관정비 등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건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143	4,488		4,488
2009	49	1,452		1,452
2010	51	1,619		1,619
2011	43	1,417		1,417

○ 지원 내역(2009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49개소		1,452
소 계	11개소		243
교하읍	연다산1리 마을회관 난방시설	난방시설 1식	10	교하읍
	회관부지 정비	A=202㎡	20	〃
	상지석4리 보도설치	L=263m	50	〃
	심학산 음향시설설치	엠프 2, 스피커 48	20	〃
	문발공단 가로등설치	가로등 4등	20	도시미관과
	심학산 꽃축제장 시랜드마크제작	1식	4	도시계획과
	교하체육공원 햇빛 가림막 설치	1식	29	문화체육과
	심학산 등산로정비	1식	20	공원과
	교하체육공원 시설보수	A=198㎡	40	문화체육과
	공원 시설물 정비	석상, 의자, 목책, 휀스	20	공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표시판 6개, 승강장1식	10	교통개발과
소 계	6개소		195
문산읍	문산1리 하수도 설치	L=200m	40	문산읍
	문산 기동순찰대 대기실 신축	A=33㎡	50	〃
	당동2리 배수로 정비	L=200m	50	〃
	구 문산읍청사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30	〃
	6028부대 울타리개선사업	L=100m	15	〃
	하수수집, 운반처리	폐기물 16톤	10	상하수도과
소 계	3개소		75
조리읍	뇌조2리 도로측구 정비	L=22m	10	조리읍
	가로등 정비	가로등 20등	50	도시미관과
	공릉저수지수변도로 산책로 조성	L=200m	15	조리읍
소 계	2개소		80
법원읍	법원2리 담장정비	L=200m	40	법원읍
	웅담2리 배수로 정비	L=270m	40	“
소 계	2개소		40
파주읍	봉암2리 마을창고건립	1식	10	파주읍
	봉서2～4리 가로등보수	가로등 10등	30	도시미관과
소 계	4개소		162
광탄면	분수천 산책로정비	L=800m	30	광탄면
	간판개선사업	간판 54개	100	〃
	팔일봉 산책로정비	산책로 1식	30	공원과
	광탄체육공원 이동화장실 보수	보수 1식	2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4개소		125
탄현면	금산2리 마을회관 보수	장판,도배,보일러교체	10	탄현면
	배수로 복개공사	L=200m	85	〃
	국궁장 안전휀스 설치	L=38m	20	〃
	오금2리 마을회관 시설물보수	보수1식	10	〃
소 계	4개소		79
월롱면	방호벽 넝쿨식재	L=5,000m	50	월롱면
	영태3리 쉼터보수	보수 1식	10	〃
	월롱체육공원 휀스 보강	휀스 1식	9	〃
	도내2리 경로당보수	보수 1식	10	〃
소 계	3개소		58
적성면	두지리 하수도정비	L=25m	45	적성면
	철거이전사업	A=51.3㎡	3	〃
	감악정 지하수개발	대공 1식	10	〃
소 계	1개소		10
파평면	두포천 꽃길조성	관목식재 L=1,000m	10	파평면
소 계	4개소		150
금촌2동	금촌1통사무소 경로당 보수	보수 1식	10	금촌2동
	도로변 나무심기사업	사철나무 1,600주	30	〃
	파주경찰서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철거 A=856㎡	100	도시미관과
	마을회관 및 노인정 환경개선	환경개선 1식	10	금촌2동
소 계	4개소		220
금촌1동	표지판 정비사업	소형 26, 대형 2	13	시정정보
	아동동 등산로 정비	L=155m	90	지역개발과
	검산11통 배수로 정비	L=200m	57	〃
	맥금12통 옹벽설치	L=70m	60	〃
소 계	1개소		15
군내면	땅굴 전기시설 보수	전기시설 1식	15	문화체육과

○ 지원 내역(2010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51개소		1,619
소 계	8개소		311
교하읍	연다산리 하수도 정비	L=95m	29	교하읍
	신촌리 마을안길 정비	L=150m	19	〃
	교하체육공원 시설보강	락카룸 1개소	18	〃
	동패리 하수도 정비	L=100m	40	〃
	야당5리 경로당 보수	보수 1식	10	〃
	구 교하소방파출소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89	〃
	주말농장 원두막 및 화장실설치	원두막, 화장실 각2개	19	농업진흥과
	심학산 약천사 약수터 정비	약수터 1식	87	공원과
소	4개소		110
문산읍	마정2리 하수도 정비	L=200m	30	문산읍
	운천파출소 정비	A=149㎡	15	〃
	운천2리 마을회관 화장실개선	A=4.8㎡	20	〃
	운천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200㎡	45	〃
소 계	5개소		246
조리읍	공릉저수지주변 산책로조성	편책 A=150㎡	30	조리읍
	공공디자인시범지역 보도설치	L=270m	77	〃
	동문그린시티APT체육공원설치	A=648㎡	45	〃
	봉일천1,6,7리 통합마을회관정비	1식	49	〃
	등원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190㎡	45	〃
소 계	2개소		48
법원읍	동문2리 하수도 정비	L=180m	34	법원읍
	가야리 농로포장	L=150m	14	〃
소 계	1개소		21
파주읍	연풍리 공동화장실 보수	A=40㎡	21	파주읍
소 계	5개소		215
광탄면	신산리 간판개선사업(1지구)	간판 30개	30	광탄면
	신산리 간판개선사업(2지구)	간판 79개	60	〃
	신산리 푸른공원 조성	꽃밭조성 A=8,083㎡	30	〃
	신산초교 운동장 육상트랙설치	L=400m	50	〃
	마장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193㎡	45	〃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1개소		41
탄현면	오금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L=580m	41	탄현면
소 계	7개소		110
월롱면	영태2리 농로확․포장공사	L=40m	14	월롱면
	덕은4리 마을안길 소교량 정비	L=6m	19	〃
	덕은2리 농로숭상공사	L=120m	18	〃
	영태6리 마을안길숭상공사	L=50m	10	〃
	정자이전 설치	정자1식	2	〃
	방범용CCTV월롱관제센터이전	CCTV 35대	7	총무과
	덕은1리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A=2,040㎡(연못조성)	40	균형발전과
소 계	1개소		44
적성면	농로사리부설(구읍2-객현1)	L=1,815m	44	적성면
소 계	1개소		35
파평면	파평복지회관 주변정비	포장 A=300㎡	35	회계과
소 계	12개소		331
금촌1동	맥금12통 하수도 정비	L=45m	49	금촌1동
	검산10통 하수도 정비	L=40m	17	〃
	맥금13통 하수도 정비	A=95m	44	〃
	금촌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A=60㎡	30	문화체육과
	아동1통 도로 법면보강	L=40m	20	금촌1동
	아동1통 마을안길포장	L=100m	14	〃
	아동1통 진입로 재포장	L=200m	29	〃
	야동8통 마을안길포장	L=80m	19	〃
	검산9통 마을안길포장	L=130m	15	〃
	맥금12통 전원마을 진입로포장	L=400m	14	〃
	금촌16통 마을안길 및 하수도	L=100m	35	〃
	야동7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A=105㎡	45	〃
소 계	4개소		107
장 단 출장소	정자리 농로포장공사	L=500m	40	장단출장소
	동파리마을상수도 누수보수및밸브설치	밸브 7개	10	〃
	도라산역 근무초소 전기시설	전기시설 1식	6	문화체육과
	민북지역 미불용지 보상금	5필지(A=2,283㎡)	51	균형발전과

○ 지원 내역(2011년)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합 계	43개소		1,417
소 계	3개소		155
문산읍	선유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93.58㎡	45	문산읍
	다용도실 설치	A=33㎡	15	〃
	문산의용소방대 신축	A=165㎡	95	〃
소 계	3개소		64
조리읍	오산1리 마을안길정비	A=1,505㎡	20	조리읍
	조리읍 관내 마을안길정비	A=1,581㎡	30	〃
	전적기념물 정비	탑보수 1식	14	주민생활과
소 계	2개소		93
법원읍	갈곡리 성당 주변환경정비	A=260㎡	38	법원읍
	상서대 수해복구	L=102m	55	문화광광과
소 계	4개소		107
광탄면	창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A=262.32㎡	55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방수	A=282.32㎡	15	〃
	마을진입로 배수로정비	L=162m	15	〃
	광탄 택시승강장 정비	A=6㎡	22	〃
소 계	6개소		329
탄현면	통일동산(중앙공원) 둘레길조성	L=4.2㎞	40	탄현면
	유승앙부와즈2단지 경로당환경개선	A=161㎡	15	〃
	출판단지 경관녹지정비	A=2,855㎡	48	공원과
	헤이리마을주변 가감속차선신설	A=9,000㎡	49	문화관광과
	법흥1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창호 및 도색 1식	40	탄현면
	도로침하구간 하수관거보수	L=50m	137	상하수도과
소 계	1개소		40
월롱면	영태2리 배수로정비	L=150m	40	월롱면
소 계	3개소		147
적성면	적성향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포장	A=815㎡	50	적성면
	법륜사 화장실개보수	수세식 1식	78	〃
	감악산 등산로입구 화장실정비	A=5㎡	19	〃

