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 요구자료 추진상황

환경정책국

목 차 【녹색정책과】
12-1	온실가스 저감행사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추진실적
12-2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실적
12-3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추진실적
12-4-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
12-4-2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
12-4-3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지원내역 및 금액
12-5	태양광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 추진실적
【환경자원과】
13-1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관리
13-2	파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3	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관리
13-4	환경관련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민원 처리현황
【공원과】
14-1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14-2	도시숲․나무심기 사업 추진
14-3	바이오매스 사업
14-4	운정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물순환 시스템 조성
14-5	등산로(산),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현황

목 차 【산림농지과】
15-1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
15-2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지
15-3	관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현황

녹색정책과  소관

12-1 온실가스 저감행사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추진실적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기획팀장  김 용 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사업개요

○ 내용 :  온실가스 저감행사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체감축활동 및 표준상쇄방안을 통해 제로(0)로 만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 상쇄방안

- 자체감축활동 : 에너지 절약( 전기, 난방 사용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등), 나무

심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 표준상쇄방안 : 상쇄금액 납부(15,000원/1톤 CO2)

※ 상쇄금액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나무심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함

□ 2011년 추진실적 : 11건 / 63,505KgCO2

○ 행사 부문 : 6건 / 37,343KgCO2 / 상쇄금액 558천원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채용박람회 : 4,923kgCO2 / 73천원

- 문산 거리축제 : 5,275kgCO2 / 79천원

- 통일로 미술대회 : 3,333kgCO2 / 50천원

- 금촌 거리문화장터축제 : 2,488kgCO2 / 37천원

- 자전거 평화대행진 행사 : 8,257kgCO2 / 123천원

- 파주 장단콩축제 : 13,067kgCO2 / 196천원

○ 건물 부문 : 5건 / 26,162KgCO2 절감

□ 2012년 추진실적 : 해당 없음

12-2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으로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 사 업 비 : 2011년 140백만원(국29%, 시71%)

2012년  80백만원(국50%, 시50%)

□ 추진실적

○ 2011년도

- 2011년 4월 ‘10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1,753세대 28,916천원)

(개인 1,699세대 23,116천원/사업체 54개소 5,800천원)

- 2011년 상반기 읍면동 자체 교육 실시 등 48회 1,545명

- 2011년 12월 ‘11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2,713세대 46,586천원)

○ 2012년도

- 2012년 상반기 참여 실적 16,888세대(총 세대수의 10.7%)

(개인 16,764/ 사업체 112/ 공공기관 12)

12-3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추진실적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기준배출량 대비 2%이상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제14조, 환경부고시 제2011-14호 )

○ 추진목적

-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강화 및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 총량제한 운영 경험습득

(공공기관 : ‘13년부터, 민간 : ’15년부터 국제시장에 참여 예정)

□ 추진실적

○ 2011년 추진실적

- 1분기 : 12위 (422톤 할당/474톤 배출 - 52톤 초과)

- 2분기 : 45위 (422톤 할당/370톤 배출 - 52톤 감축)

- 3분기 : 39위 (420톤 할당/464톤 배출 - 44톤 초과)

- 4분기 :  6위 (422톤 할당/385톤 배출 - 37톤 감축)

⇒ 경기도 56개 기관 중 25위 차지

(할당량의 7톤 초과배출 , 247톤 매수, 총 배출권 1,933톤 확보)

○ 2012년 추진실적 : 해당 없음

12-4-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대, 백만원)

구분 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비 고
	저감장치		조기폐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358	11,145	1,203	1,157
2010년도	2,142	6,718	441	359
2011년도	1,216	4,427	762	798

□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추진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분 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저감장치		조기폐차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계	3,358	11,145	1,203	1,157
2010년도	2,142	6,718	441	359
2011년도	1,216	4,427	762	798

□ 향후계획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요건 및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차량의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월 저공해 조치 명령

○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조기폐차를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대기질 개선

12-4-2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으로

-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운행중인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도심지역의 운행이 많은 경유사용 버스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로 교체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및 연료비 보조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대, 백만원)

구분 년도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비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561	12,302	86	1,546	-	599
2010년도	2,583	7,077	55	1,000	-	298
2011년도	1,978	5,225	31	546	-	301

□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추진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분 년도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비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계	4,561	12,302	86	1,546	-	599
2010년도	2,583	7,077	55	1,000	-	298
2011년도	1,978	5,225	31	546	-	301

□ 향후계획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요건 및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차량의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월 저공해 조치 명령

○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조기폐차를 확대 시행

⇒ 노후 경유차(12년 이상) 조기폐차 권고 통보

○ 시내(마을)버스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

□ 기대효과

○ 운행경유차와 도심지역의 운행이 많은 버스의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대기질 개선

12-4-3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지원내역 및 금액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사업팀장  김 윤 성 (인)

