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목 차 【건 설 과】
6 - 1	도로망 구축 추진현황
6 - 2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절차
6 - 3	하천개수 및 자연형 하천 조성현황
6 - 4	설마천 개수공사 추진실적(2011년) 및 2012년 수해대책

【교통정책과】
7 -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 - 2	일산선 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화역 ↔ 운정신도시 ↔ 통일동산)
7 - 3	대중교통 확충
7 - 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현황
7 - 5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선진화
7 - 6	대중교통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 부담금 집행내역
7 - 7	탄현면사무소-웅지세무대 간 대중교통 현황 및 민원사항

【주 택 과】
8 - 1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8 - 2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8 - 3	공동주택 분쟁 법률자문 추진현황
8 - 4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사업 상세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건 축 과】
9 -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추진현황
9 - 2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9 - 3	주거환경 정비 추진
9 - 4	아이맥스타워(금촌역앞)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9 - 5	검산동 79-4일원 주택 진입로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사항 현황자료
9 - 6	관내 숙박업(러브호텔) 건축물 신축승인 건수와 세부내역, 주민민원 및 소송건수, 처리결과 현황

【재난안전과】
10 - 1	2011년 수해복구사업(원상복구, 개선복구) 추진현황
10 - 2	민방위 시설 현황
10 - 3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현황
10 - 4	배수펌프장 현황
10 - 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재해 등) 추진

【차량사업소】
11 - 1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11 - 2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건 설 과 소관

6-1 도로망 구축 추진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  회  (인)

□ 자체사업 : 7건 / 13.21㎞ / 2,267억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공정
					계	기투자	2011	2012	향후	공사	보상
합계		7개 노선	13.21		226,744	125,870	36,224	14,930	49,720
완료		1개 노선	0.99		6,220	4,700	1,450	70	0
	교하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	교하동 ～ 하지석동	0.99	'09～'12	6,220	4,700	1,450	70	0	100	100
공 사 중		2개 노선	8.92		181,994	121,000	28,114	13,200	19,680
	월롱첨단 (시도11호선)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5.29	'06～'13	103,094	64,900	24,514	7,000	6,680	85	100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파주 향양리 ～연풍리	3.63	'04～'14	78,900	56,100	3,600	6,200	13,000	28	100
보상계획		4개 노선	3.3		38,530	170	6,660	1,660	30,040
	운정～능안리 (시도24호선)	조리 능안리 ～상지석리	1.7	'06～'13	25,200	100	6,660	0	18,440	0	60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광탄 신산리 분수천 일원	1.5	'12~'17	12,200	70	0	530	11,600	0	0
	호수APT	문산 문산리 45-27 일원	0.03	'11~'12	600			600		0	90
	등원리	조리 등원리 255-14 일원	0.07	'12~'12	530			530		0	90

□ 타기관 사업 : 14건 / 123.674㎞ / 33,319억원

사업명		사업량 (㎞)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공정(%)
				계	기투자	2011	2012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4개사업)		123.674		33,319	5,978	1,747	2,225	23,369
국가	소계(2개사업)	53.4		19,301	1,230	250	258	17,563
	서울~문산	35.6	'07~'18	14,801	0	0		14,801	0	0
	적성~전곡간	17.8	'02~'17	4,500	1,230	250	258	2,762	20	20
경기도	소계(9개사업)	58.014		11,208	3,614	890	1,361	5,343
	법원~상수 (국지도56호선)	10.06	'05~'13	1,748	1,274	158	138	178	70	98
	조리~법원 (국지도56호선)	13.7	'07~'17	2,791	420	335	590	1,446	12	34
	덕양~용미 (국지도78호선)	4.65	'07~'14	1,009	235	50	333	391	39	34
	용미~광탄 (국지도78호선)	4.53	'06~	850	30			820		6.9
	설마~구읍 (지방도371호선)	8.03	'07~'13	1,175	557	150	20	448	47	94
	금촌~월롱 (지방도360호선)	4.75	'05~'13	1,103	728	60	160	155	63	79
	월롱~광탄 (지방도360호선)	5.74	'04~'14	1,116	80			1,036		35
	장남교가설공사	0.214	'08~'13	464	208	117	100	39	65	100
	적성~두일간 도로확포장공사	6.34	'07~'14	952	82	20	20	830		13.4
광역	소계(3개사업)	12.26		2,810	1,134	607	606	463
	신도시서측 우회도로	4.76	'09~'13	1,278	451	334	130	363	48	100
	국지도56호선 확장	3.8	'09~'12	706	287	113	306		52	100
	지방도359호선 확장	3.7	'09~'13	826	396	160	170	100	53	100

6-2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지급현황 및 지급절차

확인자  건 설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김 윤  회  (인)

□ 개 요

○ 위  치 : 지방도359호선(교하동)~운정3지구 경계~삽다리 사거리

- 2개 구간 : 교하동~문발공단, 출판단지~삽다리

○ 규  모 : L=7.8㎞(2차로→4차로)

○ 사업비 : 1,165억원(공사비 646 / 보상비 519)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현황

○ 2005.10.19 : 보상계획공고(출판단지~삽다리 구간)

○ 2005.10.24 : 보상계획공고(문발공단~교하동 구간)

○ 2007. 6.28 : 운정3지구 예정지구지정

○ 2008.12.31 : 운정3지구 개발계획승인

○ 2012. 1.16 : 제1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 2012. 2. 8 : 운정3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현안보고(시도1호선 LH부담) 및 재회신(파주시→LH)

○ ’12. 4. : 운정3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확정

○ ’12. 5. 현재 : 실시설계 관련 검토단계

- 사업주체 : 사업시행자(LH)

- 목표년도 : 2017년

□ 보상금 지급현황 및 추진절차

○ 문발공단~교하동 구간

- 35개 필지 / 6,799,799,500원

○ 출판단지~삽다리 구간

- 19개 필지 / 1,317,256,500원

○ 사업시행자(LH)측에서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검토단계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추진예정

6-3 하천개수 및 자연형 하천 조성 현황

확인자  건  설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강 태  규  (인)

□ 하천개수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2	향후	공사	보상
	6건		12.56		43,778	11,377	10,223	22,178
지방 하천	두포천 개수공사	파평 두포리 ~ 법원 금곡리	5.39	‘09~ ’13	9,749	5,055	2,750	1,944	62	95	국비60 도비40
	문산천 개수공사	광탄 창만리 ~ 마장리	1.20	‘12~ ’13	4,813	-	1,435	3,378	0	0
	눌노천 개수공사	법원 웅담리	1.71	‘11~ ’13	13,400	62	400	12,938	0	0	도비 100
소하천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33	‘07~ ’13	8,087	4,543	2,560	984	75	90	국비50 시비50
	솔개천 개수공사	적성 장현리	0.6	‘11~ ’13	2,229	477	1,203	549	41	79
	망굴천 개수공사	조리 오산리	1.33	‘11~ ’14	5,500	1,240	1,875	2,385	-	60

□ 공릉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2	향후	공사	보상
국가 하천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	조리 장곡리 ~ 교하 송촌동	16.05	‘09~ ’14	59,455	22,797	15,996	20,662	50	40	국비100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 국가 및 지방하천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천원)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421	1,981,299	421	73,621	405	59,597	16	14,024

○ 소하천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천원)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48	3,855	48	2,808	46	2,664	2	144

6-4 설마천 개수공사 추진실적(2011) 및 2012년 수해대책

확인자  건  설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강 태  규  (인)

□ 2011년 개수공사 추진실적(사업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두지리～마지리 / 기간 : 2009. 2월 ～ 2011. 12월

- 사업량 : 축제 1,468m, 호안 1,134m, 석축 75m, 인도교 1개소, 배수통관 6개소, 여울 2개소, 하도정비 264m

- 사업비 : 3,778백만원(국비 2,267 / 도비 1,511)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백만원)			비고
		2009	2010	2011
계	3,779	279	1,000	2,500
설 계 비	147	147
보 상 비	676	127	366	183
공 사 비	2,853		584	2,269
감 리 비	87		47	40
부 대 비	16	5	3	8

○ 2011년 추진실적

- 위  치 : 적성면 마지리 일원(적성체육공원~영국군전적비)

- 사업량 : 축제 1,468m, 호안 767m, 인도교 1개소, 배수통관 6개소, 여울 2개소

□ 2012년 수해복구대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67km / 사업비 : 153억원(수해복구사업 83, 재해예방사업 70)

- 사업기간 : 2012. 2. 22 ~ 10. 18

○ 보상실적 : 하천구역내 18동 전체 보상협의 완료

○ 공사 추진계획

- 우기전 지장건축물 철거, 교량 재가설, 수충부 호안 완료

- 우기 이후 호안정비 및 현장정리 완료

교통정책과 소관

7-1 GTX 파주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한 경 준 (인)

□ 추진현황

○ 2011.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된 GTX 사업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의 전체구간 50km 이내의 제한과 파주 건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파주시 구간 제외

○ 2011. 7월 자체 용역결과 파주구간 일괄 건설시 경제성이 확보(B/C=1.06) 되었으며, 재무적(운영시) 타당성 확보와 대광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한국교통연구원)」수립중

□ 추진사항

○ 2011. 5.31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파주시 철도계획(GTX,일산선) 반영 협의

○ 2011. 7.30   GTX 파주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사)대중교통포럼】

○ 2011. 9. 1   GTX 파주 건설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시민 결의대회 개최

○ 2011. 9.26   대광법 시행령 개정 건의(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 2011.11.23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한국교통연구원)

○ 2012. 1.19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2. 2. 3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2012. 2.20   철도정책 설명회 개최(파주시 의회)

○ 2012. 3.30   2차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개최(민자사업 참여 방식 협의)

○ 2012. 5.24   GTX 파주건설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 2012. 5.30   GTX 파주건설 촉구 시민 청원서 제출(운정신도시연합회→국토부)

□ 추진계획

○ 2012. 7월중  광역철도 정책세미나 개최 예정(국회의원 주관)

○ 2012. 9      GTX 기재부 예타 중간보고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2012. 12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7-2 일산선 연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한 경 준 (인)

□ 추진현황

○ 일산선 연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도시철도 연장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경기도, 국토부)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중인「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광역철도 건설의 합리적이고 세련된 근거를 마련하여 파주시에 건설 및 운영의 부담이 적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중

【 사업추진 방식 비교 】

(단위:억원)

구 분	예 상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사 업 주 체	비 고
			경기도	파주시/고양시
광역철도 (정부주도)	9,137 (100%)	6,853 (75%)	1,599 (25%중 70%)	685 (25%중 30%)	국토부
도시철도	9,137 (100%)	5,482 (60%)	-	3,655 (40%)	지자체	경기도 부담 사례 없음

□ 추진사항

○ 2011.  5. 31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파주시 철도계획(GTX,일산선) 반영 협의

○ 2011. 11. 23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한국교통연구원)

○ 2011. 12. 20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파주선” 국토부 심의 요구

○ 2012.  1. 19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2.  2.  3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2012.  2. 20   시의원 대상 철도정책 설명회 개최(파주시 의회)

□ 추진계획

○ 2012. 12  광역철도 추진 근거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건설 사업으로 반영 추진