(단위 : 백만원)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2개소		87
파평면	파평면 야구장 조성	A=10,000㎡	60	문화체육과
	장파리 먹거리촌 활성화사업	간파 1개소	27	파평면
소 계	2개소		35
교하동	문발리 하수도정비	L=40m	20	교하동
	하지석동 마을안길포장	L=120m	15	균형발전과
소 계	1개소		2
운정2동	운정2동 주민센터주변정비	L=80㎡	2	운정2동
소 계	1개소		49
운정3동	동패동 마을안길포장	L=500m	49	균형발전과
소 계	9개소		185
금촌1동	금신초교 주차장포장	A=666㎡	20	금촌1동
	모범운전자회사무실 수도설치 및 건물보수	수도시설1식	2	교통정책과
	야동8통 하수도정비	L=70m	42	균형발전과
	검산11통 배수로보강	L=80m	10	〃
	맥금12통 부락진입로정비	L=24m	24	〃
	맥금12통 농로정비	L=20m	15	〃
	금촌16통 마을안길정비	L=50m	18	〃
	금촌16통 마을안길법면보강	L=35m	14	〃
	맥금14통 용수로정비	L=400m	40	〃
소 계	3개소		36
금촌2동	파주스타디움내 다목적교육장설치	A=97㎡	19	문화체육과
	택시종사자 휴게공간 시설물설치	A=10㎡	14	교통정책과
	6.25참전유공자회 사무환경정비	A=100㎡	3	주민생활과
소 계	1개소		44
금촌3동	마루아파트 오수처리시설보수	펌프배관1식	44	금촌3동
소 계	2개소		44
장 단 출장소	통일대교 남문 상황실 보수	A=66㎡	4	장단출장소
	국도1호선 도로보수	L=115m	40	〃

2-5 산업단지(국가, 일반) 조성 추진현황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신 정 하 (인)

□ 조성완료 산업단지 현황

○ 현  황

순번	구분	단지명	위치	사업기간	시행자	비고
1	국가	탄현	탄현면 성동리 693-25	1998 ∼ 2001	LH공사
2	국가	출판1	문발동 508-1	1997 ∼ 2004	LH공사
3	일반	문발1	문발동 471	1991 ∼ 1994	파주시
4	일반	문발2	다율동 976	1995 ∼ 1998	파주시
5	일반	탄현	탄현면 성동리 693-25	2000∼ 2005	파주통일조합
6	일반	금파	파평면 금파리 536	1999 ∼ 2004	파주시
7	일반	오산	조리읍 오산리 398-12	1998 ∼ 2006	인쇄공업조합
8	일반	신촌	신촌동 722-3	2007 ∼ 2010	파주자유로조합
9	일반	LCD	월롱면 덕은리 1239	2003 ∼ 2008	경기도시공사
10	일반	당동	문산읍 당동리 883-5	2004 ∼ 2010	경기도시공사
11	일반	선유	문산읍 선유리 1377-10	2004 ∼ 2010	경기도시공사
12	일반	월롱	월롱면 능산리 518	2006 ∼ 2011	경기도시공사

○ 시설별 조성면적

(단위 : ㎡)

단지명	전체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주거
탄현	77,222	43,825	3,956	23,534	5,907
출판1	874,089	386,654	48,705	410,602	28,128
문발1	50,302	30,768	-	7,383	12,151
문발2	205,724	164,416	-	21,606	19,702
탄현	122,871	83,909	13,172	13,285	12,505
금파	78,290	50,383	698	11,703	15,506
오산	232,303	171,341	6,231	25,748	28,983
신촌	189,795	118,703	10,428	36,275	24,389
LCD	1,716,060	1,119,602	82,510	349,409	164,539
당동	641,077	239,460	141,298	141,495	118,824
선유	1,312,673	692,793	51,671	320,042	248,167
월롱	836,545	570,450	36,951	119,864	109,280

○ 업종별 입주현황

순번	구분	단지명	입주율	업종별 입주현황	비고
1	국가	탄현	100%	음식료(3), 석유화확(11), 기계(24), 전기전자(9), 비제조(8)
2	국가	출판1	100%	목재종이(76), 비제조(179)
3	일반	문발1	100%	종이(2), 인쇄(7), 플라스틱(1), 금속 가공 (1), 기타기계및장비(1)
4	일반	문발2	100%	종이(5), 인쇄(5), 플라스틱(1), 금속가공(1), 전자부품(1), 기타기계및장비(1)
5	일반	탄현	100%	섬유(1), 목재(1), 종이(1), 인쇄(1), 화학(2), 플라스틱(2), 금속가공(9), 전자부품(2), 전기장비(1), 기타기계 및 장비(4), 가구(6), 기타(1)
6	일반	금파	100%	식료품(1), 음료(1), 섬유(1), 플라스틱(1), 금속가공(1), 전자부품(3),기타기계 및 장비(3)
7	일반	오산	39%	종이(2), 인쇄(15), 플라스틱(2), 전자부품(1)	분양율 100%
8	일반	신촌	36%	인쇄(7), 화학(1), 금속가공(3), 의료(2)전기장비(5), 기타기계및장비(1), 기타(2)	분양율 100%
9	일반	LCD	100%	화학(2), 전자부품(3)
10	일반	당동	20%	화학(1), 유리(1), 전자부품(1)	임대율 61%
11	일반	선유	43%	화학(2), 플라스틱(4), 금속가공(4), 전자부품(7), 의료(2), 전기장비(2), 기타기계및장비(12)	분양율 90%
12	일반	월롱	100%	유리(1), 전기장비(1)

□ 조성중 산업단지 추진현황

○ 현  황

순번	구분	단지명	위치	사업기간	시행자	공정율	향후계획	비고
1	국가	출판2	문발동 211	2004 ∼ 2012	LH공사	90%	· 2012. 12월 준공
2	일반	축현	탄현면 축현리 산3-3	2007 ∼ 2012	파주 운정조합	75%	· 2012. 12월 준공
3	일반	법원1	법원읍 대능리146	2008 ∼ 2013	파주시	미착공	· 2012. 11월 착공 · 2013. 12월 준공
4	일반	법원2	법원읍 대능리303	2008 ∼ 2013	파주시	미착공	· 2012. 11월 착공 · 2013. 12월 준공
5	일반	적성	적성면 가월리 산111	2009 ∼ 2013	(주)KBIZ 파주산단	10%	· 2013. 12월 준공

○ 시설별 조성면적

(단위 : ㎡)

단지명	전체(㎡)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주거
계	2,151,534	1,079,445	118,032	617,941	336,116
출판2	686,666	200,070	85,833	382,489	18,274
축현	299,663	188,797	1,539	51,209	58,118
법원1	345,280	202,590	12,131	72,280	58,279
법원2	350,000	170,805	9,594	23,053	146,548
적성	469,925	317,183	8,935	88,910	54,897

2-6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현황

확인자  균 형 발 전 과 장  한 천 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안 석 훈 (인)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 총괄현황

기 지 명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하 우 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2009. 2. 2 확정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	2008. 1.15 확정
캠프 스 텐 튼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	2009. 2. 2 확정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2008. 1.15 확정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2009. 2. 2 확정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백연리	역사공원조성	1사단 협의 중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083,844㎡(328천평)

※ 공원조성 641,912㎡(194천평) / 도시개발 441,932㎡(134천평)

· 사 업 비 : 1조2천9백억원

※ 근린공원 1천5백억원(국비 654 /시비 846) / 도시개발 1조1천4백억원(민자)

· 사업내용

공 여 지 : 공원(박물관, 체육시설, 아트센터, 도서관, 캠핑장 등)

주변지역 : 아파트 3,620세대, 연립주택 580세대, 초・중학교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시 행 자 : 파주시, ㈜티앤티공작

- 추진실적

· 2009.10.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 공작)

· 2009.10.30 : 사업협약서 체결

· 2010. 1.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

· 2010. 2~3월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11. 3.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3.11~3.25)