□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 2010년도 (3개사 / 55대 / 1,000,000천원)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노선	차종	지원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신성교통(주)	2200	맥금동 - 합정역	좌석 버스	3	6	55,500
		2300	교하 - 합정역	좌석버스	1	6	18,500
		56	다율리 - 김포공항	일반 버스	15	6	277,500
		700	다율리 - 중산마을	일반 버스	2	8	37,000
		9000	금촌 - 영등포	좌석 버스	5	5	92,500
		9030	교하 - 영등포	좌석 버스	1	6	18,500
		909	문산 - 서울역	좌석 버스	2	5	37,000
		90	맥금동 - 백석역	일반 버스	12	6	222,000
		919	교하 - 원당역	일반 버스	1	5	16,000
	(합)신일여객	10	갈곡리 - 대화역	일반 버스	4	5	74,000
		12	법원 - 문산	일반 버스	3	11	55,500
	(주)한일운수	58	문산 - 마정	마을 버스	1	15	16,000
		78	맥금동 - 출판단지	마을 버스	5	9	80,000

□ 2011년도 (3개사 / 31대 / 546,000천원)

지원내역별	회사명	번호	운행노선	차종	지원대수	일 왕복 운행횟수	지원금액 (천원)	특이 사항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신성교통(주)	5600	문산 - 인천공항	좌석 버스	1	4	18,500
		90	맥금동 - 백석역	일반 버스	11	6	203,500
		3200	원당 - 인천공항	좌석 버스	5	6	92,500
	(합)신일여객	10	갈곡리 - 대화역	일반 버스	1	5	18,500
		11-1	두포리 - 문산터미널	일반 버스	1	11	18,500
		12	법원 - 문산	일반 버스	1	11	18,500
		22	문산역 - 선유삼거리	일반 버스	1	20	16,000
	(주)한일운수	25	금촌 - 웅지세무대	마을 버스	5	8	80,000
		64	금촌 - 장곡리	마을 버스	2	13	32,000
		73	맥금동 - 출판단지	마을 버스	2	8	32,000
		78	맥금동 - 출판단지	마을 버스	1	9	16,000

12-5 태양광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조 중 하 (인)

작성자  녹색생활팀장  윤 병  렬  (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그린홈(신재생에너지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함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분야	에너지원	설치용량 (가구당)	가구당 사업비(태양광)					지원 비율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2011	그린빌리지/개별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 열	3㎾이하 30㎡이하 17.5㎾이하	14,000	7,400 (사업비의 53%)	-	2,000	4,600	67%
2012	그린빌리지 (대성동마을)	태양광	3㎾이하	9,430	4,930 (사업비의 52%)	2,070	1,600	830	91%

※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지원

□ 보급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가구)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97	1,459	769.4	49.6	186	454
2011년	73	1,231	651	-	146	434	태양광 : 55 지 열 : 17 태양열 : 1
2012년	24	228	118.4	49.6	40	20	태양광 : 24

□ 기대효과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원활한 전력공급 기여 및 전기요금 절감 도모

- 월 전기사용량이 400kWh 주택의 경우(3kW 설치시)

· 설치전 전기요금 : 연간 880천원

· 설치후 전기요금 : 연간  56천원

환경자원과  소관

13-1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관리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자연보전팀장  이 재  면  (인)

□ 생태해설가 양성 현황 및 활용실적

○ 2011년 생태해설가 양성 현황

- 기간 : 2011. 4월 ~ 11월

- 인원 : 30명 수료

․ 사업비 : 20백만원 (시 20)

○ 2011년 생태해설가 활용 실적

- 2010 생태해설사 양성 / 교육 수료자(39명)중 11명 선발, 7명을 위촉하여

생태체험탐방 프로그램 해설사로 활용

․ 운영횟수 36회, 인원 1,553명, 학교 32개교, 단체 4개

○ 2012년 생태해설가 양성 현황

- 기간 : 2012. 4월 ~ 11월

- 인원 : 31명 심화과정 양성교육 중

․ 사업비 : 20백만원 (시 20)

○ 2012년 생태해설가 활용 실적

- 2010 ~ 2011 생태해설사 양성자(69명)중 2010 양성자 3명, 2011양성자 9명

총 12명을 생태탐방 프로그램 해설사로 활용

․ 운영횟수 6회, 인원 488명, 학교 8개교, 단체 2개

□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추진실적

○ 2011년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추진실적

- 기  간 : 2011. 1월 ~ 12월

- 실  적 : 출동 후 구조건수 319건, 출동 후 미구조 건수 1건

구분	마리수	비고
계	319
고라니	111
독수리	54
황조롱이	13
큰소쩍새	10
솔부엉이,쇠기러기 등 기타	131

․ 사업비 : 16백만원 추경4백만원포함 (시 16)

○ 2012년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추진실적

- 기  간 : 2012. 1월 ~ 5월

- 실  적 : 출동후 구조건수 175건, 출동후 미구조 건수 21건

구분	마리수	비고
계	175
고라니	70
독수리	40
황조롱이	5
쪽제비	5
큰기러기 소쩍새 등 기타	55

․ 사업비 : 14백만원 (시 14)