7-3 대중교통 확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대중교통노선 현황(전체) 및 변경내역

○ 대중교통노선현황(전체)

- 관내업체(시내·외·공영) : 3개업체 /  69개노선  /  628대

<신성교통(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합계	56개				567
소계	50개				504
시내	3	일반/벽지	대화동~봉일천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	1	10
	05	일반	고양동~마두역	관산동,원당,풍동,일산병원	3	21
	5	일반	파비뇽아울렛~원당역	문발리,덕이동,고양시청	2	18
	8	일반	다율리~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	12	99
	20	일반	롯데프리미엄∼원당역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기점변경, 노선연장
	31	일반	법원읍~불광동	연풍리,광탄삼거리,봉일천	11	55
	34	일반	불광동~의정부	구파발,은평뉴타운,송추	12	76
	37	일반/벽지	신산리~감사교육원입구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1	14	노선변경(보광사 경유)
	38	일반	금촌∼의정부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	4	20	증차 2대
	51	일반	다율리∼대화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	5	55	증차 2대
	52	일반	교하~구파발	교하택지,운정역,관산동	8	48	노선변경(운정신도시구간)
	55	일반	킨텍스~불광동	일산시장,성석초교,관산동	4	26
	55-2	일반	대화역~구파발	킨텍스,성석초교, 관산동	2	12	감차 1대
	56	일반	다율리~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15	90	감차 2대
	76	일반	다율리~신촌역	가좌마을,덕이동,암센타,수색	18	86
	77	일반	롯데프리미엄∼증산교	산남리,거그뫼,백석역,수색역	4	24	기점변경, 노선연장
	85-1	일반	고양동~공항동	관산동,원당,능곡고교,김포공항	9	54	노선변경(개화역환승센터)
	90	일반	맥금동~백석역	금촌택지,봉일천,동문@	32	192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시내	92	일반/벽지	금촌~적성	문산,선유리,두포리,장파리	14	72
	93	일반/벽지	문산~대성동	통일촌,JSA	2	16	증회 1회(벽지구간 : 해마루촌,도라산역)
	100	일반	불광동~한라@	구파발,대자동,벽제	9	75
	150	일반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백석역	22	104	노선간 증감차 감차 3대
	330	일반	고양동~불광역	고양시장,삼송역,구파발	8	88
	333	일반/벽지	금촌~구파발	낙머리,보광사,고양동	7	35
	350	일반	석현삼거리~구파발역	장흥관광지,일영,효자동,지축동	2	22	노선변경(석현삼거리)
	360	일반	불광동~의정부	연신내,구파발,일영,장흥,송추	11	62
	550	일반	내유동~북변동	주엽역,일산동구청,두포동	5	30	감차 1대
	567	일반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22	93
	600	일반	법원읍~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대화역	20	100	증차 4대
	700	일반	다율리~중산마을	교하택지,주엽역,중산초교	9	72	증차 1대
	850	일반	고양동~행신역	대자동,화정역,고양경찰서	5	42
	900	일반	맥금동~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15	90
	919	일반	교하~원당역	운정신도시,대화역,암센타	11	55	감차 1대
	33	좌석형	문산터미널~공항동	낙머리,봉일천,중산,김포공항	12	48	운행횟수감회, 기점변경, 노선연장
	85	좌석형	고양동~공항동	관산동,원당,행신동,김포공항	17	108
	773	좌석형	맥금동~신촌역	금촌택지,가라뫼,가좌,신촌	13	60	노선변경(운정신도시구간)
	777	좌석형	교하~신촌역	운정신도시,가라뫼,가좌,신촌	10	50
	200	좌석 좌석	맥금동∼합정역	법흥리,삽다리,대화,마두	14	59
	909	직행 좌석	문산~서울역	금촌,금촌택지,금능리,구파발	20	92
	2000	직행 좌석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대화역,광화문	27	135
	2200	직행 좌석	맥금동~합정역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13	78	증차 2대
	2300	직행 좌석	교하∼합정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	6	36	증차 1대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시내	2500	직행 좌석	금촌∼김포공항	운정신도시,교하택지,출판단지	6	60	노선 신설
	3200	직행 좌석	원당~인천공항	덕양구청,능곡역,행신동	8	48	감차 1대
	8880	간선 급행	교하~서울역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3	18
	9000	직행 좌석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9	45	증차 4대
	9030	직행 좌석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0	60	증차 4대
	9080	직행 좌석	금촌역~서울역	금촌택지,봉일천,구파발	10	60
	M7111	광역 급행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연대앞,광화문	17	96	증차 2대
농어촌(공영)	9	일반	금촌~웅지세무대	금촌,팜스프링,LG디스플레이	1	13
소계	6개				63
시외	3000	직행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22	76
	3700	직행	의정부~인천	송추,원당,김포공항,부평	25	99
	5000	직행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12	48
	5500	직행	교하~부천	운정신도시,계산역,경인교대역	1	5
	5600	직행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교하택지	2	7
	6000	직행	금촌~여의도환승센터	금촌역,현대1차,교하택지	1	4

<(합)신일여객>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2				60
시내(12)	10	일반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13	65	노선신설
	11	일반 /벽지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삼거리,선유리,이천리	7	83
			갈곡리~파주병원	문산,파주,도내리		1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리,이천리,동문리		8
	12	일반	법원~문산	통일로,파주리,연풍리	7	74
	14	일반	문산~광탄	파주리,연풍리,광탄삼거리	1	10
	15	일반	비암리~금촌	검정리,광탄,오산리,낙머리	1	8
	17	일반	갈곡리~불광동	연풍,월롱,금촌택지,봉일천	6	30
	19	일반/ 벽지	법원리~어둔리	대능리, 삼방리	1	3
			법원리~직천리	갈곡리,오현리		3
	22	일반	문산역~선유삼거리	선유주공@,선유리	4	77	증차 2대
		일반	선유삼거리∼문산여고	선유시장, 두산위브@		4
		일반/ 벽지	문산역~직천리	동문리,금곡리,웅담리		6
	23	일반	세아아파트~문산여고	꿈에그린@,문산터미널,두산위브	1	21
		일반	힐스테이트2차a∼ 문산여고	홈플러스, 세아@, 꿈에그린@, 문산터미널, 두산위브		1일 6회	노선 신설(계통분리)
	30	일반	적성~불광동	법원,연풍,월롱,봉일천,관산동	17	61
	30-1	일반	적성~금촌택지	웅담,금곡,연풍,월롱역,금촌	1	7
농어촌(공영)	11-1	일반	두포리~문산터미널	마산리,용산골,선유리	1	8	증회 운행

<신일운수>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개				1
농어촌 (공영)	17	일반	파주 ~ 파주	부곡리,백석리,봉암리,봉서리	1	9

- 관외업체(시내·외) : 10개업체 / 19개노선  / 208대

➀ <서울 신성교통(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5개				93
시내	703	일반	자이언트~서울역	고양동,벽제, 구파발, 불광동	31	125	노선연장(2회)
	760	일반	금촌~영등포	벽제,구파팔,불광동,당산역	22	80
	9709	직행 좌석	맥금동~서울역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8	93
	9710	직행 좌석	문산~미도파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4	62
	9714	직행 좌석	교하다율리~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➁ <제일여객(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2개				32
시내	706	좌석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23	88
	7733	일반	교하~구파발	삽다리,일산,원당	9	42

➂ <평안운수>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2개				16
시내	32-1	일반	의정부～금촌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5	21
시내	35	일반	법원읍～금오동	가래비,오산리,양주역,의정부역	11	63	종점변경,1대감차

➃ <진명여객>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개				1
시내	55-2	일반	영장리～의정부	기산리,홍죽리,주내역,의정부역	1	2

➄  <(주)대원고속>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개				10
시외	32	직행	의정부 ~ 금촌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10	56

➅ <명진여객>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2개				15
시내	25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11	56
	25-1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4	20

➆ <대양운수(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2개				3
시내	52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늘목리,간파리,적암초교	2	17
	61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어유지리, 객현리	1	16
		일반	전곡~적성			8

➇ <명성운수(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2개				35
시내	66	일반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19	114	증차 2대
	1500	직행 좌석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16	96	노선신설

➈ <경기고속(주)>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개				2
시외	다3	직행	문산 ~ 인천공항	금촌역,교하(운정동문1차@)	2	4	휴업(2011.4.11~2012.3.31)

➉ < (주)진흥고속>

종별	노선 번호	운행 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대수	운행회수	변경내역
계	1개				1
시외	다2-7-170	직행	춘천 ~ 문산	강촌,가평,청평,마석,구리,화정	1	2	휴업(2011.7.10∼2012.6.30)

○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현황

- 신    설 :  9개 노선  82대(시내  9개  82대)

- 증    차 : 13개 노선  24대(시내 13개  24대)

- 증    회 : 15개 노선

연도	구분	노선 번호	노 선			운행대수(대)		확충내용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기존	변경
2011년	합계	13개				73	147	74대 증차(신설포함)
	소계	6개					65
	신설	10	갈곡리	파주,광탄,금촌,교하	대화역	-	13	시내 / 노선신설(5.2)
		777	교하	운정신도시,일산	신촌역	-	10	시내 / 노선신설(4.27)
		1500	교하	운정신도시,일산	영등포	-	16	시내 / 노선신설(3.23)
		2300	교하	운정신도시,당산역	합정역	-	5	시내 / 노선신설(3.27)
		9030	교하	운정신도시,당산역	영등포	-	6	시내 / 노선신설(4.16)
		M7111	교하	운정신도시,광화문	서울역	-	15	시내 / 노선신설(1.29)
	소계	7개				73	82	증차 9대
	증차 · 증회	22	문산역	두산위브@, 선유주공3단지	선유삼거리	2	3	증차 1대 / 증회(9.8)
		66	교하	대화역,마두역,가라뫼	수색역	17	19	증차 2대 / 증회(9.1)
		93	문산	통일촌,수복마을	대성동	2	2	벽지구간 도라산역 1회증회(4.10)
		200	교하	운정신도시, 제2자유로	합정역	13	14	증차 1대/ 증회(9.1)
		600	법원읍	파주,월롱,금촌,교하	강선마을	16	18	증차 2대/ 증회(4.6 )
		700	다율리	교하택지,주엽역	중산마을	8	9	증차 1대/ 증회(9.5)
		M7111	교하	운정신도시,광화문	서울역	15	17	증차 2대 / 증회(12.31)
2012년	합계	11개				51	92	36대 증차(신설포함)
	소계	3개					17
	신설	91	교하	운정신도시,주엽역	암센터	-	8	시내 / 노선신설(5.21)
		94	문산	운정신도시,주엽역	원당역	-	3	시내 / 노선신설(5.21)
		2500	금촌	운정신도시,교하택지	김포공항	-	6	시내 / 노선신설(3.20)
	소계	8개				51	75	증차 15대
	증차 · 증회	23	힐스테이트2차	파주,광탄,금촌,교하	문산여고	1	1일6회	시내 / 노선신설(4.1)
		38	금촌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	의정부	2	4	증차 2대 / 증회(3.2)
		51	다율리	교하택지,운정신도시	대화역	3	5	증차 2대 / 증회(3.2)
		600	법원읍	파주,월롱,금촌,교하	강선마을	18	20	증차 2대/ 증회(3.17)
		2200	맥금동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합정역	11	15	증차 4대 / 증회(5.23)
		2300	교하	교하택지,운정신도시	합정역	5	6	증차 1대 / 증회(2.17)
		9000	금촌	금촌택지,운정신도시	영등포	5	9	증차 4대 / 증회(5.23)
		9030	교하	교하택지,운정신도시	영등포	6	10	증차 4대 / 증회(5.23)

