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교통국

목 차 【건 설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망 확충
2.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교통정책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산선 파주 건설
2.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3.	광역버스 확충(직행좌석․광역급행버스)
4.	운수사업자 운송질서 확립
5.	교통안전시설 확충
【주 택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3.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건 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
2.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정착
2.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추진
【차량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건 설 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 설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0	1	1	1	1	3	3	8	8	7	7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설과	과장	시설5급	서상호	건설과 업무총괄	2011. 7.25	0년 10월
건설 행정팀	팀장	행정6급	변용웅	건설행정팀 업무총괄	2010.11.15	1년 6월
		행정7급	임현진	국서무, 도유폐천부지 관리 국공유재산일반 (무단점유, 민원,체납)	2010. 2.11	2년 3월
		행정7급	이재원	과서무, 예산·회계, 차량관리 건설기계 동원자원	2011.11.15	0년 6월
		행정8급	김정호	국공유재산관리(사용허가) 용도폐지, 전문건설업	2010.11.15	1년 6월
		행정7급	임정훈	육아휴직	2011. 6.7	1년 0월
		행정8급	장지현	육아휴직	2009. 9.1	2년 7월
도로 건설팀	팀장	시설6급	김윤회	도로건설팀 업무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조길현	파주월롱 첨단산단진입도로,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국가 및 지방도 사업 협의	2008. 1.2	4년 5월
		시설7급	마주형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교하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2011. 7.25	0년 10월
		시설8급	염은미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원리․호수아파트 주변) 자체사업 보상, 하자검사	2012. 4.16	0년 1월
		행정8급	김혜진	지방도 보상업무, 소송업무	2012. 2.22	0년 3월
		시설9급	구경모	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공사업무, 교통량 조사, 합동설계단 운영	2010.11.15	0년 4월
하천 관리팀	팀장	시설6급	강태규	하천관리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조웅휘	수해복구사업 (설마천, 갈곡천, 두포천) 지방하천개수(두포천)	2010.11.15	1년 6월
		시설7급	박연진	수해복구사업(눌노천, 동문천, 문산천, 장현천) 지방하천개수(문산천,눌노천), 골재업무	2012. 2.22	0년 3월
		시설7급	오창용	수해복구(삼방천, 간파천),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 소하천개수(보맥이천, 솔개천, 망굴천), 낚시단속,하천점용	2011. 7.25	0년 10월
		시설9급	김광률	보상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2011. 8.29	0년 9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망 확충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

□ 자체사업 : 7건 / 13.21㎞ / 2,267억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계	기투자	2011	2012	향후	공사	보상
합계		7개 노선	13.21		226,744	125,870	36,224	14,930	49,720
완료		1개 노선	0.99		6,220	4,700	1,450	70	0
	교하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	교하동 ～ 하지석동	0.99	'09～'12	6,220	4,700	1,450	70	0	100	100
공 사 중		2개 노선	8.92		181,994	121,000	28,114	13,200	19,680
	월롱첨단 (시도11호선)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5.29	'06～'13	103,094	64,900	24,514	7,000	6,680	85	100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파주 향양리 ～연풍리	3.63	'04～'14	78,900	56,100	3,600	6,200	13,000	28	100
보상계획		4개 노선	3.23		38,000	170	6,660	1,130	30,040
	운정～능안리 (시도24호선)	조리 능안리 ～상지석리	1.7	'06～'13	25,200	100	6,660	0	18,440	0	60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광탄 신산리 분수천 일원	1.5	'12~'17	12,200	70	0	530	11,600	0	0
	호수APT	문산 문산리 45-27 일원	0.03	'11~'12	600			600		0	90
	등원리	조리 등원리 255-14 일원	0.07	'12~'12	530			530		0	90