○ 2012년 치료 사업 추진실적

- 지정병원 : 콜벳동물병원 (문산), 행복한동물병원(금촌)

- 운영방법 : 한국조류보호협회 구조 ⇒ 지정병원에서 치료 ⇒ 보호시설 이송  ⇒ 방사

․ 사업비 : 8백만원 (도 2.4 / 시 5.6)

- 치료실적 : 1건 1,078천원 (조류명 : 수리부엉이, 5.17 ~ 6.1)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내역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설치시설	사업량 (m)	대상농가	계	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계		39,319	155	360,000	216,000	144,000
2011	철망 울타리	18,178	73	160,000	96,000	64,000
2012	철망 울타리	21,141	82	200,000	120,000	80,000

□ 야생동물 밀렵단속 추진내역

○ 2011~2012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

- 기    간 : 2011. 11. 21 ~ 2012. 3. 20 (4개월)

- 대상지역 : 민통선, 감악산 등 밀렵 우려지역

- 추진내역 :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 불법엽구 수거

- 실    적 : 단속 20회

․ 불법엽구 뱀그물 2km 수거 (민통선지역)

․ 불법엽구 올무 52개 수거 (법원16, 광탄15, 적성9, 파평12)

- 홍    보 : 밀렵단속 현수막 제적․설치 → 7개소(민통선지역5, 법원1, 광탄1)

야생동물보호 안내판 제작․설치 (적성 1개소)

13-2 파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자연보전팀장  이 재  면  (인)

□ 파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과업개요

- 2011.12 환경보전종합 변경계획 수립 (2006.12 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 수립)

- 과업 배경 및 목적

․법정 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환경 부문별 특성 파악

․환경관리 목표 설정 및 정책방안 수립

- 과업 범위

․시간적 범위(2011∼2015년), ․공간적 범위(파주시 전역)

․내용적 범위

∘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	부문별 계획 수립
∘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와 전망	∘	공간 환경계획의 수립
∘	환경질의 변화 전망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비
∘	기타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수립결과

- 기존 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및 지역 환경 현황을 토대로 한 계획 목표 설정

- 환경 9개 분야 부문별 환경보전종합변경계획 수립

․ 자연환경 : 자연자원 보전 강화, 녹색인프라 조성, 녹색생활공간화

․ 수환경 : 물관리 대책 선진화, 오염원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참여형 물관리 행정 구현

․ 토양·지하수환경 : 토양환경 관리기반 구축, 토양환경 보전 및 복원, 지하수환경 관리기반 구축, 지하수오염 예방 및 관리

․ 대기환경 : 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방안, 쾌적한 실내생활

환경 조성

․ 소음·진동 : 도시계획과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소음․진동관리

․ 폐기물 관리 :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반 및 체계 확립, 유해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 에너지 관리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관리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교육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강화

- 환경행정체제 개선, 환경계획의 공간화 및 전산화 등 기타분야별 관리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환경보전종합변경계획에서 각 분야별로 제시한 사업의 시기와 적절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10년단위 종합기본계획 및 5년단위 종합변경계획 수립을 통해 파주시 환경분야 여건을 재분석하고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13-3 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관리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대기환경팀장  김 부 전 (인)

작성자  자원활용팀장  김 관 진 (인)

작성자  자원관리팀장  심 재 우 (인)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대기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	미신고	기타
계	517	55	55	2	2	43	8
2011년	397	44	44	1	2	33	8
2012년	120	11	11	1	-	10	-

○ 비산먼지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신고(변경) 미이행
계	575	91	91	36	23	32
2011년	400	60	60	23	10	27
2012년	175	31	31	13	13	5

○ 특정공사(소음)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	소음배출시설신고(변경) 미이행
계	543	48	48	28	20
2011년	312	39	39	23	16
2012년	231	9	9	5	4

○ 폐기물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무허가	처리기준위반	불법투기	보관기준위반	기타
계	945	82	82	17	10	1	9	45
2011년	738	51	51	14	7	1	3	26
2012년	207	31	31	3	3	0	6	19

□ 대상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대기배출사업장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기준초과	비 정상	미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건수	금액
계	55	2	2	43	8	55	1	1	25	19	9	41	11	14,800
2011년	44	1	2	33	8	44	1	1	21	12	9	31	10	13,800
2012년	11	1	-	10	-	11	-	-	4	7	-	10	1	1,000

○ 비산먼지발생사업장(먼지)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비산먼지억제조치미흡	비산먼지억제조치미이행	신고(변경) 미이행	계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	사용중지		건수	금액
계	91	36	23	32	91	35	23	32	1	23	32	28,900
2011년	60	23	10	27	60	23	10	27		10	27	24,400
2012년	31	13	13	5	31	12	13	5	1	13	5	4,500

○ 특정공사사업장(소음)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초과	소음 배출 시설신고(변경) 미이행	계	저소음건설 기계 사용	소음 발생 행위 중지	규제 대상 소음 원사용 중지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중지	폐쇄		건수	금액 (천원)
계	48	28	20	48	17	9	2	3	3	8	6	15	34	39,000
2011년	39	23	16	39	15	6	2		3	7	6	14	26	30,400
2012년	9	5	4	9	2	3		3		1		1	8	8,600