○ 버스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시내·외 버스 < 2011년 >

민원인	접수일	노선 번호	기ㆍ종점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조리읍 능안리 주 민	2011. 2.	90	맥금동~백석역	능안리 우회도로에 봉일천 시내로 연계되는 노선이 부족하여 지역주민 불편으로 90번 노선 우회도로로 운행 요청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운행 (2011.2)	시내
탄현면 파주프리미엄아울렛	2011. 2	-	-	파주프리미엄 아울렛 개점에 따른 노선경유 및 정차	기존 운행노선 정차 (2011.2.22)	시내
교하읍 월드1차입주자 대표회의	2011. 3.28	-	-	신도시 구간 노선조정으로 아파트 앞으로 운행되던 노선이 줄어들어 대체노선 신설과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요청	신규 노선신설과 노선별 승객수요 증가시 증차(2011.4.1)	시내
교하읍 현대1차입주자 대표회의	2011. 4.1	-	-	신도시 구간 노선조정에 따른 노선확충, M7111번 증차	단계별 입주에 따른 지속적 노선확충 추진 (2011.4.7)	시내
교하읍 월드1차입주자 대표회의	2011. 4.4	-	-	신도시 구간 노선조정에 따른 노선확충,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요청	단계별 입주에 따른 지속적 노선확충 추진 (2011.4.7)	시내
교하읍 현대2차입주자 대표회의	2011. 4.7	-	-	신도시 구간 노선조정에 따른 금촌행 버스 신설, 운정역 마을버스 노선변경	금촌방면 연계노선 확충및운정역마을버스노선 변경 (2011.4.8)	시내
동패동 책향기마을	2011. 7.2	2200	맥금동～ 합정동	교하택지지구로 운행경로 변경 요구	출판단지 근로자 교통대책으로 신설 우회운행은 배차간격, 운행횟수 증가 (2011.7.8)	시내
운정동문2차아파트 주민	2011. 9.30			동문2차 아파트 경유버스노선 변경계획에 따른 민원	지·간선 체계를 고려한 노선 변경 (2011. 10. 24)	시내
운정동문2차아파트 입주자대표	2011. 11.07			동문2차 아파트 경유버스노선 변경계획에 따른 민원	지·간선 체계를 고려한 노선 변경 (2011. 11. 14)	시내

- 시내·외 버스 < 2012년 >

민원인	접수일	노선 번호	기ㆍ종점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조리분회장	2012. 2.28	9080	금촌~ 서울역	직행좌석버스 9080번 노선을 저렴한 일반버스 노선으로 형관전환 요청	대중교통정책 환승할인을 통한 이용 편의 제공 (2011.3. 5)	시내
문산선유주공 노인회장	2012. 3. 13	92	금촌∼ 적성	92번 버스 선유주공2,3단지 경유 운행 노선변경	굴곡노선운행 기존승객(적성등) 추가요금 추가시간 증가 (2012. 3. 20)	시내
문산선유주공 노인회장	2012. 3. 13	22	문산역∼ 선유삼거리	22번 버스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형관전환	업종간 과당경쟁 유발등초래 향후 주변지역 교통수요증가 및 여건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1대 증차 인가) (2012. 3. 20)	시내
가람마을 주공2차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장	2012. 3.15	-	-	가람마을 일반버스 노선 신설 및 노선 직선화 요청	연차별 입주계획에 따른 노선별 교통수요분석 및 입주민 불편해소 노력 (2012. 3. 20)	시내
문산선유주공3단지 관리소장	2012. 3.26	92	금촌∼ 적성	92번 버스 선유주공2,3단지 경유 운행 노선변경	굴곡노선운행 기존승객(적성등) 추가요금 추가시간 증가 (2012. 3. 30)	시내
문산선유주공3단지 관리소장	2012. 3. 26	22	문산역∼ 선유삼거리	22번 버스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형관전환과 홈플러스 경유	업종간 과당경쟁 유발등초래 향후 주변지역 교통수요증가 및 여건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1대 증차 인가) (2012. 3. 30)	시내
문산읍 이장단협의회장외4명	2012. 5.3	703	향양리∼ 서울역	703번 시내버스 노선연장 (향양리→문산터미널) 요청	이해관계자(주민대표,운수업체,경기도청, 파주시)가 참여 실측을 통해 “자이어트”정류장을 30km 지점 동의 처리 (2012. 5. 10)	시내
문발동 28통장외 199인	2012. 5.3	200	맥금동～ 합정동	200번버스 문발28통 단독주택 및 두일중학교 사거리 우회 운행 요청	운행시간 증가,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기존승객 불편 및 기존 운행 마을버스 4개노선을 통한 환승 이용 (2012. 5. 10)	시내
적성면 주민	2012. 5.2	92	금촌～ 적성	굴곡구간인 장파리 경유운행으로 인한 추가요금,추가시간 발생 노선신설 및 단축운행 요청	차고지 부재 및 기존이용승객 불편 적자운행 향후 이용승객 증가 및 주변여건변화에 맞추어 개선 (2012. 5. 21)	시내

○ 마을버스 전 노선별 1일 운행 인가횟수 및 1일운행 실제횟수

업체명	노선번호	운행대수 (인가)	운행횟수 (인가)	운행대수 (실제)	운행횟수 (실제)	운행율 (실제)
계		96	1,401	84	1,226.9	89.6%
금촌여객	011	6	110	5.5	101.2	92%
	068	3	38	2.6	33.0	87%
	022	1	14	1.0	14	100%
	023	1	13	1.0	13	100%
동원교통	061	1	12	1.0	12	100%
	062	2	13	2.0	12.8	99%
명진교통	092	3	24	2.8	22.5	94%
문산여객	050	1	31	0.4	13.3	43%
	051	3	86	2.1	61.0	71%
	052	2	93	2.0	93	100%
신일운수	067	1	7	1.0	7	100%
	021	2	12	2.0	12	100%
우리교통	030	3	35	2.3	26.9	77%
	031	2	23	1.7	19.6	85%
	032	2	28	1.0	28	100%
	033	2	23	1.9	21.6	94%
파주교통	065	6	100	4.3	70	70%
	066	1	15	0.6	10.5	70%
파주운수	091	1	7	1.0	7	100%
한일운수	034	3	22	2.7	19.8	90%
	035	1	11	0.9	9.9	90%
	036	2	22	1.8	19.8	90%
	037	2	14	1.8	12.6	90%
	038	1	9	0.9	8.1	90%
	058	5	80	4.5	72	90%
	063	1	15	0.9	13.5	90%
	064	4	52	3.6	46.8	90%
	071	1	12	0.9	10.8	90%
	073	6	46	5.4	41.4	90%
	078	7	54	6.3	48.6	90%
	077	1	12	0.9	10.8	90%
	079	1	10	0.9	9	90%
	084	1	14	0.9	12.6	90%
	085	4	92	3.6	82.8	90%
	086	2	84	1.8	75.6	90%
	087	4	48	3.6	43.2	90%
	088	3	36	2.7	32.4	90%
한전운수	053	2	37	1.9	34.7	94%
	054	1	28	0.9	26.3	94%
	055	1	19	0.9	17.8	94%

○ 마을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례

연번	민원 내용	처리내용	향후 계획
1	운정역 연계 마을버스 증차(배차간격 단축) 및 경의선 전철시간 연계 요청	· 084(운정역~교하택지) 1대 증차 (1→2대)하여 2011년8월부터 운행 · 086(운정역~운정역) 운행회수 18회 증회 (72회→90회) · 082(운정역∼운정3동) 신설 (1대 15회) · 083(운정역∼운정역) 신설 (2대 60회)	노선별 수요를 분석하여 수요 증가시 점차적으로 증차·증회하여 이용불편 최소화
2	교하택지~ 동패중학교 마을버스 운행노선 증차 요청	· 084(운정역~교하택지) 1→2대 1대 증차하여 2011년8월부터 운행	노선별 수요를 분석하여 수요 증가시 점차적으로 증차·증회하여 이용불편 최소화
3	야당3리 지역의 운정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없어 운정역 이용불편으로 노선신설 요청	야당3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11년 11월말 마을버스 082번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음	082번 노선 운행경로 변경을 검토하여 운정1동 사무소, 운정스포츠센터 등으로의 접근성을 개선 하고자 함
4	통일동산 이주단지에서 탄현중학교 등하교 시 교통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033번(탄현면사무소~금촌) 증차(2대→4대)를 통해 현재 등하교 시 현재 각각 5회씩 학생수송 운행	차량·시간대별 학생수요 분석하여 수요 증가 시 증회하여 이용불편 최소화

7-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박 춘 일 (인)

□ 스쿨존 설치 기준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정기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스쿨존 설치 현황

연도별	대 상	개소	비고
계		52
2006년	검산․송화․문산동․마정․파양․월롱․영도․갈현․통일·청석· 지산․심학․청암·와동․동패․능안․대원·웅담․파평· 용연․적서․ 적암·군내·임진·석곶·와석·문발· 두일초교	28
2007년	뽀뽀뽀유치원, 광탄어린이집, ASE어린이집	3
2008년	바다어린이집, 신애유치원, 큰나무희망어린이집, 수정유치원	4
2009년	아가파오어린이집, 동화나라유치원, 나무와 꿈어린이집, 명인어린이집, 아이슐레어린이집, 이솝(중앙)어린이집	6

연도별	대 상	개소	비고
2010년	운광초교, 해솔초교, 한빛초교, 한가람초교, 꿈의 유치원, 교하슬기유치원, 예일유치원	7
2011년	가온초교, 자유초교	2
2012년	대성동초교, 다율방과후학교	2

□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 건수 및 유형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발생유형(건)	비고
2010년	2	차대차(2)
2011년	5	차대사람(1), 차대차(4)

7-5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선진화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완 용 (인)

□ 운수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버스 운수사업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 치 결 과		위 반 사 항	비고
		시정조치	과태료 등 부과
합계	895	654	241 / 73,550
2011	527	383	144 / 49,650	ㆍ무정차통과 ㆍ배차간격미준수 ㆍ안전운행불이행 ㆍ감회운행, 결행
2012	368	271	97 / 23,900

○ 전세버스 운수사업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 치 결 과				위 반 사 항	비고
		시정 조치	영업 정지	고발	과태료 등 부과
합계	42	25	-	-	17 / 10,600
2011	27	14	-	-	13 / 6,500	- 전세버스 업종위반 - 차령 초과 - 운송약관 미이행 - 입퇴사보고 누락
2012	15	11	-	-	4 / 4,1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 치 결 과				위 반 사 항	비고
		시정 조치	허가 취소	고발	과태료 등 부과
합계	16	-	2	11	3 / 1,000
2011	8	-	1	6	1 / 200	- 입퇴사 보고누락 - 허가기준 미달 - 자가용 화물자동차
2012	8	-	1	5	2/ 800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적발현황	조 치 결 과			위 반 사 항	비고
		경고 조치	영업 정지	과태료 등 부과
합계	1,051	573	21	457 / 66,600
2011	572	377	11	184 / 27,000	- 차고지외 밤샘주차
2012	479	196	10	273 / 39,600