□ 타기관 사업 : 14건 / 123.674㎞ / 33,319억원

(단위: ㎞, 억원, %)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계	기투자	2011	2012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4개사업)		123.674		33,319	5,978	1,747	2,225	23,369
국가	소계(2개사업)	53.4		19,301	1,230	250	258	17,563
	서울~문산	35.6	'07~'18	14,801	0	0		14,801	0	0
	적성~전곡간	17.8	'02~'17	4,500	1,230	250	258	2,762	20	20
경기도	소계(9개사업)	58.014		11,208	3,614	890	1,361	5,343
	법원~상수 (국지도56호선)	10.06	'05~'13	1,748	1,274	158	138	178	70	98
	조리~법원 (국지도56호선)	13.7	'07~'17	2,791	420	335	590	1,446	12	34
	덕양~용미 (국지도78호선)	4.65	'07~'14	1,009	235	50	333	391	39	34
	용미~광탄 (국지도78호선)	4.53	'06~	850	30			820		6.9
	설마~구읍 (지방도371호선)	8.03	'07~'13	1,175	557	150	20	448	47	94
	금촌~월롱 (지방도360호선)	4.75	'05~'13	1,103	728	60	160	155	63	79
	월롱~광탄 (지방도360호선)	5.74	'04~'14	1,116	80			1,036		35
	장남교가설공사	0.214	'08~'13	464	208	117	100	39	65	100
	적성~두일간 도로확포장공사	6.34	'07~'14	952	82	20	20	830		13.4
광역	소계(3개사업)	12.26		2,810	1,134	607	606	463
	신도시서측 우회도로	4.76	'09~'13	1,278	451	334	130	363	48	100
	국지도56호선 확장	3.8	'09~'12	706	287	113	306		52	100
	지방도359호선 확장	3.7	'09~'13	826	396	160	170	100	53	100

□ 2012년 자체 역점사업 : 3건 1,881억원

○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5.29km, 1,030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 산업단지 공장가동에 따라 일부개통(1․2구간)

○ 문산∼연풍간 도로(3.63km, 789억원)

∙ 파주읍 시가지 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시점부~세경고교 인근 부분개통(2차선)

○ 교하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0.99km, 62억원)

∙  체육공원 이용활성화 및 주변공장 물류 유통여건개선 / 2012년 준공

2.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 하천치수기능 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여가 공간제공

□ 생태하천조성

○ 국가하천 1건, 지방하천 3건, 소하천 3건 / 28.61km /1,032억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2	향후	공사	보상
	7건		28.61		103,233	34,174	26,219	42,840
국가 하천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	조리 장곡리 ~ 교하 송촌리	16.05	2009~ 2014	59,455	22,797	15,996	20,662	50	40	국비100
지방 하천	두포천 개수공사	파평 두포리 ~ 법원 금곡리	5.39	2009~ 2013	9,749	5,055	2,750	1,944	62	95	국비60 도비40
	문산천 개수공사	광탄 창만리 ~ 마장리	1.20	2012~ 2013	4,813	-	1,435	3,378	0	0
	눌노천 개수공사	법원 웅담리	1.71	2011~ 2013	13,400	62	400	12,938	0	0	도비 100
소하천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33	2007~ 2013	8,087	4,543	2,560	984	75	90	국비50 시비50
	솔개천 개수공사	적성 장현리	0.6	2011~ 2013	2,229	477	1,203	549	41	79
	망굴천 개수공사	조리 오산리	1.33	2011~ 2014	5,500	1,240	1,875	2,385	-	60