○ 폐기물 사업장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82	8	2	39	23	10	23	89,000
2011년	51	2	0	33	11	5	11	57,500
2012년	31	6	2	6	12	5	12	31,500

13-4 환경관련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김 근 회 (인)

작성자  대기환경팀장  김 부 전 (인)

□ 환경관련 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현황

구분 년도	민 원 분 야					처 리 결 과
	계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	계	행정처분			행정 계도
							개선	고발	과태료
계	913	139	285	189	300	42	20	8	14	571
2011년	600	94	185	120	201	30	15	6	9	369
2012년	313	45	100	69	99	12	5	2	5	202

공원과  소관

14-1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확인자   공 원 과 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최 성  섭 (인)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

○ 2011년 등산로 정비사업

산 명	사업량	주요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자	비고
고령산 (앵무봉)	3.2km	- 로프난간, 횡단배수로, 목계단, 평상, 평의자, 목재울타리, 조감도판 교체 등	78	4.1~5.23	우본개발(주) 이평수	광탄
명학산	2.5km	- 등산로 지형복원, 횡단배수로 목계단, 축대목, 전망대 의자설치	75	4.1~5.23	우본개발(주) 이평수	파주
봉서산	1개소	- 로프난간, 체육시설				파주
박달산	4.2km	- 로프난간				광탄
학령산	1.5km	- 로프난간, 체육시설, 목계단, 목재휀스 철쭉식재	79	4.4~5.23	(주)동영이앤씨 이장희	금촌
월롱산	3.8km	- 종합안내판 보수, 목계단, 돌계단 목재휀스, 횡단배수로, 로프난간				월롱
안산	2.3㎞	- 체육시설 철거 및 설치,등의자 교체				조리
합계	17.5km 1개소		232

○ 2012년 등산로 정비사업

산 명	사업량	주요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자	비고
감악산	1개소	- 감악산 정상 조감도 제작	5	3.7~3.31	나무그림	적성
봉서산	1개소	- 봉서산 약수터 파고라 철거 및 설치	18	3.7~3.31	그린탑	파주
심학산	1개소	- 약천사 화장실 배관정비	2	3.9~3.20	삼원에코웰	교하
심학산	2개소	- 심학산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10	3.7~3.31	경기개발중기	교하
주요등산로 (18노선)	330개소	- 파주시로고마크 교체	1	5.22~5.31	미래광고라인
심학산	1개소	- 낙조전망대 보수	5	6.1~6.20	동화랜드	교하
감악산	2.2km	-데크설치.횡단배수로,목계단설치 및 철거,종합안내판교체, 등산로보수,돌수로설치,목교보강	94	4.3~6.30	기연조경개발 (주) 민태연	적성
심학산	1개소	- 평행봉설치				교하
월롱산	4개소	- 등의자설치				월롱
안산	3개소	- 평의자설치				조리
통일동산 (살래길)	0.5km	- 이정표 7개소,데크로드 1개소 평의자 14개소, 평상 2개소	55	4.3~5.31	(주)솔로미 김동조	탄현
월롱산	1개소	- 로프난간 30경간 - 로프난간 시점부 및 종점부 2개소	6	5.29~620	동서조경(주) 조규빈	월롱
비학산	1km	- 등산로 로면 정비	3	6.1~6.20	경기개발중기	법원
학령산	1개소	- 육각 형상 보수 - 전망데크 보수	12	6.1~6.20	(주)그린탑	금촌
면산	1개소	- 체육시설 (역기) 설치 및 보수				조리
통일동산	2개소	- 종합안내판(중) 2개 설치				탄현
박달산	3개소	- 종합안내판 (대) 3개 설치				광탄
합계	3.7km 352개소		211

□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 면    적 : 34.7ha(국유지 2.1, 시유지 29.1, 사유지 3.5)

∙ 사업내용 : 전망대, 데크, 주제원, 온실, 안내소,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3,000 / 도 1,500 / 시 5,50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0,000	440	936	2,000	3,000	3,624
국비	3,000	220	468	500	1,000	812
도비	1,500	110	234	250	500	406
시비	5,500	110	234	1,250	1,500	2,406

○ 추진사항

∙ 2008.  5월 : 수목원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산림청)

∙ 2010.  1월 :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1.  2월 : 수목원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4월 :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선정

∙ 2011.  6월 : 사방댐 준공 및 사유지 매입(2필지 / 11,051㎡)

∙ 2011.  9월 :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신청

∙ 2011. 12월 :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준공 및 친환경생활공간 공모

사업 제안서 제출

∙ 2012.  1월 : 친환경생활공간 공모사업 선정(행안부 / 율곡탐방로)

- 사업비 : 1,000백만원(국 500 / 도 150 / 시350)

∙ 2012.  3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 2012.  4월 : 토지보상 협의 통보