7-6 대중교통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 부담금 집행내역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2010년]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벽지노선 손실보상 (추가지원)	신성 교통	333외 4개		일반 버스	5	104	89,430
	신일 여객	11외 2개		일반 버스	3	40	78,645
	대양 운수	61		일반 버스	1	20	34,988
(소계)					9	164	203,063
벽지노선 손실보상	신성 교통	333외 4개		일반 버스	5	104	9,006
	신일 여객	11외 2개		일반 버스	3	40	9,390
	대양 운수	61		일반 버스	1	20	4,286
(소계)					9	164	22,682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손실금지원	신성 교통	9	금촌～ LG디스플레이	일반버스	1	13	88,404
	신일 여객	11-1	두포리～문산	일반버스	1	11	155,418
	신일 운수	017	파주읍	마을버스	1	9	71,948
(소계)					3	33	315,770
저상버스 도입지원	신성 교통			저상버스	15		1,268,400
	신일 여객			저상버스	3		296,100
(소계)					18		1,564,500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4,291,864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489,862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79,460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6,624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12,873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21,219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29,557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64,191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33,483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7,455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423,195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8,360
(소계)		45개			652	4,807	5,488,143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개인택시			택시	4,707		154,638
	동일운수외7			택시	2,628		149,516
(소계)	택시				7,335		304,154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화물			화물	3,165		12,498,544
(합계)					11,152	4,807	18,290,841
환승손실 보전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920,464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226,709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46,544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4,866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4,740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54,506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12,797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29,443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30,781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2,078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151,938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7,977
소계					652	4,807	4,512,843
시내버스 재정지원 (청소년요금할인결손보전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258,431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40,541
소계					545	3,278	298,972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45,559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26,570
소계					545	3,278	372,129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419,660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72,442
소계					545	3,278	492,102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2,707,822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322,583
소계					545	3,278	3,030,405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대폐차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14,670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13,920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15,000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14,550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60,000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3,800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소계					88	1,155	131,940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보험료 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24,000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6,000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5,814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12,000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6,000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18,000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12,000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2,000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98,000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5,992
소계					107	1,529	189,806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적자노선 운행손실 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58,315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6,054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21,956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13,356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26,272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59,309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15,356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8,166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336,242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21,388
소계					107	1,529	576,414
브랜드택시 카드통신료	개인 택시	4001∼ 1394		택시	394		6,262
	동일 운수	1101∼ 1145		택시	45		1,440
	성도 운수	1201∼ 1237		택시	37		1,184
	거성 운수	1000∼ 1035		택시	37		1,120
	신창 운수	1401∼ 1417		택시	17		640
	무진택시	1501∼ 1523		택시	23		736
	승일운수	1451∼ 1467		택시	17		544
	승진운수	1301∼ 1337		택시	37		1,184
	흥진운수	1551∼ 1555		택시	5		160
소계					612		13,270
합계					14,937	27,300	30,014,737

[2011년]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벽지노선 손실보상 (추가지원)	신성 교통	333외 4개		일반 버스	5	104	79,582
	신일 여객	11외 2개		일반 버스	3	40	75,741
	대양 운수	61		일반 버스	1	20	34,200
(소계)					9	164	189,523
벽지노선 손실보상	신성 교통	333외 4개		일반 버스	5	104	10,357
	신일 여객	11외 2개		일반 버스	3	40	9,858
	대양 운수	61		일반 버스	1	20	4,451
(소계)					9	164	24,666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손실금지원	신성 교통	9	금촌～ LG디스플레이	일반버스	1	13	99,735
	신일 여객	11-1	두포리～문산	일반버스	1	11	155,904
	신일 운수	017	파주읍	마을버스	1	9	79,616
(소계)					3	33	335,255
저상버스 도입지원	신성 교통			저상버스	15		1,184,400
	신일 여객			저상버스	3		296,100
(소계)					18		1,480,500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778,002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451,983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59,940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4,042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9,268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41,690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21,086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47,767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22,886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6,835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314,443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6,198
(소계)					652	4,807	4,784,140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개인택시			택시	4,865		788,148
	동일운수외7			택시	2,712		762,658
(소계)					7,577		1,550,806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화물			화물	4,154		12,487,520
(합계)					12,383	4,807	18,822,466
환승손실 보전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990,949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237,078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50,164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6,507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4,152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65,207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12,726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34,859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34,050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2,003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197,748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27,281
소계					652	4,807	4,672,724
시내버스 재정지원 (청소년요금할인결손보전금)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66,866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60,231
소계					545	3,278	427,097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89,600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8,160
소계					545	3,278	97,760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540,483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95,170
소계					545	3,278	635,653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	신성 교통	90외 47개		시내 버스	488	2,836	3,742,568
	신일 여객	11외 10개		시내 버스	57	442	330,676
소계					545	3,278	4,073,244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대폐차 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15,000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14,730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45,000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4,730
소계					78	1,195	89,460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보험료 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30,000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7,500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7,098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문산 여객	050외 2개		마을 버스	6	210	15,000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7,500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22,500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15,000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2,500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127,500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8,964
소계					107	1,529	243,562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 (적자노선 운행손실 지원)	금촌 여객	011외 3개		마을 버스	12	184	33,424
	동원 교통	061외 1개		마을 버스	3	27	16,712
	명진 교통	092		마을 버스	3	24	27,909
	신일 운수	021외 1개		마을 버스	3	19	24,421
	우리 교통	030외 4개		마을 버스	10	127	49,629
	파주 교통	065외 2개		마을 버스	9	130	7,877
	파주 운수	091		마을 버스	1	7	10,747
	한일 운수	034외 20개		마을 버스	56	717	375,881
	한전 운수	053외 2개		마을 버스	4	84	16,093
소계					101	1,319	562,693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 노선	업종	운행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브랜드택시 카드통신료	개인 택시	4001∼ 4427		택시	427		15,144
	동일 운수	1101∼ 1145		택시	45		2,160
	성도 운수	1201∼ 1240		택시	40		1,920
	거성 운수	1000∼ 1035		택시	36		1,584
	신창 운수	1401∼ 1422		택시	22		1,056
	무진택시	1501∼ 1523		택시	23		1,104
	승일운수	1451∼ 1467		택시	17		816
	승진운수	1301∼ 1338		택시	38		1,800
	흥진운수	1551∼ 1555		택시	5		240
소계					653		25,824
합계					16,193	27,130	31,680,427

○ 지원근거

연번	재정지원 내역	지원근거
1	사업용차량유가보조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침
2	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3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4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5조 (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
5	벽지노선 손실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6	저상버스 도입지원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7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8	브랜드택시 카드통신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7-7 탄현면사무소-웅지세무대 간 대중교통 현황 및 민원사항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이 승 욱 (인)

□ 탄현면사무소-웅지세무대 경유 대중교통 현황 및 민원사항

번호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운행 횟수	배차 간격
030	웅지 세무대	축현3리, 찬우물, 검산초, 금촌역, 중앙도서관	금촌 택지	35	15~30
031	금산리	탄현면사무소, 웅지세무대, 축현리, 금촌역	금촌 택지	23	30~40
033	탄현면 사무소	탄현면사무소, 금산리, 성동사거리, 유승아파트	금촌 로터리	11	40
034	문산	낙하리, 웅지세무대, 오금리, 탄현면사무소	금촌	22	40~55
035	금촌	맥금동, 만우리, 성동리, 유승아파트, 이주단지	금촌	11	90
036	금촌	이주단지, 유승아파트, 성동리, 탄현면사무소	금촌	11	80~90
037	금촌	금촌택지, 금촌역, 맥금동, 탄현면사무소	아쿠아랜드	14	60
038	문산	낙하리, 웅지세무대, 대동리, 이주단지	첼시 아울렛	9	100
039	금승산 업단지	웅지세무대, 축현리, 검산초, 금촌역	금촌고	12	75

- 대중교통 현황

요청인	내용	처리내용	향후계획
탄현 중학교	통일동산 이주단지에서 탄현중학교 등하교 시 교통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ㆍ033번(탄현면사무소~금촌) 증차(2대→4대)를 통해 현재 등하교 시 현재 각각 5회씩 학생수송 운행(12.6.18 운행개시) ※ 탄현중학교 전세버스 1대운영 (2012.5.21.)	차량·시간대별 학생수요 분석하여 수요 증가 시 증회하여 이용불편 최소화

- 관련 민원사항

7-8 교통정보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보팀장  안 근 태 (인)

□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현황

- 설치개소 : 총 72대(운정신도시 CCTV 10대 포함)

- 시설규모 : CCTV 27대, 교통정보전광판 12대, 노변통신장치(RSE) 33대, 센터시스템 1식

- 총사업비 : 6,200백만원(운정신도시 제외)

- 설치시기 : 2009. 6월 ∼ 2010. 8월, 2012. 5월(운정신도시 10대 인수)

○ 그간 추진사항

- 2010. 8월 : 국도1호, 지방도56호, 금촌지역 등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완료

- 2012. 5월 : 운정신도시 CCTV 10대 인수 및 운영시작

○ 앞으로 추진계획

- 2012. 12월 : 운정신도시 교통정보전광판 37대, CCTV 4대, 노변통신장치 32대

추가 인수 및 운영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현황

- 설치개소 : 총 194개소(운정신도시 62대 포함)

- 시설규모 : 버스정보안내기 194대, 센터시스템 1식

- 총사업비 : 1,400백만원(운정신도시 제외)

- 설치시기 : 2010. 5월 ∼ 2011. 1월(1차 : 51대 완료)

2011. 6월 ∼ 2012. 3월(2차 : 81대 완료)

2012. 5월(운정신도시 62대 인수)

○ 그간 추진사항

- 2011. 1월 : 금촌 등 3개 읍면동에 51대 설치 완료

- 2012. 3월 : 문산 등 9개 읍면동에 81대 설치 완료

- 2012. 5월 : 운정신도시 62대 인수 및 운영시작

○ 앞으로 추진계획

- 2012. 12월 : 운정신도시 버스정보안내기 28대 추가 인수 및 운영

주 택 과 소관

8-1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박 진  춘  (인)

□ 용역개요

○ 위    치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 지역 일원

○ 면    적 : 1.53㎢ (2010 기본계획 상 25개 예정지구 포함)

○ 용역기간 : 2011. 5. 23～2012. 7. 30

○ 용 역 비 : 429,800천원

○ 수행기관 : ㈜대한콘설탄트․㈜한국종합기술 (7:3)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1. 5.23 : 용역 착수

○ 2011. 9.29～10. 4 : 제1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11.11. 1～11.14 : 제2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14일간)

○ 2011.11.28 : 파주시 의회 의견청취 (의견서채택)

○ 2011.12.29 : 용역 1차 일시정지 (사유 : 잔여 행정절차 이행)

○ 2012. 2.14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의결)

○ 2012. 3. 6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파주시→경기도)