교통정책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사항

【교통정책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	-	1	1	5	5	8	9	7	5	0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교 통 정책과	과 장	행정5급	김순태	교통정책과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1월
교 통 정책팀	교통정책 팀 장	행정6급	한경준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011. 4.1	1년 2월
		전 임 다 급	안용성	GTX, 일산선, 물류시설, 광역교통개선대책, BRT	2005. 2.11	7년 4월
		행정8급	김성은	서무, 회계, 승용차요일제	2010. 2.12	2년 4월
		전 임 라 급	강민구	경의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011. 9.22	0년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대 중 교통팀	대중교통 팀 장	행정6급	이승욱	대중교통팀 업무 총괄	2010. 2.12	2년 4월
		행정7급	김강원	택시 인면허	2011. 7.25	0년 11월
		행정7급	이덕천	시내외버스 인면허, 공영차고지	2012. 2.22	0년 4월
		행정8급	김상진	시내외버스 행정처분, 공영/벽지노선 관리	2010.11.15	1년 7월
		행정8급	이종균	마을버스 인면허,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2010.11.15	1년 7월
운 수 지도팀	운수지도팀 장	행정6급	이완용	운수지도팀 업무 총괄	2010.11.15	1년 7월
		공업7급	서천종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 폐차업), 자동차대여사업, 불법구조변경	2010.11.15	1년 7월
		시설7급	강은경	개별, 용달화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12. 2.22	0년 4월
		행정8급	유정현	일반화물, 특수여객, 전세버스, 주선업	2011. 7.25	0년 11월
교 통 시설팀	교통시설 팀 장	행정6급	박춘일	교통시설팀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1월
		방송통신 7 급	김재석	교통안전기본계획, ITS, 회전교차로	2010. 9.1	1년 9월
		공업7급	김장회	정류소, 횡단보도, 표지판, 교통유발부담금	2012. 2.22	0년 4월
		기능8급	김수환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	2010.11.15	1년 7월
교 통 정보팀	교통정보 팀 장	공업6급	안근태	교통정보팀 업무 총괄	2012. 2.13	0년 4월
		공업7급	김선우	질병휴직	2012. 5.15	0년 1월
		전 임 다 급	박대현	ITS 운영관리	2012. 2.13	0년 4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산선 파주 건설

□ 타당성 확보 및 대광법 시행령 개정

○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시행

∙ 기    간 : 2011. 11. 23 ~ 2012. 12. 31

∙ 용 역 비 : 292백만원

∙ 용 역 사 : 한국교통연구원

∙ 주요내용

- GTX, 일산선 건설의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 확보

- GTX, 일산선 연계·환승 체계 구축 및 역세권 개발 방안 수립

- 광역철도 노선지정 및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수립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대상 : 광역철도의 정의(전체구간 50km 이내)

∙ 추진방향

- 철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세련된 논리 마련

-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개정 분위기 확산

□ 주요 추진사항

○ 2011. 7.30  GTX 파주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사)대중교통포럼】

○ 2011. 9. 1  GTX 파주건설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결의대회 개최

○ 2011. 9.26  대광법 시행령 개정 건의(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 2012. 1.19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2. 2. 3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2012. 3.30  2차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개최(민자사업 참여 방식 협의)

○ 2012. 5.24  GTX 파주건설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 2012. 5.30  GTX 파주건설 촉구 시민 청원서 제출(운정신도시연합회→국토해양부)

2.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 추진효과：대중교통 수요 급증에 따른 노선개편 및 확충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 사업내용：노선 신․증설

∙ 노선신설 : 13개 노선 83대(시내 9개 노선 82대 / 마을 1개 노선 1대)

∙ 증    차 : 15개 노선 24대

○ 사업기간：년중 계속

○ 총사업비：비예산

□ 추진사항

○ 버스노선 확충(36개 노선 122대)

∙ 신설 : 16개 노선 92대(시내 9개 노선 82대 / 마을 7개 노선 10대)

- 2011년 : 시내버스 6개노선(10, 777, 1500, 2300, 9030, M7111) 65대

마을버스 4개노선(050, 054, 082, 084) 5대

- 2012년 : 시내버스 3개노선(91, 94, 2500) 17대

마을버스 3개노선(039, 060, 083) 5대

※ 91번/8대, 94번/3대 2012. 8월말 운송개시 예정

∙ 증차 : 20개 노선 30대(시내 15개 노선 24대 / 마을 5개 노선 6대)