· 2011. 5.11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협의 제출(경기도)

· 2011.12.14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 2012. 2.28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토지소유자 2/3동의 불필요)

· 2012. 6월~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련법 재협의중

- 향후계획

· 2012. 9월 : 사업시행승인

· 2012.12월 : 보상 실시

· 2013. 3월 :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 2015.12월 : 사업 완료

○ 캠프 에드워드 (이대 및 미지정 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97,739㎡(272천평)

※ 이대 299,418㎡(91천평) / 미지정대학 598,321㎡(181천평)

· 사 업 비 : 377,200백만원 / 미정

·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추진실적

· 2006.10.11 : 양해각서 체결

· 2008. 1.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2008. 3.25 : 사업시행승인 신청 및 사업시행승인(1·2단계)

· 2008. 7.17 : 사업시행승인(3단계 : 연구시설→학교)

· 2010. 2.25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 2010. 7.30 : 오염치유 완료

· 2010. 8.16 : 사업시행변경(개발계획) 승인

· 2010.10.28 ~ 12. 2 : 토지매수 협의요청(이화학당 → 국방부)

· 2010.11.18 ~ 12.13 : 캠프 에드워드 매수협의 요청 불성립통보(국방부)

· 2011. 2.14 ~  3.21 : 이화여대 유치관련 대책회의(5차/경기도주관)

· 2011. 8.19 : 사업취소 통보(이화여대→파주시)

· 2011. 9. 7 : 이화여대 사업포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

· 2011.11. 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착수

· 2012. 2.2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2. 4. 2 : 용역보고회 개최(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 2012. 6. 1 : 이화여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항소예정)

- 향후계획

· 2012년 하반기 : 자유제안 공모 실시

○ 캠프 스텐튼(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75,467㎡(295천평)

※ 반환지 236,137㎡(71천평) / 주변지 739,330㎡(223천평)

· 사 업 비 : 350,000백만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추진실적

· 2008. 3.12 : 개발행위허가 제한

· 2009. 2. 2 :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10. 2.17 : 사업 취소 통보(국민대→파주시)

· 2010. 5.26 :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2011.03.11 까지)

· 2011. 3.12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해제

· 2011.11. 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착수

· 2012. 2.2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2. 4. 2 : 용역보고회 개최(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 향후계획

· 2012년 하반기 : 자유제안 공모 실시

○ 캠프 자이언트(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05,983㎡(62천평)

※ 반환지 111,159㎡(33천평) / 주변지 94,824㎡(29천평)

· 사 업 비 : 100,000백만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추진실적

· 2007.11. 5 : 개발행위허가 제한

· 2008. 1.15 :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08.10.10 : 건립계획 취소 통보(서강대→파주시)

· 2010. 2. 5 : 개발행위 제한 해제(2010.2.9 건축허가제한 해제)

· 2011.11. 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착수

· 2012. 2.2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2. 4. 2 : 용역보고회 개최(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 향후계획

· 2012년 하반기 : 자유제안 공모 실시

○ 캠프 게리오언(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43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010,900㎡(306천평)

※ 반환지 311,744㎡(94천평)/ 주변지 699,156㎡(212천평)

· 사 업 비 : 550,000백만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추진실적

· 2009. 2. 2 :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11.11. 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착수

· 2012. 2.27 : 미군반환공여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2012. 4. 2 : 용역보고회 개최(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 향후계획

· 2012년 하반기 : 자유제안 공모 실시

○ 캠프 그리브스(역사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산7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업규모 : 50천㎡(15천평) / 반환지 250천㎡(76천평)

· 사 업 비 : 3,100백만원(국비 2,100 / 시비 1,000)

- 추진실적

· 2007. 4.13 : 미군 공여지 반환

· 2011. 1. 5 : 캠프 그리브스 실시계획승인(국방부장관)

※ 1사단 수색·강안대대 군사시설 이전사업(242,088㎡ / 73천평)

· 2011. 3. 8 : 캠프그리브스 민·관·군 합동간담회 개최

· 2011. 6. 8 : 행정2부지사 방문(1사단장, 파주 부시장)

· 2011. 9. 5 : 발전종합계획 신청

· 2012. 4.26 : 발전종합계획 공청회(경기도)

- 향후계획

· 2012. 6 : 캠프그리브스 공동활용방안 기본협약체결(1사단, 경기도, 파주시)

· 2012. 7 : 1사단 병영체험장 조성사업과 역사공원화 사업 병행 추진

□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검토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군 반환공여지·주변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과업범위 : 캠프 에드워드 등 4개소(캠프 자이언트, 캠프 스텐튼, 캠프 게리오언)

- 과업내용 : 현황조사·분석 및 활용방안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 용역기간 : 2011.11. 7 ~ 2012. 2.27

○ 용역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실패한 주된 요인은 높은 토지가격

·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각종 민원 발생

· 개발행위 제한 해제(도시계획시설 폐지)후 개별 인허가 관리

- 추진방안

· 높은 토지가격은 민간 투자의 걸림돌로 공여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원으로

주변지역은 민간사업 유치를 위한 자유제안 공모 실시

· 자유제안 공모는 파주시 비전과 개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후

발전종합계획 변경

· 공여지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원으로 개발시 재정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이해설득

- 공여지별 기본구상

· 캠프 에드워드(스포츠+중심업무) : 4계절 실내스포츠와 연계한 업무지구

실내스키돔/워터파크+중심업무/상업+행정기능+배후주거지

· 캠프 자이언트(실버) : 고령화시대·통일시대를 아우리는 미래지향 도시

실버타운+의과대학+실버전문병원+전시장·유통시설

· 캠프 게리오언(첨단산업 R&D) 연구·교육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연구소+전시관+대학+체육시설

· 캠프 스텐튼(문화+여가) : 말산업 테마파크와 연계한 복합 야외레저타운

말산업 테마파크+야구장+오토캠핑장+숙박시설+공원

□ 공모제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없음

○ 향후계획

- 2012년 하반기 공모제 실시

※ 세계적인 경제불황, 건설경기 악화, 금융권(저축은행) 부실 등으로 민간투자 위축되어 공모시기 유동적

도시미관과 소관

3-1.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추진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광고물계획팀장  박 노 정 (인)

광고물관리팀장  정 훈 수 (인)

가로물관리팀장  김 성 균 (인)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내역(읍면동별 현황)

○ 2011년

(단위 : 천원)

읍면동		계	문산읍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교하동	금촌1동	금촌2동
사업대상 업소 수		85	1	38	4	11	2	1	11	17
설치 광고물수량		102	1	38	5	11	2	2	15	28
사업비	총사업비 (100%)	193,585	2,500	78,665	6,940	31,790	3,200	5,800	21,750	42,940
	시비 (보조금) (71.7%)	138,820	2,000	60,768	5,312	21,120	2,560	2,000	15,300	29,760
	자부담 (28.3%)	54,765	500	17,897	1,628	10,670	640	3,800	6,450	13,180

※ 2011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비(시비) : 150백만원

○ 2012년

(단위 : 천원)

읍면동		계	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탄현면	월롱면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사업대상 업소 수		64	3	9	1	8	2	13	3	11	14
설치 광고물수량		75	3	10	1	9	3	13	5	16	15
사업비	총사업비 (100%)	165,775	6,320	20,960	1,640	21,900	6,800	39,733	7,540	32,742	28,140
	시비 (보조금) (71.3%)	138,820	5,056	15,362	1,312	16,000	4,000	26,000	6,000	21,920	22,512
	자부담 (28.7%)	47,613	1,264	5,598	328	5,900	2,800	13,733	1,540	10,822	5,628

※ 2012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비(시비) : 120백만원

- 보조금 교부(6.1.) 후, 사업 추진 중(8월말 사업 완료 예정)

□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기타 (창문이용 등)
계	4,135	3,356	10	505	131	10	123
2010년	1,450	1,256	9	119	57	7	2
2011년	1,919	1,562	1	242	51	3	60
2012년	766	538	0	144	23	0	61

□ 불법현수막 철거 현황

○ 현수막 철거 현황

구 분	현수막	비고
2011년도	12,177
2012년도	6,180

(단위 : 개)

○ 철거사유

- 목    적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방    법 : 365일 휴일 없는 현장단속반 운영(도시미관과, 읍면 미관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제한)

○ 과태료 등 조치결과

- 반복적이고 게릴라적인 불법행위 등의 사안에 따라 계도 및 행정처분

(단위 : 건/천원)