○ 2012. 3. 9 : 용역 2차 일시정지 (사유 : 경기도 심의 준비)

○ 2012. 4.24 : 도 협의의견 통보 (경기도→파주시)

○ 2012.  7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10월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

8-2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주거정비팀장  박 진  춘  (인)

□ 추진현황

○ 8개 사업지구 6,895세대 (재개발 6, 도시환경 1, 재건축 1)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고
재개발	금촌새말지구	□148,888㎡, 1,970세대(롯데)	2009. 2.25 : 정비구역 지정 2009. 9.22 : 조합설립인가 2009.12.23 : 시공사 선정 2013.12월 : 사업시행인가
	금촌율목지구	□53,791㎡, 751세대(SK)	2008. 9.22 : 정비구역 지정 2009.10.30 : 조합설립인가 2009.12.19 : 시공사 선정 2013. 6월 : 사업시행인가
	금촌2동 제2지구	□34,775㎡, 496세대(SK)	2009. 6.12 : 정비구역 지정 2010. 7.26 : 조합설립인가 2010.11.11 : 시공사 선정 2013. 6월 : 사업시행인가
	문산3리지구	□47,971㎡, 680세대(한신공영)	2008. 7.24 : 정비구역 지정 2008.12. 8 : 조합설립인가 2009. 5.26 : 시공사 선정 2011.07. 8 : 사업시행인가 2013. 6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문산I-5구역 (정비예정구역)	□27,200㎡, 592세대	2009.12. 2 : 추진위원회 승인 2011.04.19 : 정비구역 지정 신청 2012.10월 : 정비구역 지정
	파주I-3구역 (정비예정구역)	□179,373㎡, 2,810세대	2011.12.13 : 정비구역 지정 신청 2013. 4월 : 정비구역 지정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		□19,471㎡, 456세대	2009. 5.21 : 정비구역 지정 2013. 4월 : 사업시행인가
협신주택 재건축		□5,624㎡, 110세대(SR)	2008. 4.16 : 조합설립인가 2011. 3. 2 : 사업시행인가 2011.12.26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2. 9월 : 착공

8-3 공동주택 분쟁 법률자문 추진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이 호 병 (인)

□ 현황

○ 최근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입주거부, 분양조건 상이, 분양가 조정, 조망권      저해 등 법상 제외 부분이 갈등과 집단민원으로 비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갈등 심화

□ 법률서비스 개요

○ 입주자 분쟁, 입주거부 등 행정상 조정 어려운 공동주택 주민갈등 및 법적분쟁에      대하여 파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서비스 안내

○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 주민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및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서비스 제공

□ 추진사항

○ 2011년

- 2011. 1월 ~ 12월 : ○○○아파트 강제경매 관련 등 법률자문(7회)

- 2011. 1월 ~ 12월 :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에 대한 안내(20회 이상)

○ 2012년

- 2012. 1월 ∼ 2012. 5월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없음)

- 2012. 1월 ∼ 2012. 5월 :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에 대한 안내(5회 이상)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 입주민 요청 시 주택과에서 동행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안내

서비스 지속 추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안내 추진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 안내로 법적분쟁 예방

○ 하자 및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로 민원 조정 및 중재 안내

8-4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확인자  주   택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이 호 병 (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문산읍 문산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 체육시설, 주차장 등

○ 지원범위

-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4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1년

- 2010. 6. 30 : 2011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11. 2. 22 :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1. 3.  8 : 보조금 교부결정

- 2011. 6. 24 :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완료

○ 2012년

- 2011. 8. 10 : 2012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12. 3.  8 :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2. 3. 29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2. 6. 30 :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완료예정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도모

건 축 과 소관

9-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추진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이 성 (인)

□ 추진실적

(단위: 천원)

년도별 사업내용	2011년	2012년
예산액	10,000	20,000천
집행액	8,756	-
실 적	가람마을 4단지 한양수자인	대원․롯데, 한라비발디 아파트 지원예정 (2012년 7월, 11월 사용승인 예정)

9-2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이 성 (인)

□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금촌
2011	226	28	12	14	14	14	46	9	17	18	49	5
2012	200	15	29	8	7	24	54	4	11	10	29	9

(단위:건수)

9-3 주거환경 정비 추진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이 영 선 (인)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동)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2011	30	6	3	6	4	1	3	5	-	2
2012	21	4	-	3	-	-	3	4	5	2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동)

읍면동 년도별	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탄현	적성	파평	교하	금촌
2011	15	1	1	-	1	2	2	6	-	2
2012	27	2	2	1	2	5	5	6	2	2

9-4 아이맥스타워(금촌역 앞)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이 성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329-158외 8필지

○ 건 축 주 : 케이씨산업개발(주)

○ 용    도 :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 대지면적 : 3,956㎡

○ 규    모 : 층수 지하2층, 지상11층/건축(연)면적 2,592㎡(23,934㎡)

□ 그간 진행 사항

○ 2005.  3.  7 건축허가

○ 2009.  2.  2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유치권 (12개업체 80억) 설정

○ 2011.  1. 13 건물소유권등기이전【케이씨산업개발(주)⇒KB부동산신탁(주)】

○ 2011.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1 타경 19078)】

○ 2011.  7. 26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시설물 정비 등 이행 통보

○ 2011.  8. 1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시설물 정비 등 이행촉구 통보

○ 2011. 12. 16 부동산 공매 공고【채권자 ⇒KB부동산신탁(주), 일괄매각(447억원)】

○ 2012.  1.     유치권협의회 법인설립【(주)엠에치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종욱】

○ 2012.  3. 13 (주)엠에치산업개발과 KB부동산신탁(주)간에 수의계약 협의 중

○ 2012.  5. 24 공사중단 건축물 관계자 회의개최

○ 2012.  6.  5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시설물 정비 등 이행 통보

□ 향후계획

○ 2011년 12월 중으로 공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1회에 걸쳐 유찰되어 사실상       공매로 인한 매각은 지난한 실정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채권자의 요청에 의거 건축주의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주)에서 일괄매각        (건물, 토지포함) 진행 중이며 매각처분 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등으로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9-5 검산동 79-4 일원 주택 진입로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사항 현황자료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김 원 전 (인)

□ 민원요지 및 경위

○ 파주시 검산동 74-2번지 상 현황도로 일부에 토지소유주가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불편(좁은 부분 폭 1.2m로 자동차 출입 불가능)이 발생하자 도로를 이용    하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제기

□ 민원처리 추진사항

○ 2011.  8. 10 민원제기(진정인 : 신순휴)

민원제기에 따른 토지소유자(김남진)에게 철거 요청

○ 2011.  8.    주민들이 파주경찰서에 토지소유자(김남진)를 교통방해죄로 고발

○ 2011. 11.  8 현황도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 2011. 11. 10 토지소유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대집행 정지 주문

○ 2011. 12.  5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비법정도로로서 지장물 철거 규정 없으므로 지장물 철거는 위법 처분

○ 2012.  2. 15 토지소유자(김남진) 부시장 면담

○ 2012.  2. 16 토지소유자(김영옥) 부시장 면담

○ 2012.  3. 15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자 회의(민원인 및 토지소유자 참석)

○ 2012.  5.     검산동 79-5번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김영옥)와 협의 중재

□ 향후대책

○ 민원인과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도로사용료)를 통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주선 추진

9-6 관내 숙박업(러브호텔) 건축물 신축승인 건수와

세부내역, 주민민원 및 소송건수, 처리결과 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이 성 (인)

□ 숙박시설 신축승인 건수

년도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	7	12	1

(단위:건수)

□ 숙박시설 허가현황 세부내역

연번	건축주	위 치	연면적	허가일	사용승인일	층수 (지하/지상)	동수
1	김행자	탄현면 성동리 266-12 외6	525.22	2010. 4. 8	2010. 11. 26	0/3	1
2	차구영	탄현면 성동리 266-14 외3	426.39	2010. 4. 8	2010. 12. 03	0/2	1
3	김진억	탄현면 성동리 124-24 외2	446.24	2010. 9. 24	-	0/2	1
4	최기숙	탄현면 성동리 124-19	596.28	2010. 10. 21	-	0/3	1
5	이양순	탄현면 성동리 267-18 외1	814.52	2010. 11. 8	-	0/3	1
6	배인숙	탄현면 성동리 124-1 외1	622.33	2010. 12. 27	2011. 11. 23	0/3	3
7	배인숙	탄현면 성동리 124-49 외1	636.2	2010. 12. 27	2011. 11. 23	0/3	2
연번	건축주	위 치	연면적	허가일	사용승인일	층수 (지하/지상)	동수
8	진명숙	탄현면 성동리 124-10	620.08	2011. 1. 26	2012. 5. 14	0/3	1
9	진명숙	탄현면 성동리 124-68 외1	704.19	2011. 2. 16	2012. 5. 15	1/3	1
10	진명숙	탄현면 성동리 125-4 외1	404.73	2011. 2. 16	2012. 5. 15	0/3	1
11	이승배	탄현면 금승리 11-29	866.64	2011. 2. 25	2012. 3. 29	1/3	1
13	김명희	탄현면 성동리 266-10 외1	654.13	2011. 4. 19	-	0/3	1
13	조경식	탄현면 성동리 267-7 외3	601.17	2011. 5. 18	-	0/3	1
14	남혜숙	탄현면 성동리 267-14 외5	636.24	2011. 5. 18	-	1/2	2
15	남혜숙	탄현면 성동리 267-10 외3	450.39	2011. 5. 18	-	0/3	1
16	이일순	탄현면 성동리 124-9	865.88	2011. 8. 8	-	0/3	2
17	서재윤	탄현면 성동리 262-11	582.12	2011. 8. 26	-	1/3	3
18	문홍남	탄현면 성동리 262-9 외2	508.2	2011. 8. 26	-	0/3	3
19	문병준	탄현면 성동리 262-9 외1	508.2	2011. 8. 26	-	0/3	3
20	(주)폴라리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11	20,817.87	2012. 3. 23	-	1/7	4

□ 주민민원 건수 및 처리결과

년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2	-	-
민원내용	숙박시설 건축제한	-	-
처리결과	법적 제한 불가	-	-

□ 소송건수 및 처리결과

년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	1	1
소송내용	-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가 취소 청구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가 취소 청구
처리결과	-	2012. 6. 10 판결선고예정	0000. 0. 0 파주시 승소

재난안전과 소관

10-1 2011년 수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방재복구팀장  김 세 중 (인)

□ 복구실적 : 총 142건중 138건 완료(97%), 4건 공사중

○ 설마천·갈곡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301호선 고려교, 지방도 371호선 :

6월말 완료

□ 중점추진사업

○ 설마천 정비 L=4.67km : 지장물 및 용치8개 철거 완료

○ 동문천 정비 L=0.11km : 지장물 5동 철거 완료

○ 늘노천 정비 L=1.04km : 월류방지시설 510m 설치 완료

○ 연풍간이펌프장 증설 4개소 : 147톤/분 ⇒ 407톤/분

□ 행정사항

○ 2011.  8. 9  수해복구 T/F팀 구성(단장 : 부시장)

○ 2011.  8. 18  수해복구 추진 대책회의 개최(단장 주재)