∙ 2012.  5월 : 토지보상 중(7필지 / 8,919㎡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2. 6월 ~ 10월 : 1단계 수목원 조성공사 및 토지매입

- 순환로, 주제원, 토지매입(10필지 / 12,557㎡)

∙ 2013. 3월 ~ 10월 : 2단계 수목원 조성공사 및 토지매입

- 온실, 관리사, 데크, 토지매입(24필지 / 11,493㎡)

∙ 2014. 3월 ~ 10월 : 3단계 수목원 조성공사

- 주차장, 안내소, 광장, 진·출입로 등

14-2. 도심숲․나무심기 사업 추진

확인자  공 원  과 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가로조경팀장  윤 경 진 (인)

□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내역

○ 추진개요

-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경기도 1천만시민이 매년 1그루씩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인구비례 추진 목표를 정하였음

- 계획당시(2003년) 파주시는 23만명의 인구로 10년간 1그루씩 300만그루

(130% 목표)의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던 중

- 2008. 8.15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발표와 파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의해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1,000만 그루 (330%)로

상향조정 추진하기로 함

○ 그간의 추진실적(9년간)

(단위:만본)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945	36.7	68.9	86.6	101	139	69.1	150.6	165	128.1

○ 올해 추진계획 및 완료계획

(단위:만본)

계	2003-2011	2012	비고
1198	945	253	2012년 완료

▶ 목표대비 120% 달성예정

□ 나무은행 운영 사업추진 내역

(단위:주)

년도별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계	소나무	벚나무	스트 로브잣	느티 나무	은행 나무	이팝 나무	기타
2010	169,707	2010.3.22~ 11.30	1,948	349	22	46	21	204	-	1,306
2011	85,651	2011.3.28~ 2011.12.22	775	19	130	-	-	38	68	520

□ 보호수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

○ 정비사업 추진내역

연도별	사업내용	세부내역	사업비 (천원)	공사기간	비고
2010	외과수술 생육개선 주변정리	○외과수술 8본 - 살균, 살충, 방부, 인공수피 처리 등 - 수관조절 및 고사·쇠약지 정리 ○생육개선 및 주변정리 9본 - 수간주사, 생리증진제, 엽면시비 - 상토처리, 토양소독 등 ○보호수 안내판 25본	102,797	2010.4.2 ~ 2010.11.2	-
2011	외과수술 생육개선 주변정리	○외과수술 10본 - 살균, 살충, 방부, 인공수피 처리 등 - 수관조절 및 고사·쇠약지 정리 ○생육개선 및 주변정리 15본 - 수간주사, 생리증진제, 엽면시비 - 상토처리, 병해충방제, 유공관 설치 - 데크 및 조경석, 볼라드 설치 등	70,927	2011.4.18 ~ 2011.10.3	-

○ 보호수 현황

(단위:본)