- 2011년 : 9개노선(032, 025, 22, 66, 93, 200, 600, 700, M7111) 11대

- 2012년 : 11개노선(068, 073, 078, 23, 38, 51, 600, 2200, 2300, 9000, 9030) 19대

※ 2200번/2대, 9000번/4대, 9030번/4대 2012. 8월말 운송개시 예정

□ 추진계획

○ 2012. 5：금촌∼서울역 일반시내버스 신설 협의 진행 중(서울시, 고양시)

○ 2012. 6：광역버스 노선증차 협의 추진(서울시, 고양시)

∙ 2000번 (교하∼서울역 / 2대 증차)

∙ 8880번 (교하∼서울역 / 1대 증차)

○ 2012. 7：교하신도시∼대화역간 직선화 노선 재협의 추진

3. 광역버스 확충(직행좌석․광역급행버스)

□ 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 추진효과：일산 신도시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 제2자유로를 통해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편의 제공(이동시간 단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확충

○ 사업내용

∙ 광 역 버 스 신 설 : 5개 노선(영등포, 합정역, 김포공항, 신촌역)

∙ 광역급행(M) 신설 : 3개 노선(서울역, 여의도, 양재역)

○ 사업기간：2011 ∼ 2014

○ 총사업비：비예산

□ 추진사항

○ 광역버스 신설 : 5개 노선 44대(영등포, 합정역, 김포공항, 신촌역)

∙ 777번(교하∼신촌/ 10대, 배차 20∼25분) : 2011. 4. 27 운송개시

∙ 1500번(교하∼영등포/ 16대, 배차 10∼13분) : 2011. 3. 23 운송개시

∙ 2300번(교하∼합정역/ 6대, 배차 25∼40분) : 2011. 3. 27 운송개시

∙ 9030번(교하∼영등포/ 6대, 배차 30분) : 2011. 4. 16 운송개시

∙ 2500번(금촌∼김포공항/ 6대, 배차 15분) : 2012. 6. 20 운송개시 예정

○ 광역급행(M) 버스 신설 : 1개 노선 15대(서울역)

∙ M7111번(교하~서울역 / 15대, 배차 8∼15분)  : 2011. 1. 29 운송개시

□ 추진계획

○ 2012. 06 : 미 반영된 2개 노선(여의도, 양재역) 국토해양부 신설 건의

○ 2012. 06 : “2012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후보노선 선정” 용역과업에 포함

○ 2012. 09 : 신규노선 확정(국토해양부)

○ 2012. 10 :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 공고 및 확정인가(국토해양부)

○ 2012. 12 : 운송개시

4. 운수사업자 운송질서 확립

□ 운수사업 질서 확립

○ 점검대상 : 전세버스, 이사화물 주선업체, 사업용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업체, 자동차대여사업체

○ 점검내용 : 허가기준 및 법규 준수 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 점검결과 : 총 74건 (화물주선업체 및 화물업체 16건,

전세버스 25건, 대여사업 7건, 자동차관리사업 26건)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강화

○ 점검기간 : 연 중(주 1회 실시)

○ 점검결과 : 1,051건 단속(경고 573, 정지 21, 과징금부과 457)

□ 불법자동차 단속

○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단속결과 : 95건(불법구조변경 20건,  안전기준위반 68건,  번호판위반 7건)

5. 교통안전시설 확충

□ 택시승차장 개선

○ 사업기간 : 2012. 1월 ∼ 6월

○ 사 업 비 : 105백만원

○ 사업위치 : 문산읍 문산역 앞 등 5개소

○ 사업내용

∙ 구형쉘터 철거 후 표준형 쉘터 설치

∙ 택시승차장 주변 차선제거 및 도색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11. 6. 24 ~ 2012. 12. 31

○ 사 업 비 : 782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및 방범용 CCTV설치

∙ 2011년 : 26대 설치(금신초교 등 26개소)

∙ 2012년 : 16대 설치(도마산초교 등 16개소)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