○ 2011.  8. 23  합동설계단 구성

○ 2011.  8. 24 ~ 10. 15  용역설계 완료

○ 2011.  9. 20  공사착공(설계 완료건 부터 우선 발주)

○ 2011. 11.  2  수해복구 중간보고회 회의 개최(단장 주재)

○ 2011. 12.  8  수해복구 추진보고회 개최(단장 주재)

○ 2012.  1. 13  수해복구 추진 점검회 개최(부단장 주재)

○ 2012.  1. 18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 구성

○ 2012.  2. 28  수해복구 추진 공정 보고회(부단장 주재)

○ 2012.  4. 17  수해복구 추진 점검 회의(단장주재)

○ 2012.  5. 15 수해복구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단장 주재)

10-2 민방위 시설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재난민방위팀장 조 양 휘 (인)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읍면동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규 모 (톤/일)	용 도
합 계		7개소			690
문산읍	정부	당동리비상급수시설	당동리396-2	2001	95	식수
파주읍	정부	통일공원	봉서2리 366	1996	120	식수
탄현면	정부	정부지원비상급수	축현리 938- 2	2002	90	식수
조리읍	정부	봉일천중학교	봉일천리257-1	2000	80	식수
광탄면	정부	마장리비상급수	마장2리	1994	95	식수
적성면	정부	영국군전적지	구읍리 112-1	1999	120	식수
금촌1동	정부	아동동 비상급수	아동동 344-3	2002	90	식수

□ 민방위 경보시설

구 분	설치장소	설치년도	기능비교
경 보 단 말 기 (15)	파주시청	1986. 6. 24	∙송수신매체 : 유.무선 (위성통신) ∙가청거리 : 약 1.5～2km ∙기 능 : 경보, 방송 모두가능 ∙발 령 : 중앙통제(방재청) ∙기 타 : 중앙. 도, 시군에서 모두 조작 가능 하며 기록이 유지
	문산읍 청사	1981. 5. 31
	파주읍 청사	1986. 6. 24
	법원읍 청사	1990. 12. 15
	월롱면 청사	2011. 6. 30
	교하읍 청사	“
	탄현면 청사	“
	파평면 청사	“
	광탄면 청사	“
	적성면 청사	“
	장단출장소	“
	임진각주차장	“
	조리읍 청사	2005. 2. 1
	금촌1동 청사	“
	금촌2동 청사	2009. 5. 10
무 선 앰 프 (7)	법원읍삼방리애룡저수지	1996. 7. 10	∙송수신매체 : 무선 ∙가청거리 : 약 300m ∙기 능 : 경보, 방송모두가능 ∙발 령 : 경기도(지방통제) ∙기 타 : 시군에서만 조작 기록유지 안됨.
	교하읍 하지석리마을회관	“
	조리읍 장곡1리 마을회관	“
	조리읍 봉일천4리마을회관	“
	광탄면 영장 노인회관	“
	광탄면 창만1리 마을회관	“
	적성면 어유지1리 마을회관	“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읍·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수용인원
장단면	장단출장소	군내면 백연리 480-30	285㎡(86평)	345
	대성동	군내면 조산리 392	133㎡(40평)	161
	해마루촌	진동면 동파리 1749-1	133㎡(40평)	161
문산읍	장산1리	문산읍 장산1리 323-12,13	133㎡(40평)	161
	운천3리	문산읍 운천4리 53-78,62	133㎡(40평)	161
	운천4리	문산읍 운천3리 56-99	133㎡(40평)	161
탄현면	대동리	탄현면 대동리 242	265㎡(80평)	321
	금산리	탄현면 금산리 112-6	138㎡(42평)	167
	오금2리	탄현면 오금리 73-2	138㎡(42평)	167
파주읍	봉암4리	파주읍 봉암4리 358-4	154㎡(46평)	186
파평면	파평면사무소	파평면 금파리산24-10	138㎡(42평)	167
	금파2리	파평면 금파리 399-15	155㎡(47평)	187

대성동

금파2리

파평면

해마루촌

장산1리

운천3리

운천4리

통일촌

봉암4리

금산리

오금2리

대동리

휴  전  선

10-3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김 진 영 (인)

번호	설치장소	대수	위치	통신방식	설치/보강
1	문산펌프장	3	문산읍 10-87천	자가망	2012.1
2	봉일천펌프장	2	조리읍 봉일천리 197-11구	자가망	2012.1
3	선유3펌프장	2	문산읍 문산리17-375	자가망	2012.1
4	선유4펌프장	3	문산읍 선유리 1178	자가망	2012.1
5	두포펌프장	2	파평면 두포리 352-4	자가망	2004.4
6	장남교(농촌기반공사)	1	적성면 두지리 215-3 (농업기반공사옥상)	자가망	2011.5
7	문산1교	1	문산읍 문산리 406	자가망	2001.9
8	봉일천교	2	조리읍 봉일천리 147-3잡	자가망	2007.4
9	육갑문	1	적성면 두지리 121-3	자가망	2011.5
10	율곡리	2	파평면 율곡리 508-13	자가망	2008.9
11	금촌제1교	1	금촌동 아동동 310-15구	자가망	2008.11
12	두지펌프장	2	적성면 두지리	자가망	2012.1
13	금촌2배수펌프장	2	금촌동 891답	kt 임대망	2012.1
14	금촌기존펌프장	2	금촌동 366-1답	kt 임대망	2011.5
15	통일대교	1	문산읍 마정리 592-5	kt 임대망	2011.5
16	파평배수펌프장	1	파평면 691~2답	kt 임대망	2002.8
17	비룡대교	1	적성면 가월리 64-21천	kt 임대망	2011.5
18	연풍2교	1	파주읍 연풍리 381-29	kt 임대망	2002.1
19	북진교	1	교하읍 하지석리 439-1	kt 임대망	2004.5
20	영천배수갑문 상류	1	오도동 307-19구	kt 임대망	2004.5
21	금촌7단지	2	금촌동 978-33도	kt 임대망	2007.6
22	광신교(영상수위용)	2	광탄면 신산리 367-5	kt 임대망	2007.9
23	장곡리	2	조리읍 봉일천리 100-3천	kt 임대망	2006.4
24	설마리고개	1	적성면 구읍리 108-1도	kt 임대망	2011.9
25	아가메교	1	문산읍 문산리 35-8	kt 임대망	2002.8
26	보광사	1	광탄면 영장리 49-5번지	kt 임대망	2006.5
27	혜음령	1	광탄면 용미리 319-5	kt 임대망	2012.1
28	오현리	2	법원읍 갈곡리 34번지	kt 임대망	2008.9
29	신촌산업단지	1	신촌동 485답	kt 임대망	2010.5
30	조리읍 능안교	1	조리읍 능안리 1330-1	kt 임대망	2008.11
31	월롱교	2	월롱면 위전리 272-11	kt 임대망	2008.12
32	문산 지하보도	2	문산읍 선유리 967	kt 임대망	2009.4
33	법원 호명교	1	법원읍 법원리 530-1	kt 임대망	2009.4
34	탄현 성동사거리	2	탄현면 성동리 639	kt 임대망	2009.4
35	광탄 기산리	1	광탄면 기산리 518	kt 임대망	2009.4
36	파평 두포삼거리	2	광탄면 두포리 산34	kt 임대망	2009.4
37	리비교	1	파평면 두포리 430-7	kt 임대망	2009.12
38	가월리펌프장(전용pc사용)	5	적성면 가월리 1120번지	kt 임대망	2009.3
39	송촌대교 (도청장비)	1	송촌동 258-1도	전용회선	2006.4
40	전진교 (도청장비)	1	파평면 두포리 471-4잡	전용회선	2006.4
41	눌노천합류지역	1	파평면 금파리 349-7전	전진교 무선	2010.3
42	영천배수갑문 하류	1	탄현면 1314-1제	kt 임대망	2011.6
43	파주읍 봉암교	1	파주읍 봉암리 538-4천	kt 임대망	2011.6
계	43개소	67대

□ 재난예·경보 영상감시(CCTV)시스템 현황

□ 자동기상관측 시스템(AWS) 현황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관리주체	지 명			상세위치	통신방식
					시군	구읍면	리 동
파주시 00-01	문산읍	2004.6	문산	파주시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	문산행복 센터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2	파주읍	2004.6	파주	파주시청	"	파주읍	파주리 146-1	파주읍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3	법원읍	2005.6.2 2010.8.18	법원	파주시청	"	법원읍	417-2	법원도서관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4	월롱면	2005.6 2011.5	월롱	파주시청	"	월롱면	휴암로9	월롱면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5	탄현면	2004.6	탄현	경기도	"	탄현면	덕고물기 16	탄현면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6	교하읍	2004.12 2011.5	교하	파주시청	"	교하읍	교하읍	교하읍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7	조리읍	2010.8	조리	파주시청	"	조리읍	봉일천리 92	조리읍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8	광탄면	2004	광탄	경기도	"	광탄면	석불로 66	광탄면사무소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09	파평면	2004.6	파평	파주시청	"	파평면	청송로 163	파평면 소방서 옥상	행정랜
파주시 00-10	도라산	2004.6	군내	기상청 문산기상대	"	군내면	도라산 산1	도라전망대	전용회선 9.6K
파주시 00-11	적성면	2004.6	적성	기상청 문산기상대	"	적성면	구읍리 사서함 95-16	제8567부대 301대대	전용회선 9.6K
파주시 00-12	시청	2004.6	금촌	기상청 문산기상대	"	아동동	215번지	28연대	전용회선 9.6K

□ 수위관측시스템 현황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하천명	하천구분	지 명			측정방식
					시군	구읍면	리 동
1	비룡대교	2001	임진강	국가	파주시	적성	가월 52-6구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2	통일대교	2001	임진강	국가	"	문산	마정 592-5	플로트식 (한강홍수통제소)
3	전 진 교	2001 2010.5.25	임진강	국가	"	파평	두포 471-5잡	레이더식 (10-센서보강)
4	장남교	2011.11	임진강	국가	"	적성	두지 74-1천	레이더식 (07-공사)
5	어유1교	2001 2010.5.25	간파천	지방2	"	적성	어유지 313-1천	초음파 (10-센서보강)
6	가 월 교	2001 2010.5.25	설마천	지방2	"	적성	가월 193-4천	초음파 (10-센서보강)
7	문산대교	2008.5	문산천	국가	"	문산	당동1 500-1천	레이더식 09-센서보강
8	임 월 교	2008.5	문산천	국가	"	문산	문산2 110-5천	초음파 09-센서보강
9	문산1교	2008.5	동문천	지방2	"	문산	문산5 17-406천	초음파 09-센서보강
10	칠 정 교	2001 2010.5.25	동문천	지방2	"	문산	선유6 236-1답	초음파 (10-센서보강)
11	아가메교	2008.05	문산천	국가	"	파주	봉암 1158-3천	레이더식 09-센서보강
12	주 월 교	2008.05	문산천	국가	"	파주	백석1 103-14천	초음파 09-센서보강
13	도마산교	2001 2010.5.25	비암천	지방2	"	광탄	창만 77-2전	초음파 09-센서보강
14	마 장 교	2001 2010.5.25	문산천	국가	"	광탄	마장 418-3천	초음파 (10-센서보강)
15	송촌대교	2007.	곡릉천	국가	"	교하	송촌 741-2천	초음파
16	교 하 교	2008.05	곡릉천	국가	"	교하	하지석리 32-15답	레이더식 09-센서보강
17	봉일천교	2008.05	곡릉천	국가	"	조리	봉일천 150-7천	레이더식 09-센서보강
18	금촌1교	2011.11	금촌천	지방2	"	금촌동	아동동 245-12천	레이더식 (07-공사)
19	대 능 교	2001 2010.5.25	갈곡천	지방2	"	법원	대능 219-6천	초음파 (10-센서보강)
20	분 수 교	2008.05	분수천	지방2	"	광탄	신산 470-10천	초음파 09-센서보강
21	부 곡 교	2001 2010.5.25	갈곡천	지방2	"	파주	부곡(파주) 601-3도	초음파 (10-센서보강)
22	리비교	2009.12	임진강	국가	“	파평	장파리 430-7천	레이다식 09-신설
23	청안내교	2001	장현천	지방2	“	적성	객현리 447-1천	초음파 01년 전진교장비 사용함 (10년작업)