구분	과태료(건)	과태료(금액)	비고
2011년도	217	50,954
2012년도	83	20,703

□ 도로굴착구간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실적

○ 위치, 사업량 및 단독진행 사업 대비 예산절감액

(단위 : 천원)

추진연도	위치	사 업 량	사업비(천원)	비고(절감액)
계			218,356	34,008
2011	법원사거리∼도서관	L=0.9km / 34등	179,341	21,863
2012	금촌로터리∼금촌초	L=0.5km / 8등	39,015	12,145

□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밝기 개선 사업 추진현황

○ 사업대상지별 추진실적 및 개선사업 전후 교통사고발생 감소효과

추진연도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교통사고발생건수)
계			561,839	2,153
2011	․법원사거리∼도서관 ․지방도 360호선 등	․L=0.9km / 34등 ․L=10.7km / 500등	296,992	1,479
2012	․금촌로터리∼금촌초 ․금촌역~아동사거리 ․국지도 56호선 등 ․국도77호선 등	․L=0.7km / 24등 ․L=0.5km / 22등 ․L=5km / 132등 ․L=22.3km / 55면	264,847	674

(단위 : 천원)

※ 사업구간이 파주시 전역에 산재하여 일부 도로에 한정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파주시       전체구간의 교통사고 발생추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차량의       증가, 도로의 선형 및 속도, CCTV 및 신호등 설치 등 다른 외적요인이 많아 교통       사고와 도로조명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도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파주시 교통사고 발생추이

- 2009 : 1,364건 / 2010 : 1,445건 / 2011 : 1,479건 / 2012(6월 현재) : 674건

※ 파주시 사망사고 발생추이

- 2009 : 43명 / 2010 : 57명 / 2011 : 56명 / 2012(6월 현재) : 15명

3-2.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신 승 화 (인)

□ 공영주차장 일반현황

○ 공영주차장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관리
1	통일동산	탄현	성동리 646	65,800	1,990	유료	위탁 (공단직영)
2	임진각	문산	마정리 1325-1	37,176	1,123	유료	문화체육과
3	문산 고가다리	문산	선유리	1,600	40	유료	위탁 (장애인협회)
4	적성마지	적성	마지리 36-98	1,000	52	무료
5	금촌역	금촌	금촌동 329-285, 204	702	42	무료
6	시청주차장	금촌	아동동 215	25,490	354	유료	회계과
7	광탄2	광탄	신산리 232, 229-6,7	3,293	118	무료
8	법원1	법원	법원리 431외6	9,902	305	무료
9	법원2	법원	법원리 438-1외3필지	1,895	49	무료
10	법원3	법원	법원리 674-1	2,989	81	무료
11	금촌1	금촌	금촌동 971	1,136	33	무료
12	금촌2	금촌	금촌동 987-1	2,924	318	유료	위탁 (공단직영)
13	금촌3	금촌	금촌동 990-5	1,945	64	유료
14	금촌4	금촌	금능동 432-3	373	16	무료
15	금촌8	금촌	금촌동 936-21	439	15	무료
16	문산4	문산	내포리 69-5외4필지	2,641	80	무료
17	월롱2	월롱	위전리 168, 168-1	1,898	72	무료
18	운정역환승주차장	운정	운정1동	15,986	378	유료	위탁 (공단직영)

○ 임시공영(노상)주차장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관리
1	금촌1-2	금촌	금촌동 51-8외1	946	30	무료	금촌1 (관리)
2	금촌1-3	금촌	아동동 322-13외3	1,260	32	무료	금촌1
3	금촌1-4	금촌	아동동 251-1외1	1,940	22	무료	금촌1
4	금촌1-6	금촌	금촌동 20-11외8	3,074	92	무료	금촌1
5	금촌1-7	금촌	아동동 357-7외1	1,699	52	무료	금촌1 (관리)
6	금촌1-8	금촌	아동동 358-3	1,116	45	무료	금촌1 (관리)
7	금촌1-9	금촌	맥금동 110-2	873	30	무료	금촌1
8	금촌1-10	금촌	아동동 299-46외4	325	15	무료	금촌1
9	금촌2-1	금촌	금촌동 511-2외1	1,729	64	무료
10	금촌2-2	금촌	금촌동 787-1, 9	2,569	85	무료	금촌1 (관리)
11	금촌2-3	금촌	금촌동 510-1외1	2,446	72	무료
12	금촌2-4	금촌	금촌동 933-5외3	2,628.80	66	무료
13	금촌2-8	금촌	금촌동 1025	8,234.10	200	유료
14	금촌2-12	금촌	금촌동 948-14	547.8	20	무료
15	금촌2-13	금촌	금촌동 936-24	1,681.20	50	무료
16	금촌2-15 (주말농장)	금촌	금촌동 1017	1,200.00	40	무료
17	금촌5	금촌	금촌동 948-21	524	20	무료
18	금촌7	금촌	금촌동 951-7	310.9	15	무료
19	금촌2-16	금촌	금촌동 938-18,19	413.1	13	무료
20	금촌2-17	금촌	금촌동 771	5280.8	120	유료
21	문산1	문산	문산리 37-85외2	3,024	90	유료
22	문산5	문산	선유리 447-3,4	611	17	무료
23	문산6	문산	문산리 8-2,61-48	1,917	43	무료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관리
24	문산2	문산	문산리 31-9외1	1,318	36	무료
25	조리1	조리	봉일천리 189-19외3	1,028	37	무료
26	조리1-1	조리	대원리 754-1	611	15	무료
27	조리1-2	조리	봉일천리 144-10	878	31	무료
28	심학산3	교하	서패리 392-5외5	6,863	300	무료
29	심학산4	교하	서패리 52-2	2,365	100	무료
30	심학산 둘레길	교하	동패리 643-7	1,200	40	무료
31	파주1	파주	연풍리 407-1외3	1,355	40	무료
32	파주2	파주	연풍리 404-1외2	421	15	무료
33	파주4	파주	파주리 429-1외1	2,037	60	무료
34	법원1	법원	법원리 442-1외2	665	20	무료
35	하천부지	법원	법원리 431-14외3	508	10	무료
36	광탄1 (광탄농협)	광탄	신산리 222-7 외2 (222-8,222-1)	1,296	41	무료
37	파평1-1	파평	장파리 370-2	241	8	무료
38	파평1-2	파평	장파리 370-200	400	17	무료
39	운정1 (운정3동)	교하	야당동 산159	1,630	50	무료
40	운정2 (운정1동)	교하	와동동 480-1	5,420	194	무료
41	월롱4	월롱	덕은리 832-1외1	1,648	51	무료
42	탄현	탄현면	금승리 600	750	22	무료
43	교하1	교하	서패동 52-2번지 일원	1,200	40	무료
44	교하2	교하	서패동 8-4번지일원	3,000	105	무료
45	교하3	교하	하지석동 440번지 일원	2,605	77	무료