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회화나무	시무나무
53	33	12	4	3	1

지정번호	지 정 년월일	수 종	소 재 지	수 령
경기-파주-1	1982.10.15	은행나무	금촌동 545(금촌2)	500년
경기-파주-2	1982.10.15	은행나무	아동동 7-4(금촌1)	400년
경기-파주-3	1982.10.15	느티나무	광탄면 용미3리 376-7	500년
경기-파주-4	1982.10.15	향나무	광탄면 마장3리128-4	500년
경기-파주-5	1982.10.15	느티나무	광탄면 분수1리 408-1	320년
경기-파주-6	1982.10.15	느티나무	광탄면 창만5리 80-19	250년
경기-파주-7	1982.10.15	느티나무	광탄면 마장리155-1	220년
경기-파주-8	1982.10.15	은행나무	월롱면 덕은5리 405-1	500년
경기-파주-9	1982.10.15	은행나무	월롱면 위전2리 603	500년
경기-파주-10	1982.10.15	은행나무	월롱면 능산1리 111-7	300년
경기-파주-11	1982.10.15	은행나무	탄현면 금승리 79-7	530년
경기-파주-12	1982.10.15	느티나무	탄현면 오금2리 산19	520년
경기-파주-13	1982.10.15	느티나무	탄현면 법흥2리 458-2	450년
경기-파주-14	1982.10.15	느티나무	탄현면 축현3리 산1-11	300년
경기-파주-15	1982.10.15	느티나무	탄현면 오금2리 산26	520년
경기-파주-16	1982.10.15	회화나무	탄현면 축현1리 155-13	180년
경기-파주-17	1982.10.15	은행나무	조리읍 뇌조리 산1-20	520년
경기-파주-18	1982.10.15	은행나무	조리읍 오산리 산52	500년
경기-파주-19	1982.10.15	은행나무	조리읍 뇌조리 448	500년
경기-파주-20	1982.10.15	느티나무	조리읍 뇌조리 산47-1	400년
경기-파주-21	1982.10.15	지정해제(고사)
경기-파주-22	1982.10.15	느티나무	파평면 율곡리 산100-1(화석정)	530년
경기-파주-23	1982.10.15	향나무	파평면 율곡리 산100-1(화석정)	200년
경기-파주-24	1982.10.15	느티나무	파평면 율곡2리 168-1	200년
경기-파주-25	1982.10.15	느티나무	파평면 금파1리 산26-1	150년
경기-파주-26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삼방리 산21	600년
경기-파주-27	1982.10.15	은행나무	법원읍 삼방리 221	200년
경기-파주-28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동문1리 40(자운서원)	360년
경기-파주-29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동문1리 40(자운서원)	360년
경기-파주-30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웅담리 330	400년
경기-파주-31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웅담리 151-9	310년
경기-파주-32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금곡2리144-2	250년
경기-파주-33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금곡2리 산25	280년
경기-파주-34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법원2리 634	180년
경기-파주-35	1982.10.15	느티나무	법원읍 대능2리 79-2	180년
경기-파주-36	1982.10.15	은행나무	파주읍 파주리 534-3(제7663부대)	450년
경기-파주-37	1982.10.15	느티나무	파주읍 부곡1리 산43-1	400년
경기-파주-38	1982.10.15	느티나무	파주읍 파주2리 335(파주향교)	450년
경기-파주-39	1982.10.15	느티나무	파주읍 파주리 산534(제7663부대)	450년
경기-파주-40	1982.10.15	느티나무	파주읍 파주2리 335(파주향교)	350년
경기-파주-41	1982.10.15	향나무	파주읍 파주2리 335(파주향교)	200년
경기-파주-42	1982.10.15	은행나무	당하동 261-9(운정1)	450년
경기-파주-43	1982.10.15	느티나무	다율동 산90-2(교하동)	300년
경기-파주-44	1982.10.15	회화나무	동패동 624-12(교하동)	220년
경기-파주-45	1982.10.15	회화나무	오도동 68-1(교하동)	280년
경기-파주-46	1982.10.15	느티나무	교하동 347-2	200년
경기-파주-47	1982.10.15	느티나무	교하동 586-1	200년
경기-파주-48	1982.10.15	느티나무	문산읍 마정3리573	430년
경기-파주-49	1982.10.15	느티나무	문산읍 선유4리421-7	300년
경기-파주-50	1982.10.15	느티나무	문산읍 사목3리361-3	180년
경기-파주-51	2009.05.18	느티나무	금촌2동 1018번지	380년
경기-파주-52	2010.11.19	향나무	탄현면 금승리 산1	200년
경기-파주-53	2010.11.19	시무나무	검산동 45-3,산58-3	250년
경기-파주-54	2011.07.25	느티나무	탄현면 성동리 689(검단사)	300년

□ 숲·조림지 가꾸기 실적

○ 2010년 실적

사업명	작업종	실행면적(ha)	계약 방법	계약자 (업체명)	사업비 (천원)	계약기간	준공 일자
1차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	230	수의	파주시 산림조합	194,595	2010.2.16~5.16	2010. 5.16
2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보육,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	400	수의	파주시 산림조합	324,715	2010.6.24~11.20	2010. 11.20
3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200	수의	파주시 산림조합	147,216	2010.12.1~2011.2.8	2011. 2.8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304	수의	파주시 산림조합	75,208	2010.6.14~10.11	2010. 10.11

○ 2011년 실적

사업명	작업종	실행면적(ha)	계약 방법	계약자 (업체명)	사업비 (천원)	계약기간	준공 일자
1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233.95	수의	파주시산림조합	199,303	2011.3.4~ 6.1	2011. 6.1
2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정량간벌	264.67	수의	파주시산림조합	196,066	2011.6.27~10.24	2011. 10.24
3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171.69	수의	파주시산림조합	162,475	2011.10.31~12.26	2011. 12.26
4차 숲가꾸기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150	수의	파주시산림조합	111,191	2011.12.13~ 2012.1.11	2012. 1.11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241	수의	파주시산림조합	73,446	2011.7.22~10.19	2011. 10.6

□ 2012년 숲·조림지 가꾸기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치 :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외 지역 숲가꾸기 사업 동의 필지

- 면적 : 990ha

-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정량간벌, 도태간벌, 덩굴제거 등

- 사업비 : 984,371천원(국비 546,871 / 도비 131,249 / 시비 306,251)

- 사업기간 : 2012.2.1 ~ 12.31

- 사업 진행과정 : 대상지 선정 → 현장 확인으로 작업면적 산출 산주 소재지 파악

→ 산주 동의 요청(등기우편 발송 및 전국 시군구 공고) → 동의한 대상지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 → 사업량이 50ha 이상인 경우 실시설계용역 → 설계 및 사업감리

용역 → 사업진행 및 감독 → 예비준공 → 준공 → 준공검사

○ 추진사항

- 2011. 12월 ~ 2012. 2월 : 1차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설계·감리 등

- 2012. 2월 27일 : 1차 숲가꾸기사업 착공(250ha)

- 2012. 5월 21일 : 조림지가꾸기 사업 착공(279.6ha)