∙ 기    간 : 2012. 6월 ~ 10월

∙ 사 업 비 : 476백만원

∙ 사업내용

- 금촌로터리 : 교통사고가 잦은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 법원도서관앞 삼거리 : 교통사고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확대구축

○ 파주시 전역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구축

∙ 기    간 : 2011. 5월 ~ 2012. 12월

∙ 사 업 비 : 1,695백만원

∙ 사업내용 :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문산역앞등 150개소 주요버스정류소에 버스도착, 노선, 소요시간 정보 등 제공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운영

○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기    간 : 2012. 03. 21 ~ 2012. 12. 31

∙ 계 약 금 : 157백만원

∙ 용 역 사 : 한국전기교통(주), 송암시스콤(주) 컨소시엄

∙ 용역대상 : 교통정보센터시스템 1식, 교통정보전광판 12대, CCTV 27대,

교통정보단말기(OBE/CNS) 2,184대, 버스정보안내기 194대,  반감응신호시스템 22대, 첨단신호시스템 59대 등

○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현황

∙ 교통정보시스템

-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CCTV 27대(운정 10대 포함), 교통전광판 12대, 노변통신장치 33대

∙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이용편의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버스정보안내기 194대(운정 62대 포함)

∙ 첨단신호시스템

- 교통신호체계 지능화로 교통체증과 신호위반을 최소화

- 완전감응신호 59개소(운정신도시), 반감응신호 22개소(국도1호선 등)

주 택 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 택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4	13			1	1	3	3	4	4	6	5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택과	과장	시설5급	유문석	주택과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공동주택개 발 팀	팀장	시설6급	김영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 총괄 공사장 안전점검	2009. 7. 1	2년 10월
		시설7급	이정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2. 2.22	0년 3월
		시설8급	박성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현장관리	2009. 7.1	2년 10월
		시설8급	김형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원관리	2010. 11.15	1년 6월
		행정9급	김기덕	서무, 회계	2010. 11.15	1년 6월
		행정8급	이미애	육아휴직	2009. 9. 21	2년 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동주택관 리 팀	팀장	시설6급	이호병	공동주택관리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김민섭	공동주택관리업무	2010. 2.12	2년 3월
		시설7급	박기정	공동주택관리업무	2011. 7.25	0년 10월
		시설9급	송현주	임대사업자, 저소득전세 자금대출	2011. 8.29	0년 9월
주거정비팀	팀장	시설6급	박진춘	주거정비업무 총괄	2010. 11.15	1년 6월
		시설7급	홍지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수립	2009. 9.15	2년 8월
		시설8급	김혜영	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리	2010. 11.15	1년 6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황해주택 등 10개 단지

○ 사 업 비 : 300,000천원

○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구 분	기 지원			비고
	계	2011년 이전	2012년
건	72	62	10
지원금액(천원)	1,714,130	1,414,130	300,000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40%)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 2011. 8. 10 : 2012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12. 3.  8 :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2. 3. 29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2. 6. 30 :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완료예정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도모

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위    치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 지역 일원

○ 면    적 : 1.53㎢ (2010 기본계획 상 25개 예정지구 포함)

○ 용역기간 : 2011. 5.23～2012. 7.30

○ 용 역 비 : 429,800천원

○ 수행기관 : ㈜대한콘설탄트․㈜한국종합기술 (7:3)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1. 5.23 : 용역 착수

○ 2011. 9.29～10. 4 : 제1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11.11. 1～11.14 : 제2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14일간)

○ 2011.11.28 : 파주시 의회 의견청취 (의견서채택)

○ 2011.12.29 : 용역 1차 일시정지 (사유 : 잔여 행정절차 이행)

○ 2012. 2.14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의결)

○ 2012. 3. 6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파주시→경기도)

○ 2012. 3. 9 : 용역 2차 일시정지 (사유 : 경기도 심의 준비)

○ 2012. 4.24 : 도 협의의견 통보 (경기도→파주시)

○ 2012. 7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10월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