○ 노상주차장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관리
1	금촌 1	금촌	시청정문앞 ~ 시민회관방면	92	8	유 료	공단
2	금촌 2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옆면	184	16	유 료	공단
3	금촌 3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앞면	173	15	유 료	공단
4	금촌 4	금촌	농업기반공사 ~ 정문옆면	69	5	무 료	공단
5	금촌 5	금촌	동현아파트 ~ 한국전력옆면	150	13	무 료	공단
6	금촌 6	금촌	교육청후문 ~ 성심의원	138	12	무 료	공단
7	금촌 7	금촌	피자헛옆 ~ 황서방부대찌게	104	8	무 료	공단
8	금촌 8	금촌	남대문안경 ~ 김용섭사무소	173	13	유 료	우암 개발
9	금촌 9	금촌	법무사강보선 ~ 등기소앞	81	6	유 료	우암 개발
10	금촌 10	금촌	희망슈퍼 ~ 세무소앞	207	16	유 료	우암 개발
11	금촌 11	금촌	시민회관옆 ~ 부로미아파트앞	495	43	무 료	공단
12	금촌 12		삼성자동차 ~ 마포갈비	403	25	유 료	우암 개발
13	금촌 13	금촌	동진자동차공업사 ~ 새서울정형외과	449	28	무 료	공단
14	금촌 14	금촌	프로스펙스 ~ KT(문화로)	1,449	98	유 료	우암개발,나영텔레콤
15	금촌 15	금촌	고려가구 ~ 프로스펙스(명동로)	897	79	유 료	전몰군경유족회
16	금촌 16	금촌	장안연립 ~ 삼한연립	184	16	무 료	공단
17	금촌 17	금촌	동산연립 앞	138	12	무 료	공단
18	문산 1		국민은행 ~ 임진아구탕	276	27	유 료	우암 개발
19	문산 2		중앙약국 ~ 중앙문구(짝수,홀수제)	161	25	유 료	우암 개발
20	문산 3		택시정류장앞 ~ 문산종합공구	311	27	유 료	우암 개발
21	문산 4		택시승강장 ~ 삼거리정육점	219	19	무 료	공단
22	문산 5		경원철물 ~ 문산역	960	81	무 료	공단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소재지	세부위치	면적	주차 면수	운영	관리
23	파주 1	파주	부인상회 ~ 농협하나로마트	184	13	무 료	공단
24	파주 2	파주	정원숯불갈비 ~ 파주농협	173	13		공단
25	파주 3	파주	미화사진관 ~ 버블시티	127	11		공단
26	파주 4	파주	황금당 ~ 천지공인중개사	299	26		공단
27	법원 1	법원	임금당 ~ 자유헤어미용실	150	11	유 료	우암 개발
28	법원 2	법원	대명세탁 ~ 빙그레	242	19	유 료	우암 개발
29	법원 3	법원	훼미리마트 ~ 삼양사	299	34	무 료	공단
30	법원 4	법원	평양정육점 ~ 천현농협	184	11	유 료	우암 개발
31	법원 5	법원	신디헤어클럽 ~ 대흥산업	242	21	유 료	우암 개발
32	법원 6	법원	방주옷수선방 ~ 백마방앗간	368	32	무 료	공단
33	법원 7	법원	GS25 편의점앞	58	2	유 료	우암 개발
34	법원 8	법원	헤어닷컴 ~ 만나부대찌개	322	27	무 료	공단
35	법원 9	법원	새마을금고 ~ 용사의집	104	9	유 료	우암 개발
36	법원 10	법원	2002사진관 ~ 동네슈퍼	92	8	유 료	우암 개발
37	법원 11	법원	아름방홈패션 ~ SM마트	161	14	무 료	공단
38	법원 12		놀PC방 ~ 황금사	242	21	유 료	우암 개발
39	법원 13		하모니24시(편의점) ~ 고인돌	253	16	유 료	우암 개발
40	조리 1		현대난방 ~ 디비디아웃렛	104	10	유 료	우암 개발
41	조리 2		군자지물 ~ 구농협	150	15	유 료	우암 개발
42	조리 3		둥지부동산 ~ 파출소 ~ 피자투어	173	16	유 료	우암 개발
43	조리 4		신사거리 ~ 서울우유조합	46	7	유 료	우암 개발
44	조리 5		금성연립 주택 옆	299	31	무 료	공단
45	조리 6		성원아파트 ~ 프린스아파트	334	29	유 료	우암 개발
46	광탄 1		광탄파출소(우체국) 앞	144	12	무 료	공단
47	탄현 1		영어마을정문 ~ 헤이리마을	4,500	300	무 료	공단

□ 공영주차장별 월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지출 현황

○ 운영수입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구 분	계	통일동산	임진각	시청	노상·공영	노외
2011	계	1,673,825	70,580	653,328	80,517	867,00	2,400
	1월	90,695	2,139	24,777	5,700	57,879	200
	2월	115,072	2,616	46,031	5,532	60,693	200
	3월	136,849	3,461	46,632	8,205	78,351	200
	4월	148,953	19,893	58,217	6,119	64,524	200
	5월	179,030	6,438	70,651	5,703	96,038	200
	6월	134,240	4,980	60,794	6,590	61,676	200
	7월	121,711	2,488	47,022	6,010	65,991	200
	8월	159,993	4,174	80,098	6,190	69,331	200
	9월	167,847	7,684	77,227	6,172	76,564	200
	10월	170,268	8,553	67,268	6,967	87,280	200
	11월	122,146	3,965	41,882	8,836	67,263	200
	12월	127,021	4,189	32,729	8,493	81,410	200
2012	계	745,505	46,846	302,362	48,084	347,013	1,200
	1월	119,050	7,643	42,832	3,824	63,551	1,200
	2월	108,365	4,899	34,690	8,385	60,391	-
	3월	144,096	9,095	51,855	19,636	63,510	-
	4월	181,793	12,010	81,006	8,463	80,314	-
	5월	192,201	13,199	91,979	7,776	79,247	-

○ 운영비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계	통일동산	임진각	시청	노상·공영	노외
2011	1,305,812	73,954	491,359	72,445	668,054	-
2012	544,088	30,814	204,733	30,185	278,356	-

3-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신 승 화 (인)

주차질서팀장  문 강 춘 (인)

구 분	단속 건수	부 과 ①		수 납 ②		과오납 ③		체 납 ④=①-(②-③)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49,670	48,632	2,108	32,248	1,120	89	3	16,295	985
2012년	8,808	10,621	534	5,933	202	18	6	4,670	326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비 고
파주시	1,859	461

(단위 : 건)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단위 : 대)

설치년도	지 역	카메라명	설치대수	비 고
		총 계	124
2003년	금촌	금촌 종로태평양 약국 앞	3
		금촌 장안프라자 앞
		금촌 농협중앙회 앞
2004년	금촌	금촌 마디편한병원 앞	8
		금촌 현대타워 앞
		금촌 파주KT 앞
		금촌 메디인병원 앞
		금촌 로타리1
		금촌 대하마트 앞
		금촌 농협동부지점 앞
		금촌주공1단지앞
2005년	문산	문산 메디플러스 병원 앞	5
		문산 버스터미널 앞
		문산 삼거리
		문산 농협중앙회 앞
		문산 하모니마트 앞
2006년	금촌	금촌 산림조합 앞	12
		금촌 동진자동차 앞
		금촌 베스킨라빈스 건너편
		금촌 천주교회앞
		금촌역 주유소 앞
		금촌 현대세차장 앞
		금촌 스크린골프 앞
		금촌 마포갈비 앞
		금촌 귀뚜라미보일러 앞
		금촌로타리2
		금촌파주보건소
		금촌 시청별관 앞

(단위 : 대)

설치년도	지 역	카메라명	설치대수	비 고
2007년	금촌	금촌 주공 3단지 앞	5
		금촌 광장프라자 앞
		금촌 프라임타워 앞
		금촌 파주문화웨딩홀 앞
		금촌 파주우체국 앞
	문산	문산 한진아파트 2동 앞	3
		문산역 앞
		문산 청도 훼미리 앞
	금촌	금촌 동문빌딩 앞	4
		금촌 한국농어촌공사 앞
		금촌 한국전력 앞
		금촌 팜스프링아파트 앞
	교하	교하 센터프라자 앞	5
		교하 월드 703동 앞
		교하 월드 701동 앞
		교하 신한은행 앞
		교하 책향기마을 11단지 앞
2008년	조리	조리읍사무소 앞	8
		조리 봉일천우체국 앞
		조리 봉일천시장입구 앞
		조리 봉일천 삼성병원 앞
		조리 성원아파트 앞
		조리농협 앞
		조리 서울우유 앞
		조리 봉일 천사거리 앞
	광탄	광탄 우체국 앞	5
		광탄시장 앞
		광탄중고 앞
		광탄 삼거리
		광탄 하나로마트 앞

설치년도	지 역	카메라명	설치대수	비 고
2009년	교하	교하 아이비타워 앞	4
		교하 이지타운 앞
		교하 하나로마트 앞
		교하 석곶초교 앞
2010년	금촌	금촌 세무서 앞	6
		금촌 미라클프라자 앞
		금촌 중앙광장 앞
		금릉역1
		금릉역2
		금촌 주차타워 앞
2011년	월롱	월롱 신한은행 앞	2
		월롱 훼미리마트 앞
	법원	법원 사거리 앞	2
		법원 천현농협 앞
	신도시	가람상가 벽산 104동 앞	52
		건설중
		지산초교 앞 1(경의로)
		한미프라자 길가
		건설중
		지산초교 앞 2(경의로)
		보행데크 밑
		규수방 웨딩홀 옆2
		규수당 웨딩홀 옆1
		현대프라자(건설중) 앞
		현대 2차
		지산중학교 상가 앞
		지산중학교 앞
		파주 유시티 건너편
		동패초등학교 뒤
		가온초교 대농마트 앞
		가온상가 식당가 끝부분

(단위 : 대)

(단위 : 대)