- 2012.  3월 ~ 6월 : 2·3차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설계·감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2. 6월  4일 : 2차 숲가꾸기사업 착공(160ha)

- 2012. 6월 25일 : 3차 숲가꾸기사업 착공(250ha)

- 2012. 6월 27일 : 2차 숲가꾸기사업 준공

- 2012. 9월 15일 : 3차 숲가꾸기사업 준공

- 2012.  7 ~ 9월 : 4차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설계·감리 등

- 2012. 9월 16일 : 4차 숲가꾸기사업 착공(예산범위 내 잔액분)

- 2012.10월 17일 : 조림지가꾸기 사업 준공

- 2012.12월 10일 : 4차 숲가꾸기사업 준공

- 2012.12월 이후 : 2013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설계·감리 등

14-3 바이오매스 사업

확인자  공 원 과 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최 성 섭 (인)

□ 바이오매스

○ 2010년 실적

(단위:천원)

성 명	임 명 기 간	총 액	급 여	주 휴	부대비	기 술 수 당	월 차	고용보험 공 제
총 계		225,838	163,560	35,040	20,183	1,285	6,760	990
윤00	1~11월	12,215	8,000	1,720	985	1,205	360	55
이00	1~11월	10,268	7,400	1,640	915	40	320	47
박00	1~11월	10,557	7,660	1,680	945	-	320	48
이00	1~11월	11,015	8,000	1,720	985	-	360	50
신00	1~11월	10,035	7,300	1,560	900	-	320	45
김00	1~11월	11,015	8,000	1,720	985	-	360	50
김00	1~11월	10,950	7,940	1,720	980	-	360	50
이00	1~11월	10,254	7,460	1,560	920	40	320	46
조00	1~11월	10,353	7,660	1,560	940	-	240	47
강00	1~4월	2,947	2,100	520	260	-	80	13
강00	1~6월	5,328	3,980	800	492	-	80	24
박00	1~11월	10,886	7,880	1,720	975	-	360	49
김00	1~11월	10,488	7,600	1,640	935	-	360	47
김00	1~11월	10,756	7,760	1,720	965	-	360	49
신00	1~11월	10,886	7,880	1,720	975	-	360	49
이00	1~11월	8,500	6,280	1,280	778	-	200	38
배00	1~3월	2,155	1,560	360	195	-	40	-
이00	1~11월	8,872	6,600	1,280	810	-	200	18
위00	1~11월	8,848	6,520	1,320	808	-	240	40
신00	1~11월	9,567	6,920	1,520	850	-	320	43
김00	1~3월	2,229	1,600	400	200	-	40	11
박00	1~11월	10,358	7,480	1,640	925	-	360	47
김00	2~11월	9,313	6,760	1,440	835	-	320	42
원00	2~11월	9,238	6,700	1,440	820	-	320	42
김00	6~11월	4,953	3,680	760	455	-	80	22
정00	6~8월	2,538	1,880	400	230	-	40	12
강00	1~11월	1,314	960	200	120	-	40	6

○ 2011년 실적

(단위:천원)

성 명	임명기간	총 액	급 여	주 휴	부대비	기술수당	월 차	비 고
총 계		459,726	325,355	61,360	38,230	21,691	13,120
장00	2~12월	12,757	8,520	1,600	1,005	1,302	360	고용보험 공제(30원)
이00	2~12월	12,270	8,535	1,600	1,005	770	360
기00	2~12월	12,262	8,520	1,600	1,005	777	360
김00	2~12월	11,415	8,380	1,600	985	130	320
원00	2~12월	10,975	8,220	1,520	955	-	280
이00	2~12월	11,650	8,020	1,600	940	730	360
이00	2~12월	12,010	8,320	1,600	975	755	360
함00	2~12월	12,212	8,520	1,600	1,000	772	320
김00	2~12월	12,262	8,520	1,600	1,005	777	360
장00	2~12월	12,767	8,520	1,600	1,005	1,282	360
오00	2~12월	12,262	8,520	1,600	1,005	777	360
신00	2~12월	10,920	8,200	1,480	960	-	280
조00	2~6월	3,500	2,620	480	320	-	80
강00	2~12월	12,262	8,520	1,600	1,005	777	360
김00	2~12월	12,110	8,400	1,600	985	765	360
이00	2~12월	11,350	8,440	1,600	990	-	320
조00	2~12월	12,185	8,460	1,600	990	775	360
심00	2~12월	12,235	8,500	1,600	1,000	775	360
이00	2~12월	11,593	8,140	1,480	950	743	280
김00	2~12월	11,215	8,280	1,600	975	-	360
김00	2~12월	11,220	7,660	1,600	930	670	360
박00	2~12월	12,453	8,680	1,600	1,015	798	360
이00	2~12월	11,590	8,620	1,600	1,010	-	360
김00	2~12월	12,308	8,560	1,600	1,005	783	360
김00	2~12월	12,018	8,320	1,600	985	753	360
윤00	2~12월	12,978	8,680	1,600	1,015	1,323	360
신00	2~12월	12,090	8,500	1,560	990	760	280
이00	2~12월	11,778	8,240	1,520	970	728	320
이00	2~12월	11,668	8,100	1,600	915	733	320
문00	2~12월	12,090	8,380	1,600	990	760	360
이00	2~5월	2,875	2,100	440	255	-	80
안00	2~12월	11,525	8,560	1,600	1,005	-	360
유00	2~12월	11,255	8,280	1,520	975	160	320
박00	2~12월	11,240	8,300	1,600	980	-	360
이00	2~12월	11,233	8,300	1,600	960	53	320
원00	2~12월	12,064	8,400	1,600	985	719	360
손00	2~8월	6,684	4,880	960	585	59	200
황00	2~12월	12,018	8,320	1,600	985	753	360
윤00	3~12월	11,097	8,220	1,600	970	-53	360
이00	4~12월	8,048	6,080	1,040	715	53	160
신00	5~12월	9,432	6,580	1,160	760	732	200
황00	6월	225	200	-	25	-	-
이00	11~12월	1,625	1,240	200	145	-	40