□ 재해 문자전송 시스템 현황

관 리 번 호	관측소명	설치년도	지구명	지 명			주변지역	시공업체	통신방식
				시군	구읍면	리 동
파주시 04-01	금촌 제1교	2009.2	금촌 제1교	파주시	아동동	245-12 답	금촌천	SD 시스템	CDMA
파주시 04-02	적성 영국군 유적지	2009.2	영국군 전적지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2-2(전)	도로 (유원지)	SD 시스템	CDMA
파주시 04-03	월롱교	2009.2	월롱교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4-10천	문산천	시스매니아	CDMA
파주시 04-04	임월교	2009.2	임월교	파주시	문산읍	문산2리 103-7(제)	문산천	시스매니아	CDMA

10-4 배수펌프장 현황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김 진 영 (인)

국과별	배수 펌프장명	소재지	규모 (톤/분)	연간운영경비(천원)
				연간 관리비	연간 정비비	합계
재난안전과	문산	문산읍	900	56,980	5,310	62,290
	금촌기존	금촌동	420	56,980	5,310	62,290
	금촌2	금촌동	1,500	56,980	5,310	62,290
	봉일천	조리읍	1,500	56,980	5,310	62,290
	선유3	문산읍	1,500	56,980	5,310	62,290
	선유4	문산읍	1,000	56,980	5,310	62,290
	두포	파평면	168	56,980	5,310	62,290
	두포삼거리	파평면	135	56,980	5,310	62,290
	금촌제1교	금촌동	141	56,980	5,310	62,290
	가월	적성면	2,290	56,980	5,310	62,290
	두지	적성면	1,320	56,980	5,310	62,290
	당동	문산읍	540	56,980	5,310	62,290
농업기술센터	파평	파평면	1,685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금파	파평면	1,170
간이배수 펌프장	문산2리	문산읍	60	3,393	4,063	7,456
	문산4-1	문산읍	25	3,393	4,063	7,456
	문산4-2	문산읍	25	3,393	4,063	7,456
	문산4-3	문산읍	25	3,393	4,063	7,456
	문산5리	문산읍	45	3,393	4,063	7,456
	사목리	문산읍	70	3,393	4,063	7,456
	장례식장	문산읍	10	3,393	4,063	7,456
	봉암1리	파주읍	45	3,420	4,088	7,508
	봉서2리	파주읍	50	3,420	4,088	7,508
	봉서3리	파주읍	50	3,420	4,088	7,508
	백석5리	파주읍	30	3,420	4,088	7,508
	연풍1	파주읍	15	3,420	4,088	7,508
	연풍2	파주읍	165	3,420	4,088	7,508
	연풍3	파주읍	155	3,420	4,088	7,508
	연풍4	파주읍	72	3,420	4,088	7,508
	봉일천4리	조리읍	60	1,680	4,063	5,743
	능안리	조리읍	60	1,680	4,063	5,743
	낙하리	탄현면	75	1,680	4,063	5,743
	갈현리	탄현면	75	1,680	4,063	5,743
계	33개소	6개 지역	15,381	741,591	141,117	882,708

10-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재해 등) 추진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재난예방팀장  신 연 철 (인)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

(단위: 천원)

예산 분야	추진부서	사업명	집행액	계 약 업체명	사업내용
계		46건	1,293,177
재해 예방	문산읍	장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49,981	(주)서연건설	․기 간 : 2010.3.9 ~ 5.7 ․사업량 : L=100m U형관(1.0×1.0)
재해 예방	파주읍	봉서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재포장	27,560	(주)원일개발	․기 간 : 2010.3.25. ~ 4.2 ․사업량 : L=150m/D=800m
재해 예방	파주읍	봉암5리 배수로 정비공사	18,659	(주)삼호토건	․기 간 : 2010.3.15 ~ 4.14 ․사업량 : L=100m/D=600m
재해 예방	월롱면	능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주)태진건설	․기 간 : 2010.3.22. ~ 4.20 ․사업량 : L=80m/H=2m
재해 예방	파평면	율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45,043	(주)금촌컨설팅	․기 간 : 2010.3.19 ~ 5.17 ․사업량 : L=140m U형관(0.8×0.8)
재해 예방	파주읍	연풍리 301부대 담장 보수	53,952	(주)수림건설	․기 간 : 2010.6.1 ~ 6.28 ․사업량 : L=70m(석축)
재해 예방	금촌1동	범죄예방용 CCTV 설치	15,000	(주)케이넷 정보통신	․기 간 : 2010.6.22 ~ 6.25 ․사업량 : 3개소
재해 예방	교하동	옹벽보호용 배수로 설치	5,567	일성미니 포크레인, 삼경전기	․기 간 : 2010.8.23 ~ 8.27 ․사업량 : L=50m

예산 분야	추진부서	사업명	집행액	계 약 업체명	사업내용
재해 예방	교하동	옹벽보호용 배수로 설치	5,567	일성미니 포크레인, 삼경전기	․기 간 : 2010.8.23 ~ 8.27 ․사업량 : L=50m
재해 예방	공원과	꽃마을 다랑논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	17,730	동서조경산업	․기 간 : 2010.5.19 ~ 6.2 ․사업량 : L=200m
재해 예방	산림 농지과	울타리 물품 구매	21,200	(주)명진산업	․기 간 : 2010.6.17 ~ 6.22 ․사업량 : 경간 53개
재해 예방	시정 지원관	행정광고물 (오두산1교)교체	19,665	(주)유일컴	․기 간 : 2010.5.25 ~ 6.18 ․사업량 : 1조
재해 예방	체육 청소년과	파주스타디움 궁도장법면 복구	33,069	(주)유익건설	․기 간 : 2010.10.19 ~ 12.24 ․사업량 : L=11m/H=17m
재해 예방	문산읍	축대복구정비	28,738	(주)용호건설	․기 간 : 2010.10.4 ~ 12.2 ․사업량 : 축대=85㎡/ 배수로=25m
재해 예방	월롱면	덕은4리 비탈면 유실복구	28,849	(주)삼호토건	․기 간 : 2010.10.6 ~ 11.4 ․사업량 : L=80m(석축) L=90m(재포장)
재해 예방	월롱면	영태4리 석축 유실복구	68,676	(주)일진건설	․기 간 : 2010.10.27 ~ 12.8 ․사업량 : L=30m
재해 예방	광탄면	문산천 제방유실 복구(소령원입구)	35,708	(주)태진건설	․기 간 : 2010.10.19 ~ 11.17 ․사업량 : L=70m
재해 예방	광탄면	문산천 석축유실 복구(복월교)	18,606	(주)미지개발	․기 간 : 2010.10.22. ~ 11.20 ․사업량 : L=20m
재해 예방	광탄면	마장3리 소하천 제방유실	32,519	(주)무영건설	․기 간 : 2010.10.20. ~ 11.18 ․사업량 : L=70m
재해 예방	광탄면	신산4리 소하천 법면복구	60,981	(주)개풍건설	․기 간 : 2010.10.19 ~ 11.18 ․사업량 : L=200m
재해 예방	광탄면	방축2리 구거법면 유실복구	48,229	(주)석림건설	․기 간 : 2010.10.19 ~ 11.17 ․사업량 : L=100m
재해 예방	광탄면	분수천 석축 유실복구	28,439	(주)서현건설	․기 간 : 2010.10.19 ~ 11.17 ․사업량 : A=160㎡

예산 분야	추진부서	사업명	집행액	계 약 업체명	사업내용
재해 예방	교하동	설문천 제방 유실복구	4,845	교하동(읍) 자체인력	․기 간 : 2010.9.28 ~ 10.11 ․사업량 : L=200m
재해 예방	재난 안전과	공릉천 송촌 스크린 피해복구	17,800	대성기공	․기 간 : 2010.11.10 ~ 11.30 ․사업량 : 스크린 2련
재해 예방	문화 관광과	화재피해 보광사 설법전 철거	21,589	(주)거송 (주)홍명산업	․기 간 : 2010.11.10 ~ 12.4 ․사업량 : 철거59㎡/ 폐기물처리142톤
재해 예방	문산읍	내포4리 배수로 정비공사	49,758	(주)웰콘건설	․기 간 : 2011.5.19 ~ 7. 17 ․사업량 : L=250m
재해 예방	파주읍	연풍1리 용수로 정비공사	33,415	(주)개풍건설	․기 간 : 2011.11.17 ~ 12.29 ․사업량 : L=80m(흄관800mm)
재해 예방	건설과	갈곡천 제방긴급 보강사업	67,991	(주)율곡종합 건설	․기 간 : 2011.5.31 ~ 8.12 ․사업량 : L=70m/H=6m
재해 예방	파평면	두포1리 세천석축공사	20,933	(주)지성토건	․기 간 : 2011.5.13. ~ 6.3 ․사업량 : L=35m
재해 예방	재난 안전과	공릉천 송촌 스크린 피해복구	21,317	(주)문일건설	․기 간 : 2011.8.31 ~ 9.13 ․사업량 : L=9.5m/H=7m
재해 예방	문산읍	마정1리 하수도 공사	11,045	(주)부경건설	․기 간 : 2011.11.18. ~ 12.12 ․사업량 : L=25m(흄관600mm)
재해 예방	파주읍	연풍1리 배수로 정비	46,611	(주)종원건설	․기 간 : 2011.11.18. ~ 12.27 ․사업량 : L=70m(흄관600mm)
재해 예방	파주읍	향양2리 배수로 정비	22,816	(주)지성토건	․기 간 : 2011.10.27 ~ 11.28 ․사업량 : L=75m/ 박스 4×2×1.5m
재해 예방	파주읍	향양3리 배수로 정비	14,900	(주)온누리토건	․기 간 : 2011.10.31 ~ 11.18 ․사업량 : 박스 4×2×1.6m
재해 예방	월롱면	덕은1리 배수로 정비	13,500	(주)웰콘건설	․기 간 : 2011.12.28. ~ 12.1.6 ․사업량 : L=15m/ 배수관 800mm