설치년도	지 역	카메라명	설치대수	비 고
2011년	신도시	가온상가 식당가 시작부분	52
		벽산아파트 옆(육교부근) 한울마을 2단지
		세계로 금란교회 4거리
		롯데케슬 앞 1
		롯데케슬 앞 2
		오렌지 마트앞 육교부근 교회
		오렌지 마트 앞 카메라
		오렌지 마트 뒤 카메라
		이마트 한울마을 409동 앞
		이마트 한울마을 413동 앞
		운정 3 동사무소 앞
		이마트 주차장 앞1
		이마트 주차장 앞2
		이마트 한울마을 7단지 앞
		운정 3동 순볶음 삼마교회 옆
		운정3동 와석교회 옆
		롯데케슬 앞 3(지하차도 입구 1)
		롯데케슬 앞 3(지하차도 입구 2)
		한빛마을 803동 앞
		한빛마을 801동 앞
		가람상가 벽산 101동 앞
		가람상가 농협 앞
		가람상가 신한은행 앞
		가람상가 사거리
		가람마을 205동 앞
		한가람 중학교 앞
		지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동문 2단지 앞
		대길 편의점 앞
		웨딩홀(규수당) 큰 도로
		가람행복센터 사거리
		규수당 웨딩홀 앞
		이마트 LG앞
		한가람 중학교 앞 사거리
		유정유치원 앞

3-4. 매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와

제거인건비를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

확인자  도시미관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광고물관리팀장  정 훈 수 (인)

□ 2011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제거인건비 이중 편성사유

○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와 제거인건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이 아닌 같은 예산과목이고

제거인건비(주말 및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는 2011년도에 조기 집행

상사업비로 배정받은 것이며, 2011년도 1회성 사업으로 위탁 용역함

○ 철거용역비는 장비가 필요한 광고물(간판)의 철거 등에 집행하였고 매년 편성

운영 되는 사업임

□ 주말 및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제거인건비) 편성 현황

○ 목    적 : 불법 광고물을 위탁 용역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비인원 : 1개반 3명 편성(파주시 광고협회)

○ 추진기간 : 2011. 7. 30 ～ 2011. 12. 25 주말, 공휴일 총 44일(일 8시간)

○ 계 약 액 : 15,924천원

○ 소 요 액 : 15,805천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편성목(401)
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03)시설부대비

지 적 과  소관

4-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현황

확인자  지적과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지가팀장  정 삼 섭 (인)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체 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76	16,504	229	11,082	147	5,422	113	4,460	34	962
2011	소계	203	10,930	177	9,956	26	974	4	178	22	796
	문산읍	15	246	13	232	2	14	-	-	2	14
	조리읍	21	311	20	282	1	29	1	29	-	-
	법원읍	6	111	5	86	1	25	-	-	1	25
	파주읍	13	287	13	287	-	-	-	-	-	-
	광탄면	36	659	32	581	4	78	1	17	3	61
	탄현면	23	6,533	17	6,253	6	280	1	48	5	232
	월롱면	12	395	10	250	2	145	1	84	1	61
	적성면	2	11	2	11	-	-	-	-	-	-
	파평면	-	-	-	-	-	-	-	-	-	-
	교하지역	61	1,639	53	1,282	8	357	-	-	8	357
	금촌동	14	738	12	692	2	46	-	-	2	46
2012	소계	173	5,574	52	1,126	121	4,448	109	4,282	12	166
	문산읍	4	208	-	-	4	208	4	208	-	-
	조리읍	13	264	8	199	5	65	3	50	2	15
	법원읍	3	28	2	23	1	5	-		1	5
	파주읍	7	184	3	61	4	123	4	123	-	-
	광탄면	33	632	8	132	25	500	25	500	-	-
	탄현면	11	273	2	20	9	253	9	253	-	-
	월롱면	6	150	-	-	6	150	5	131	1	19
	적성면	3	14	2	3	1	11	1	11	-	-
	파평면	-	-	-	-	-	-	-	-	-	-
	교하지역	87	3,515	23	584	64	2,931	56	2,804	8	127
	금촌동	6	306	4	104	2	202	2	202	-	-

(단위 : 백만원)

□ 감면(면제) 및 감면(면제)사유, 근거 등 현황

“해당없음”

4-2 외국인 토지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한 정 희 (인)

□ 외국인 토지소유 일반현황

○ 내국인 토지소유 대비 현황

(단위 : ㎡)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파주시 전체토지	299,118	672,641,942.0	100
내국인 소유토지	292,451	646,782,275.6	96.15
외국인 소유토지	878	1,806,777.4	0.27	파주시 전체토지의 외국인 소유비율
소유자 미복구토지	5,789	24,052,889.0	3.58

○ 외국인 토지 취득유형별 소유 현황

취득유형별	외국인소유필지	외국인소유면적	비율(%)	비고
계	878	1,806,777.4	100	외국인토지 전체의 취득유형별 비율
계약	551	1,077,460.5	59.6
계약외	211	451,244.7	25.0
계속보유	116	278,072.2	15.4	국적변경

(단위 : ㎡)

○ 외국인 토지 허가/신고별 소유 현황

허가/신고	외국인소유필지	외국인소유면적	비율(%)	비고
계	878	1,806,777.4	100	외국인토지 전체의 허가/신고 비율
허가	309	724,935.1	40.1
신고	569	1,081,842.3	59.9

(단위 : ㎡)

○ 외국인 토지 국적별 소유 현황

국적별	외국인소유필지	외국인소유면적	비율(%)	비고
계	878	1,806,777.4	100	외국인 전체의 국적별 소유비율
미국	534	1,406,930.6	77.87
기타미주	71	107,945.9	5.97
영국,프랑스,독일	10	5,428.3	0.30
기타유럽	175	51,345.0	2.84
일본	8	3,575.2	0.20
중국	33	1,549.6	0.09
기타아시아	27	205,808.4	11.39
그외국가	20	24,194.4	1.34

(단위 : ㎡)

□ 읍면동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 읍면동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단위 : ㎡)

토지 소재별	파주시 지역별 현황		외국인소유 현황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99,118	672,641,942.0	878	1,806,777.4	0.27	지역별 외국인 소유비율
금촌동	6,644	3,711,766.4	109	8,872.8	0.24
아동동	2,643	2,922,874.2	77	27,876.9	0.95
금능동	1,267	1,998,642.1	2	1,847.0	0.09
야동동	2,781	4,302,469.0	8	4,383.0	0.10
검산동	2,501	6,695,934.0	22	12,872.0	0.19
맥금동	2,813	4,600,175.0	-	-	-
교하동	2,520	2,665,500.0	3	915.8	0.03
야당동	4,630	3,699,499.5	4	972.5	0.03
다율동	2,609	3,339,286.3	19	124,380.7	3.72
오도동	1,922	1,939,291.0	5	6,237.0	0.32
상지석동	4,513	4,428,360.0	2	936.0	0.02
산남동	2,752	3,057,905.0	2	746.0	0.02
동패동	6,507	7,445,316.0	43	7,344.7	0.10
당하동	1,770	2,212,787.0	4	1,500.0	0.07
문발동	2,257	5,455,823.0	24	118,677.9	2.18
송촌동	1,872	2,713,517.0	2	165.0	0.01
목동동	2,905	3,923,609.0	1	14,271.0	0.36
하지석동	1,839	2,033,072.0	-	-	-
서패동	1,083	1,328,011.0	-	-	-
신촌동	1,876	4,152,717.5	31	13,405.2	0.32
연다산동	2,475	3,283,035.0	2	2,223.8	0.07
와동동	4,307	4,030,151.0	18	1,028.7	0.03
문산읍	28,026	47,238,577.5	35	54,121.3	0.12
파주읍	21,960	32,261,609.2	51	190,507.1	0.59
법원읍	21,873	71,292,004.0	18	354,503.5	0.50
조리읍	18,004	27,408,189.2	73	29,879.7	0.11
월롱면	15,937	27,133,342.2	15	10,355.0	0.04
탄현면	28,321	61,719,513.3	120	97,321.3	0.16
광탄면	24,804	65,496,864.8	68	208,199.4	0.32
파평면	15,689	41,823,920.8	5	124,161.0	0.30
적성면	31,534	88,818,825.0	46	168,707.6	0.19
군내면	10,012	43,236,883.0	24	77,429.0	0.18
장단면	8,326	33,962,123.0	18	70,399.5	0.21
진동면	8,467	43,153,331.0	27	72,537.0	0.17
진서면	1,679	9,157,018.0	-	-	-

○ 지목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단위 : ㎡)