3.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 추진현황

○ 8개 사업지구 6,895세대 (재개발 6, 도시환경 1, 재건축 1)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고
재개발	금촌새말지구	□148,888㎡, 1,970세대(롯데)	2009. 2.25 : 정비구역 지정 2009. 9.22 : 조합설립인가 2009.12.23 : 시공사 선정 2013.12월 : 사업시행인가
	금촌율목지구	□53,791㎡, 751세대(SK)	2008. 9.22 : 정비구역 지정 2009.10.30 : 조합설립인가 2009.12.19 : 시공사 선정 2013. 6월 : 사업시행인가
	금촌2동 제2지구	□34,775㎡, 496세대(SK)	2009. 6.12 : 정비구역 지정 2010. 7.26 : 조합설립인가 2010.11.11 : 시공사 선정 2013. 6월 : 사업시행인가
	문산3리지구	□47,971㎡, 680세대(한신공영)	2008. 7.24 : 정비구역 지정 2008.12. 8 : 조합설립인가 2009. 5.26 : 시공사 선정 2011. 7. 8 : 사업시행인가 2013. 6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문산I-5구역 (정비예정구역)	□27,200㎡, 592세대	2009.12. 2 : 추진위원회 승인 2011. 4.19 : 정비구역 지정 신청 2012.10월 : 정비구역 지정
	파주I-3구역 (정비예정구역)	□179,373㎡, 1,840세대	2011.12.13 : 정비구역 지정 신청 2013. 4월 : 정비구역 지정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19,471㎡, 456세대	2009. 5.21 : 정비구역 지정 2013. 4월 : 사업시행인가
협신주택 재건축		□5,624㎡, 110세대(SR)	2008. 4.16 : 조합설립인가 2011. 3. 2 : 사업시행인가 2011.12.26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2. 7월 : 착공

건 축 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7	-	-	1	1	4	4	7	6	6	6	-	-	시간제계약 2 무기계약 4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축과	과 장	시설5급	송종완	건축과 업무총괄	2011. 7.25	0년 10월
건 축 행정팀	팀 장	시설6급	이영선	건축행정팀 업무총괄	2010.11.15	1년 6월
		시설7급	임기석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11.15	1년 6월
		시설7급	우상탁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2011. 7.25	0년 10월
		행정8급	최윤정	서무,회계,예산,이행강제금 체납	2010.11.15	1년 6월
		계약직	황형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2010.11.15	1년 6월
		계약직	문태성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2012. 4.16	0년 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축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김원전	건축관리팀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배성진	건축신고	2011. 7.25	0년 10월
		시설8급	이경석	건축신고	2011. 2. 1	1년 3월
		시설9급	전찬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및 표시변경	2011. 7.25	0년 10월
건축 민원1팀	팀 장	시설6급	이이성	건축민원1팀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오원석	건축일반행정 및 제반업무보고, 건축행정건실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11.15	1년 6월
		시설8급	윤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11.15	1년 6월
		시설8급	박정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11.15	1년 6월
		시설7급	이현기	육아휴직	2011. 7.25	0년 10월
건축 민원2팀	팀 장	시설6급	임세웅	건축민원2팀 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시설7급	석지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11.15	1년 6월
		시설7급	이준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2. 2.22	0년 3월
		시설8급	김상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2. 2.22	0년 3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인증수수료 지원 : 대형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성능을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수수료 지원(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내용	2011년	2012년
예 산 액	10,000천원	20,000천원
집 행 액	8,756천원	-
실 적	가람마을 4단지 한양수자인	대원․롯데 아파트 (2011. 7월 사용검사 예정) 한라비발디 아파트 (2011. 11월 사용검사 예정)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사용검사를 득한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추후 결정

2.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 무한돌봄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전문가가 공사의 시공 상담 및 기술지도 제공(공사감리)

□ 추진실적

읍·면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금촌
2011	226	28	12	14	14	14	46	9	17	18	49	5
2012	200	15	29	8	7	24	54	4	11	10	29	9

(단위:건수)