예산 분야	추진부서	사업명	집행액	계 약 업체명	사업내용
재해 예방	월롱면	덕은3리 배수로 정비	26,370	(주)수림건설	․기 간 : 2011.12.28. ~ 12.1. 7 ․사업량 : L=100m(흄관800mm)
재해 예방	광탄면	보광천 석축 쌓기 공사	20,745	(주)서현건설	․기 간 : 2011.10.24. ~ 11. 9 ․사업량 : L=40m/H=2.5m
재해 예방	광탄면	마장3리 세천 석축 설치	17,378	(주)문산중기 건설	․기 간 : 2011.10.24.~ 11.22 ․사업량 : L=50m/H=2.5m
재해 예방	균형 발전과	금촌3동 배수로정비	31,078	(주)부경건설	․기 간 : 2011.11. 7 ~ 12.16 ․사업량 : L=400m
재해 예방	균형 발전과	(구)무건교 철거사업	29,631	(주)교하환경	․기 간 : 2011.11.7 ~ 11.22. ․사업량 : L=60m/H=4m
재해 예방	균형 발전과	이천리 세천정비	28,424	(주)문산중기 건설	․기 간 : 2011.11.7 ~ 12.6 ․사업량 : L=60m/H=3m
재해 예방	균형 발전과	JSA 주차장 수해복구공사	9,670	(주)거성건설	․기 간 : 2011.11.7 ~ 12.6 ․사업량 : L=20m/H=3m
재해 예방	균형 발전과	금촌16통 배수로 정비공사	16,006	(주)신강기업	․기 간 : 2011.12.12. ~ 12.26 ․사업량 : L=50m
재해 예방	조리읍	뇌조3리 중앙 배수로 보강사업	29,610	(주)거성건설	․기 간 : 2011.12.14. ~ 12.1. 12 ․사업량 : U형 개거=50m
재해 예방	법원읍	금곡2리 소하천 정비공사	21,298	(주)개풍건설	․기 간 : 2011.12.13. ~ 12.1. 11 ․사업량 : 석축=140㎡
재해 예방	법원읍	직천2리 세천정비 공사	23,274	(주)용호건설	․기 간 : 2011.12.13. ~ 12. 26 ․사업량 : 석축=160㎡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절차

○ 사업관련 부서,읍면동 수요파악 및 (주민요구) 접수

→ 현장 확인 및 조사 → 검토(필요성, 시급성, 수혜도, 사업효과 등)

○ 지휘보고(팀장 → 읍면동장, 과장 → 시장)

○ 사업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 기획예산관 → 현장확인 및 심사

→ 결심 → 예산배분(재배정)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향후 추진방향

○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응급·항구복구, 재난·재해예방 사업 수요 지원

- 자연재해, 농어업재해, 재해·재난예방 대책수요 등

○ 기타 주민 불편 및 인명·재산 피해 예방사업 수요 지원

10-6 수해상습지별 피해 예방 대책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인)

작성자   방재복구팀장  김 세 중 (인)

□ 파주읍 연풍리 수해 예방 대책

○ 연풍1~4 간이배수펌프장 수해복구 개선사업으로 용량 증설 완료

- 기존 147㎥/톤 ⇒ 증설 407톤/분, 소요예산 2,017백만원

○ 연풍2리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

- ‘12. 3. 24 연풍2리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홍수방어벽(562m) 및

간이배수펌프장 설치(33hp × 3대) 등 필요

- ‘12. 4. 10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예산신청(국비 5억, 지방비 5억)

□ 문산읍 수해 예방 대책

○ 문산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완료

- 제진기 교체(유압식 ⇒ 로타리식), 소요예산 700백만원

- 펌프 용량 증설 기존 680㎥/톤 ⇒ 증설 900톤/분, 소요예산 1,280백만원

□ 수해재발 우려구간 긴급조치

○ 눌노천 상서대 일원 월류방지시설 설치 및 준설 완료

- 시트파일 502.5m, 홍수방어벽 340m / 소요예산 408백만원

○ 동문천 파양초교 일원 상습침수주택 철거 및 하천정비 완료

- 주택 5동 및 옹벽 116m 철거, 석축 105m, 준설 3,125㎥ / 소요예산 438백만원

차량사업소 소관

11-1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권 혁 임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김 영 기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우 상 명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서 병 권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2011. 12. 31.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50,142	113,256	10,219	26,380	287
문산읍	19,450	13,982	2,184	3,244	40
조리읍	12,729	9,426	900	2,394	9
법원읍	5,454	3,683	451	1,309	11
파주읍	5,625	3,892	350	1,368	15
광탄면	6,037	3,875	411	1,749	2
탄현면	6,571	4,755	418	1,386	12
월롱면	5,965	4,513	367	1,074	11
적성면	3,636	2,005	226	1,401	4
파평면	3,247	2,344	142	752	9
교하동	19,797	15,729	1,150	2,849	69
운정1동	9,749	7,835	724	1,173	17
운정2동	8,591	7,503	361	718	9
운정3동	11,136	9,410	541	1,181	4
금촌1동	6,483	4,375	512	1,568	28
금촌2동	15,158	11,802	824	2,502	30
금촌3동	9,919	7,766	626	1,512	15
장단출장소	595	361	32	200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래카,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1. 1. 1 ～ 2011. 12. 31)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682,857	7,938	12,709	142,288	24,532	4,991	248,033	242,366

○ 자동차 등록현황(2012. 5. 30.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53,445	116,143	10,337	26,658	307
문산읍	19,761	14,229	2,210	3,283	39
조리읍	12,895	9,491	1,003	2,387	14
법원읍	5,493	3,680	454	1,347	12
파주읍	5,670	3,931	355	1,369	15
광탄면	6,036	3,895	376	1,762	3
탄현면	6,695	4,849	429	1,405	12
월롱면	5,960	4,530	359	1,057	14
적성면	3,716	2,134	228	1,350	4
파평면	3,196	2,305	136	747	8
교하동	18,252	14,399	1,044	2,736	73
운정1동	10,350	8,353	730	1,250	17
운정2동	9,254	8,065	379	800	10
운정3동	13,511	11,432	662	1,409	8
금촌1동	9,312	6,797	709	1,793	13
금촌2동	13,192	10,037	708	2,397	50
금촌3동	9,586	7,691	521	1,361	13
장단출장소	566	325	34	205	2

※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래카,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2. 1. 1 ～ 2012. 5.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286,568	3,085	10,653	21,381	12,967	1,675	102,935	133,872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리현황

○ 과태료 현황

(단위:천원)

연도	과목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계	24,571	2,559,097	15,301	944,140	9,270	1,614,957	36.9%
	등록위반	889	126,169	851	115,795	38	10,374	91.8%
	검사지연	5,865	633,907	4,074	287,337	1,791	346,570	45.3%
	책임보험	17,569	1,753,152	10,193	517,910	7,376	1,235,242	29.5%
	건설기계	248	45,869	183	23,098	65	22,771	50.3%
2012	계	8,303	781,486	4,356	183,471	3,947	598,015	23.5%
	등록위반	415	38,976	396	34,937	19	4,039	89.6%
	검사지연	2,211	206,102	1,307	61,213	904	144,889	29.7%
	책임보험	5,574	525,581	2,574	81,041	3,000	444,540	15.4%
	건설기계	103	10,827	79	6,280	24	4,547	58.0%

□ 체납액 징수대책

○ 주요 체납 원인 및 문제점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

- 차령초과 말소 제도 이용하여 압류차량 말소 후 납부 기피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과태료 체납자 직장조회 불가 및 채권확보 어려움

○ 그간의 추진사항

- 무재산자 등 과감한 결손 확행 - 7,845건 / 2,478,578천원

- 부동산 압류 - 331명 / 227,288천원

- 급여압류 - 869명 / 373,940천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296명 / 190,765천원

- 경⋅공매부동산 교부청구 - 19명 / 30,965천원

- 체납자 인⋅허가 접수시 관허사업제한 - 14명 18,932천원

- 30만원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83명 / 47,165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분기별 1회

○ 추진계획

-  분기별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은행연합회 가맹점 조회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주1회

-  체납자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정지(예고)

-  전화독려실시 - 분납자 집중독려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분기별 1회

11-2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권 혁 임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김 영 기 (인)

□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 등록현황(2011. 12. 31. 현재)

(단위: 대)

기계별 읍면별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계	2,930	496	1,291	344	617	182
문산읍	153	25	60	27	31	10
조리읍	517	138	165	111	78	25
법원읍	133	26	85	3	16	4
파주읍	198	16	142	1	32	7
광탄면	305	26	227	9	18	25
탄현면	95	9	83	0	0	3
월롱면	204	26	97	18	34	29
적성면	60	25	23	0	0	12
파평면	76	24	39	6	0	7
교하동	107	10	76	7	3	11
운정1동	44	8	31	3	0	2
운정2동	11	2	9	0	0	0
운정3동	155	12	127	11	0	5
금촌1동	505	69	70	119	228	19
금촌2동	265	52	2	29	177	5
금촌3동	81	20	43	0	0	18
장단출장소	21	8	12	0	0	0

※기타 : 로우더, 롤러, 불도저,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2011. 1. 1 ～ 2011. 12. 31)

(단위: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5,668	201	434	1,093	117	551	560	2,712

○ 건설기계 등록현황(2012. 5. 30. 현재)

(단위: 대)

기계별 읍면별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계	2,962	509	1,305	333	636	179
문산읍	144	24	63	21	27	9
조리읍	507	136	165	105	74	27
법원읍	129	27	81	1	16	4
파주읍	198	16	143	1	30	8
광탄면	319	25	241	10	19	24
탄현면	93	8	82	0	0	3
월롱면	214	28	105	18	33	30
적성면	55	25	21	0	0	9
파평면	74	21	34	10	0	9
교하동	113	12	76	12	5	8
운정1동	42	11	28	2	0	0
운정2동	13	3	10	0	0	0
운정3동	153	10	135	4	0	4
금촌1동	500	73	70	114	225	18
금촌2동	315	65	2	35	207	6
금촌3동	74	18	39	0	0	17
장단출장소	19	7	10	0	0	2

※기타 : 로우더, 롤러, 불도저,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2012. 1. 1 ～ 2012. 5. 30)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1,976	102	203	423	84	243	171	750

□ 건설기계 주기장 등록 및 사용현황(2012. 5. 30.현재)

업 체 명	사용여부	주기장 소재지
(주)건설기계콜 외85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82번지 8호
형제중기 외3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386-47호
우성개발(주)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번지 9호
진현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번지 1호
파주시건설기계협회㈜외6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53호
성원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77-121호
파주건설기계	사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번지 87호
파주골재건설㈜ 외2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번지 89호
다우건설중기(유재섭)	사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35번지
(주)용호건설	사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55번지 2호
신화건설기계㈜ 외40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70번지 3호
신원당중기 외24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67번지 1호
형제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816번지 2호
동진건설기계 외8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6번지
동진포장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6-2호
도영펌프카 외4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77번지 4호
59중기(임명종)	사용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41번지 2호
(주)태현건설 외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3-2호
(주)제이케이자원	사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64번지
자유로건설중기㈜ 외2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5번지 1호
거양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08-10호
중앙중기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번지 7호
봉서산지게차(김용구) 외3개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42번지 5호
한성종합개별중기㈜ 외81개업체	사용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41번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