지목별	파주시 지목별 현황		외국인 소유 현황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99,118	672,641,942.0	878	1,806,777.4	0.27	지목별 외국인 소유비율
전	58,972	75,753,568.0	115	109,719.0	0.15
답	72,232	119,377,709.5	119	104,327.3	0.09
과수원	191	531,416.0	-	-	-
목장용지	1,425	2,623,717.0	-	-	-
임야	30,653	313,947,037.1	132	1,291,410.1	0.41
광천지	-	-	-	-	-
염전	-	-	-	-	-
대	49,733	25,778,338.8	411	61,931.6	0.24
공장용지	6,820	13,697,425.4	18	216,349.0	1.58
학교용지	270	1,197,929.8	-	-	-
주차장	250	250,368.8	-	-	-
주유소	217	169,980.6	4	3,812.0	2.24
창고용지	758	916,188.3	-	-	-
도로	38,973	20,668,704.6	36	2,477.7	0.01
철도용지	694	894,632.7	-	-	-
제방	2,884	1,722,837.3	-	-	-
하천	8,105	46,999,678.7	4	896.0	0.01
구거	16,034	14,487,955.1	12	2,884.0	0.01
유지	659	1,451,569.5	-	-	-
양어장	42	70,809.0	3	502.0	0.71
수도용지	69	160,089.6	-	-	-
공원	706	2,404,913.0	13	18.6	0.01
체육용지	269	3,350,318.0	-	-	-
유원지	65	866,377.6	-	-	-
종교용지	343	398,457.1	-	-	-
사적지	11	12,673.9	-	-	-
묘지	1,175	6,781,121.6	5	9,977.0	0.15
잡종지	7,568	18,128,125.0	6	2,473.2	0.01

○ 용도지역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단위 : ㎡)

용도지역별	파주시 해당용도 지역면적	외국인 소유면적	비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5,836,314.0	29,074.3	0.50	용도지역별 외국인소유비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8,747.0	5,012.5	0.14
제3종일반주거지역	5,926,068.0	4,414.2	0.07
준주거지역	961,039.0	2,248.9	0.23
일반상업지역	1,332,827.0	2,102.6	0.16
일반공업지역	4,417,083.0	198,519.0	4.49
준공업지역	1,006,438.0	27,603.4	2.74
생산녹지지역	6,130,482.0	9993.0	0.16
자연녹지지역	40,750,492.0	113,461.8	0.28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0	14,503.3	0.02
보전관리지역	146,385,187.0	679,980.0	0.46
생산관리지역	37,741,598.0	188,856.6	0.50
계획관리지역	112,783,467.0	187,576.3	0.17
농림지역	232,981,779.0	323,187.6	0.14
미지정	9,230,907.0	20,243.9	0.22

○ 소유주체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소유주체별	외국인소유필지	외국인소유면적	비율(%)	비고
계	878	1,806,777.4	100	외국인전체의 주체별 소유비율
개인	693	1,559,262.0	86.30
법인	177	241,050.4	13.34
단체	8	6,462.0	0.36

(단위 : ㎡)

4-3 부동산 중개업 관리

확인자  지 적 과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부동산팀장  이 재 인 (인)

□ 읍·면·동별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금촌	교하 (운정)	문산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740	165	291	78	22	14	43	27	48	29	6	15	2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계	58건	8건	43건	5건	2건
소계	37건	4건	29건	3건	1건
2011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24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3건
	서로 다른 2개의 거래계약서 작성		1건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1건
	중개사무소 미확보	1건
	등록의 결격사유	3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사무소 이전 미신고			1건
	자격증·보증증서 미게시			1건
	부동산 중개업 재개 미신고			1건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소계	21건	4건	14건	2건	1건
2012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8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3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1건
	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음		2건		1건
	중개사무소 미확보	3건
	등록의 결격사유	1건
	자격증·등록증 미게시			2건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연도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계	21건
소계	14건
2011	2011.2.18	이〇〇	공인중개사의 계약내용 허위 설명	·고양시와 파주시에 접수한 민원으로 고양시 부동산업자의 불법내용 (파주시 행정처분 대상 아님)
	2011.2.19	전〇〇 김〇〇	〇〇부동산의 불법거래 지도·단속 요구	·현장지도 및 계도조치
	2011.3.24	장〇〇	〇〇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법정수수료 징구
	2011.4.11	김〇〇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미제시	·행정처분(업무정지)
	2011.5.17	고〇〇	서로 다른 2개의 거래계약서 작성	·행정처분(업무정지)
	2011.6.20	이〇〇	중개수수료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부당청구행위 없음

연도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1	2011.6.30	배〇〇	아파트 전세계약시 중개사의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피해	·정상적인 거래계약으로 행정처분 대상 아님
	2011.7.11	장〇〇	무등록으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지도·단속 요구	·등록된 중개사무소
	2011.7.13	이〇〇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거래당사자가 지불 하여야 함
	2011.5.26 2011.7.12 2011.8.5	하〇〇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을 때 방법 및 중개대상물 설명하지 않음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사전 설명함
	2011.8.22	전〇〇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대상물 사전 설명함
	2011.11.8	김〇〇	무등록 중개행위 고발	·경찰서 고발
	2011.11.11	홍〇〇	중개보조원이 권리금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확인 요구	·임대인과 중개보조원의 임대차계약 확인
	2011.12.5	최〇〇	중개사 등록증 및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증금을 횡령함	·경찰서 고발
소계	7건
2012	2012.1.5	김〇〇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하여 처벌 요구	·행정처분 ·경찰서 고발
	2012.1.31	손〇〇	동일상호사용에 대한 지도·단속 요구	·중개사무소 간판 변경 조치
	2012.2.7	서〇〇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요구	·법정수수료 징수
	2012.3.8	김〇〇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행정처분(업무정지)
	2012.4.12	조〇〇	경매에 넘어갈 위험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사전 설명함
	2012.4.26	김〇〇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피해 발생	·행정처분(업무정지)
	2012.5.16	권〇〇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고발	·현지 확인 결과 중개사 근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5-1 도로수해복구(2011.7.26~29) 사업별 추진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조 춘 동 (인)

□ 도로수해복구(2011.7.26~29)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15건		완료13건, 추진중 2건	9,294,126
1	지방도371호선 수해복구공사	적성면 설마리 일원	2012. 2. 10 ~ 2012. 8. 7	2,519,452	교량3개소, 가드레일 996m	추진중
2	고려교 수해복구공사	파평면 늘노리 일원	2012. 1. 17 ~ 2012. 7. 14	3,007,300	교량 1개소 접속도로 L=112m	추진중
3	지방도372호선 수해복구공사	진동면 서곡리 일원	2011. 10. 16 ~ 2011. 12. 19	308,356	석축 249㎡, 블럭 135㎡ 게비온 300㎡	완료
4	국지도78호선 수해복구공사	파주읍 향양리, 광탄면 용미리	2011. 11. 1~ 2011. 12. 31	642,956	배수로 287 포장 796㎡	완료
5	지방도367호선 수해복구공사	법원읍 법원리 일원	2011. 10. 16 ~ 2011. 12. 30	737,715	측구 220m, 옹벽 115m 포장 1,036㎡	완료
6	국지도98호선 수해복구공사	조리읍 장곡리 일원	2011. 10. 16 ~ 2011. 12. 19	125,699	녹생토 1,386㎡, 석축 57㎡	완료
7	지방도363호선 수해복구공사	금촌1동 일원	2011. 10. 25 ~ 2011. 12. 23	121,130	플륨관 86본, 포장 3,625㎡	완료
8	지방도364호선 수해복구공사	법원읍 동문리 일원	2011. 10. 20 ~ 2011. 12. 18	125,476	플륨관 141본, 포장 4,949㎡	완료
9	국지도56호선 수해복구공사	법원읍 갈곡리 일원	2011. 10. 20 ~ 2011. 12. 18	238,632	석축 332㎡, 블럭 72㎡ 옹벽 38m	완료
10	시도12호선 수해복구공사	진동면 하포리 일원	2011. 10. 20 ~ 2011. 11. 28	230,991	돌망태 140m	완료
11	탄현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탄현면 성동리 일원	2011. 10. 20 ~ 2011. 12. 18	91,938	법면보호공 670㎡	완료
12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탄현면 법흥리 일원	2011. 10. 19 ~ 2011. 11. 4	16,405	자연석쌓기 58㎡	완료
13	시도29호선 수해복구공사	문산읍 운천리 일원	2011. 9. 29 ~ 2011. 10. 27	47,104	돌망태 184㎥	완료
14	시도33호선 수해복구공사	법원읍 가야리 일원	2011. 10. 25 ~ 2011. 12. 23	284,458	PC암거 25.5m, 수로관 100m 포장 1,859㎡	완료
15	시도9호선 수해복구공사	법원읍 직천리 일원	2011. 11. 2 ~ 2012. 2. 10	796,514	옹벽 49.5m, 포장 4,050㎡, 게비온 79.5m	완료