※ 2011. 5. 9.부터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 전문직종에 의한 무한돌봄 재능기부 문화 확산

○ 간접적인 감리비용 지원효과(연면적 100㎡기준 1백만원)

□ 향후계획

○ 건축주, 감리자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추진

○ 우수하게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의 사기진작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 추진

재 난 안 전 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난안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1	1	4	5	3	3	6	5	2	2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재난안전과	과 장	행정5급	박우용	재난안전과 업무 총괄	2010.11.15	1년 6월
재난 예방팀	팀 장	행정6급	신연철	재난예방업무 총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011. 7.25	0년 10월
		행정7급	김선정	회계, 예산, 재난관리기금 등	2011. 7.25	0년 10월
		행정8급	정지혜	육아휴직	2010. 2.12	2년 3월
		행정9급	고윤정	서무, 안전관리계획, 사회단체보조금 등	2012. 4.18	0년 1월
		공업9급	유정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상레저, 유도선 안전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2011. 8.29	0년 9월
방재 시설팀	팀 장	토목6급	김진영	방재시설업무 총괄	2010.11.15	1년 6월
		기능7급	허광일	배수펌프장 총괄 관리	2009. 7. 1	2년 10월
		기능8급	고진호	방재시설 유지보수	2010.11.15	1년 6월
		통신9급	고상영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2010.11.15	1년 6월
방재 복구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방재복구업무 총괄	2010. 2.12.	2년 3월
		공업7급	손용수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수목	2012. 2.22	0년 3월
		시설8급	이원호	재해사전대비, 피해조사복구계획	2009. 9. 1	2년 8월
재난 민방위팀	팀 장	행정6급	조양휘	민방위업무 총괄	2010.11.15	1년 6월
		행정6급	신승한	공익근무관리, 충무·을지연습 운영관리	2010. 2.12	2년 3월
		별정7급	임영한	민방위자원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등	2005. 2.11	7년 3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정착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 대상시설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

- 건축물 236, 교량 등 시설물 50개소 안전점검 완료.

○ 재난취약가구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 대    상 : 사회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기    간 : 2011. 4. 14 ～ 2012. 5. 25

∙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 : 516가구

□ 안전문화운동 정착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운영 : 11회

- 15개 기관․단체 참여

- 분야별 안전문화 홍보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 어린이 안전교육 : 31개교 3,289명

- 일   시 : 2011. 4. 18 ～ 6. 17

- 대   상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방문교육

- 내   용 : 물놀이 안전교육 및 교통체험 교육

∙ 방재안전관리교육 : 184명

- 일   시 : 2011. 6. 1

- 대   상 : 자율방재단, 재난징후정보담당관 등

- 내   용 : 각종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방재교육

2.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재난대책 상황관리 추진

○ 24시간 재난대책 상황실 유지로 신속 대응

∙ 기상특보별 재난상황근무 편성 : 3단계(준비․대비, 경계, 비상)

※ 준비(예비특보)단계부터 선제적 인원 투입

∙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개최 신속 대응

○ 돌발성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 - 15개소

∙ 입간판, safe line설치, 출입통제 등으로 인명피해 ZERO화 추진

○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체제 구축으로 초기 대응 능력향상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근무 및 기상특보별 근무 강화

∙ 비상용 양수기 및 모래마대 읍면동 전진배치

□ 배수펌프장 시설물 개선

○ 봉일천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 : 602백만원

○ 선유3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 218백만원

○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설비설치 : 64백만원

○ 문산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및 제진기 교체 : 1,860백만원

○ 연풍지구 개선복구사업(펌프장 용량증설) : 1,840백만원

○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 : 412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율곡재해위험지구

∙ 사업대상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

∙ 사 업 량 : 저류지 1식(126,783㎡)

∙ 총사업비 : 11,488백만원(국비 6,893 지방비 4,595)

※ 기투자 7,878(국비 4,726  지방비 3,152)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추진