○ 그간 추진사항

- 2011.  8. 10 : 수해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액 확정

- 2011.  8. 22 ~  9. 30 : 실시설계 완료(지방도372호선외 12개소)

- 2011. 10.  4 ~ 12. 31 : 사업완료(지방도372호선외 12개소)

- 2011.  9. 26 ~ 12.  6 : 지방도 371, 고려교 실시설계 완료

- 2012.  1. 17 : 고려교 수해복구공사 사업착공

- 2012.  2. 10 : 지방도371호선 수해복구공사 사업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2.  6. 30 : 고려교 및 지방도371호선 수해복구공사 사업완료

5-2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조 춘 동 (인)

□ 도로시설물 각 권역에 따른 유지보수 항목별 처리현황

○ 2011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업명	위 치	처리현황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계	10건				1,170,000
1	금촌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금촌 일원	46개소	2011. 1～12	150,000
2	교하,탄현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하, 탄현 일원	28개소	2011. 1～12	150,000
3	조리, 광탄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조리, 광탄 일원	46개소	2011. 1～12	150,000
4	문산, 파주, 월롱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문산, 파주, 월롱 일원	25개소	2011. 1～12	150,000
5	법원, 파평, 적성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법원, 파평 적성일원	19개소	2011. 1～12	150,000
6	가드레일, 반사경 유지보수	파주시 일원	가드레일 93개소 반사경 10개소	2011. 1～12	100,000
7	차선도색(1지구) 유지보수	금촌, 교하, 조리, 광탄, 탄현	17개소	2011. 1～12	100,000
8	차선도색(2지구) 유지보수	월롱, 파주, 문산, 법원, 파평, 적성	19개소	2011. 1～12	100,000
9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파주시 일원	89개소	2011. 1～12	70,000
10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	113개소	2011. 1～12	50,000

○ 2012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처리현황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계	11건				1,346,000
1	1지구 (금촌1,2,3동)	금촌동 일원	28개소	2012. 1. 26.∼ 2012. 12. 31	150,000
2	2지구 (교하동, 운정1,2,3동)	교하동, 운정동	21개소	2012. 1. 26.∼ 2012. 12. 31	150,000
3	3지구 (조리읍)	조리읍	6개소	2012. 1. 27∼ 2012. 12. 31	100,000
4	4지구 (탄현면, 월롱면)	탄현면, 월롱면	20개소	2012. 1. 26∼ 2012. 12. 31	80,000
5	5지구 (문산읍)	문산읍	40개소	2012. 1. 27∼ 2012. 12. 31	100,000
6	6지구 (파주읍, 광탄면)	파주읍, 광탄면	27개소	2012. 1. 26∼ 2012. 12. 31	100,000
7	7지구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28개소	2012. 1. 26∼ 2012. 12. 31	120,000
8	도로변 풀깍기	파주시 일원	21km	2012. 2. 8∼ 2012. 12. 31	100,000
9	가드레일, 난간, 반사경 유지보수	파주시 일원	가드레일 350경간 반사경 13개소	2012. 2. 1∼ 2012. 12. 31	100,000
10	차선도색	파주시 일원	16,987㎡	2012. 1. 26∼ 2012. 12. 31	200,000
11	도로표지판 정비	파주시 일원	317개소	2012. 1. 26～ 2012. 12. 31	96,000
12	건설폐기물 처리	파주시 일원	폐콘 474톤 폐아스콘 347톤	2012. 1. 26∼ 2012. 12. 31	50,000

□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 추진형황

○ 현    황

노 선 명	계	정 비 구 분			비 고
		정비대상	불필요	정비완료
총 계	52	17	18	17
국 도	3		3
국 지 도	5	2	0	3
지 방 도	14	2	5	7
시 도	12	2	7	3
도시계획도로	2	0	0	2
농 어 촌 도 로	5	1	3	1
마 을 안 길	11	10	0	1

○ 2011년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외 2개소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2년 12월

- 사업내용 : 방호벽 정비 3개소(낙석 철거 → 낙석 재설치)

- 총사업비 : 1,714,152천원(도비50%, 시비50%)

○ 2012년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외 2개소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1월

- 사업내용 : 방호벽 정비 3개소(낙석철거→도로대화구 , 생태터널)

- 총사업비 : 1,485,848천원(도비50%, 시비50%)

○ 그간 추진사항

- 2012.  2.  6 :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공

- 2012.  4.  9 : 군협의완료(9사단)

- 2012.  6.  4 : 공사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12. 11. 30 : 공사준공

5-3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등)

추진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조 춘 동 (인)

□ 2011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11 건	422,791
1	구읍2리 도로정비	11,964	2011. 4. 26 ~ 2011. 5. 23	도로정비 L=210m	적성면
2	율곡1리 도로정비	28,774	2011. 4. 25 ~ 2011. 5.20	A=874㎡	파평면
3	월롱역 앞 택시승차장 정비사업	31,542	2011. 6. 1 ~ 2011. 9. 8	보도124㎡ 포장 116㎡	도로관리 사업소
4	덕은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49,159	2011. 6. 23 ~ 2012. 1. 30	도로개설 L=110m	월롱면
5	마을진입로 사면보강사업	41,337	2011. 6. 30 ~ 2011. 9. 9	L=100m	법원읍
6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39,456	2011. 7. 7 ~ 2011. 9. 8	포장L=60m U형개거 L=50m	법원읍
7	적성 군인 관사 옆 도로포장	47,226	2011. 11. 29 ~ 2011. 12. 30	포장 L=538m, B=3m	도로관리 사업소
8	차폐시설 설치	63,800	2011. 7. 18 ~ 2011. 8. 16	L=100m, H=1.7m	도로관리 사업소
9	국지도56호선 배수로정비	31,111	2011. 9.20 ~ 2011. 11. 1	배수로 L=80m	법원읍
10	덕은2리 마을안길포장	68,462	2011. 11. 11 ~ 2011. 12. 10	아스콘포장 A= 428㎡	도로관리 사업소
11	상지석동 도로재포장	9,960	2011. 12. 12 ~ 2011. 12. 21	아스콘포장 A=284㎡	도로관리 사업소

□ 2012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3 건	62,271
1	내포리 석축 설치공사	34,478	2012. 3. 12 ~ 2012. 4. 5	L=165m, A=238㎡	문산읍
2	가야리 농로복구	11,388	2012. 2. 21 ~ 2012. 4. 19	L=51m,A=153㎡	법원읍
3	웅담리 마을안길 정비	16,405	2012. 2. 27 ~ 2012. 4. 26	L=20m, A=75㎡	법원읍

5-4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조 춘 동 (인)

□ 현   황

○ 제설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 예 산 액 : 2,137,376천원

(임차장비 : 769,475 / 자재비(염화칼슘+제설장비) : 1,367,901)

□ 제설장비 현황

○ 세부내역

(단위 : 대)

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대형)	살포기 (소형)	소형 화물차	굴삭기	15톤 덤프	소형 화물차	굴삭기	그레 이다	살수차	다목적차량	살수차
132	36	22	10	1	36	12	6	2	5	1	1

○ 업체등 입찰현황

- 업 체 명 : 형제중기(주)

- 입찰방식 : 일반경쟁

- 계약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 2012년 10월중 2012년 ~ 2013년 설해 임차장비 계약체결 예정

□ 추진실적

○ 기상현황 및 제설추진(2011. 11. 15 ~ 2012. 3. 15)

- 기상현황 : 대설주의보 1회, 강설예보 12회

- 제설추진 : 8회

5-5 공공도로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보수1팀장  조 춘 동 (인)

□ 노선별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단위 : km)

구분	노선수	노선연장	보도 설치 현황		비고
			설치	미설치(㎞)
계	833	942.01	255.36	686.65
국도	3	113.09	5.48	107.61
국지도	3	85.40	14.02	71.38
지방도	10	151.40	24.74	126.66
시군도	37	241.90	27.46	214.44
농어촌도로	45	112.90	9.96	102.94
도시계획도로	735	237.32	173.70	63.62

□ 읍면별 보도설치 현황

구 분	계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운정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1	금촌2
연장 (m)	255,360	26,516	15,560	10,418	53,293	18,988	16,054	48,709	8,257	2,890	2,891	19,752	32,032
면적 (㎡)	769,506	71,956	42,317	25,727	151,432	47,625	54,611	174,869	14,890	6,257	6,951	54,995	117,876
평균폭 (m)		2.7	2.7	2.5	2.8	2.5	3.4	3.6	1.8	2.2	2.4	2.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