□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확충

○ 사업대상 : 접경지역 12개 마을

∙ 규  모 : 13개소 3624.70㎡(1,099평)

∙ 문산읍 3, 파주읍 1, 탄현면 3, 파평면2, 장단출장소 3, 임진각 1

○ 사업비 현황

∙ 사업비 : 4,833백만원(국비 1,796 교부세 1,332 도비 481 시비 1,224)

○ 추진상황

∙ 7개소(문산1 파주1 탄현1 파평1 장단출장소3) 완료

∙ 6개소(문산2 탄현2 파평1 임진각1) 진행중

- 4개소(문산2 탄현2) : 6월말 준공

- 2개소(파평1 임진각1) : 9월말 준공

□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 사업개요

∙ 대  상 : 10개소

- 교하읍, 임진각,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운정1동, 운정3동

∙ 사업비 : 360백만원(국비 220  도비 42  시비 98)

○ 추진상황

∙ 2011년 8개소 완료

∙ 2012년 2개소 (운정1동, 운정3동) 진행중

-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계약심사의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

-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구매설치 심사결과 통보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

- 조달청 조달발주 : 6월중

차량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무기계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6	0	0	1	1	3	3	7	6	4	3	3	3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사업소	소 장	행정5급	권혁임	차량사업소 업무총괄	2011. 7.25	0년 10월
차량 등록팀	팀 장	행정6급	김영기	차량등록 업무총괄	2010.11.15	1년 5월
		행정7급	박옥주	자동차등록, 말소	2012. 2.22	0년 3월
		행정7급	김지영	서무, 회계 차령초과 말소등록	2011.12.19	0년 5월
		행정8급	김 정	임시운행허가, 자동차관련과태료 부과	2010.11.15	1년 5월
		행정9급	전미영	자동차등록	2010. 5.17	2년 0월
		기능8급	한흥수	건설기계등록	2009. 5.14	3년 0월
		기능8급	이경숙	건설기계등록, 이륜차, FAX민원	2010. 9. 1	1년 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우상명	차량관리업무 총괄	2011. 7.25	0년 10월
		행정7급	김경호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0.11.15	1년 6월
		행정7급	여영숙	자동차 정기검사	2011. 7.25	0년 10월
		행정7급	조선녀	자동차 의무보험	2010.11.15	1년 6월
		세무7급	정종근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1. 7.25	0년 10월
		행정9급	신지애	자동차 정기검사	2009. 1.19	1년 10월
차량 세무팀	팀 장	행정6급	서병권	차량세무업무 총괄	2012. 2.13	0년 3월
		세무7급	황미옥	차량 및 부동산 압류	2010. 2.12	2년 4월
		세무8급	양정화	차량 및 부동산 압류	2012. 2.22	0년 3월
		기능8급	김정남	차량 및 부동산 압류	2011. 8.29	0년 9월

Ⅱ.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액 정리계획

○ 체납액 정리현황 (2012. 1. 1 ～ 2012. 5. 30)

(단위: 천원, %)

구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9,415	9,512,522	9,630	1,055,050	39,785	8,457,472	11.1
현년도	8,303	781,486	4,356	183,471	3,947	598,015	23.5
과년도	41,112	8,731,036	5,274	871,579	35,838	7,859,457	10.0

○ 그 간의 추진상황

∙ 무재산자 등 과감한 결손 확행 - 1,054건 / 329,995천원

∙ 부동산 압류 - 79명 / 59,754천원

∙ 급여압류 - 146명 / 69,986천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77명 / 101,496천원

∙ 경·공매부동산 교부청구 - 3명 / 1,197천원

∙ 체납자 인·허가 접수시 관허사업제한 - 14명 / 18,932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분기별 1회(2월, 5월)

∙ 30만원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58명 / 34,506천원

○ 향후추진 계획

∙ 분기별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은행연합회 가맹점 조회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30만원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주1회

∙ 체납자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

∙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정지(예고)

∙ 체납처분 예고자 중 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분기별 1회(8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