※ 2월부터 보수 총액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각 보험료 지출시 일괄 집행

14-4 운정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물순환시스템 조성

확인자  공  원  과 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공원관리2팀장  최 복 현 (인)

□ 공원·녹지 조성현황 및 인수현황

○ 공원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66	15(1)	52(1)	1,796,541	413,524	1,383,017
공원	소 계		44	8	36	394,969	121,774	273,195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11	4	7	363,169	107,910	255,259
		어린이공원	4	4	-	13,864	13,864	-
		소 공 원	29	-	29	17,936	-	17,936
	소 계		22	7(1)	16(1)	1,401,572	291,750	1,109,822
	주제공원	역사공원	6	4(1)	3(1)	280,303	211,844	68,459
		문화공원	8	3	5	103,856	79,906	23,950
		수변공원	6	-	6	736,334	-	736,334
		체육공원	2	-	2	281,079	-	281,079	채육청소년과

※ ( )안은 1,2단계에 중복하여 걸치는 시설임

○ 녹지현황

※ ( )안은 1,2단계에 중복하여 걸치는 시설임

구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2	15(8)	25(8)	783,243	326,078	457,165
녹지	완충녹지	12	2(1)	11(1)	107,668	8,900	98,768
	경관녹지	12	6	6	103,403	18,735	84,668
	연결녹지	8	7(7)	8(7)	572,172	298,443	273,729

○ 기타현황

구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21	7	14	58,182	12,491	45,691
기타	광장	12	3	9	45,301	10,222	35,079
	공공공지	9	4	5	12,881	2,269	10,612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3.  5. 16 : 공사 착공(발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 12. 30 : 1단계 준공

- 2012. 2. 22 ~ 4. 13 : 1단계 준공 1차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통보(파주시 ⇒ LH)

- 2012. 6월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LH ⇒ 파주시)

- 2012. 6월 이후 : 2차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 물순환시스템 조성현황 및 인수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 위    치 : 파주시 운정동 일원

- 사업기간 : 2008. 5. 8 ~ 2012. 12. 31

- 사 업 비 : 135,354백만원(발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 공 자 : SK건설 등 5개사

- 감 리 자 : (주)유신 등 2개사

○ 시설규모

- 수처리시설

· 건축(연)면적 : 1,415㎡(4,785㎡), 규모 : 지하2층/지상2층, 처리용량 : 68,000㎥/일

- 취수펌프장

· 건축(연)면적 : 332㎡(439㎡), 규모 : 지하2층/지상1층, 처리용량 : 58,000㎥/일

- 종합조작실

· 건축(연)면적 : 96㎡(96㎡), 규모 : 지상1층, 용도 : 인공호수 가동보 조작시설

- 고지폰드(3개소)

· 고지폰드1 : 20,000㎥/일, 고지폰드2 : 32,000㎥/일, 고지폰드3 : 6,000㎥/일

- 소리천 총연장/계획하폭 : 4.6㎞/35m~70m

- 실개천 총연장/면적 : 8.53㎞/45,000㎡

- 압송관로 : 총연장 5.7㎞(용수확보 1.6㎞, 용수공급 4.1㎞)

- 가온호수/소치호수 : 201,360㎡/55,000㎡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8. 5. 8 : 공사 착공

- 2012. 3. 19 ~ 6. 18 :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2012. 5. 2 ~ 12. 31 : 종합시운전 및 보조원수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3. 1월 이후 : 시운전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14-5 등산로(산),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현황

확인자  공 원 과 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최 성 섭 (인)

번호	위 치	공원명	관리부서	청소주체	비고
1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58-4번지	통일공원	공원과	위탁
2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34번지	통일동산 지구 (관리사무실)	공원과	위탁
3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34번지	통일동산 지구 (성락교회 뒤)	공원과	위탁
4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외 2필지	법원근린공원	공원과	위탁
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242번지	금승근린공원	공원과	위탁
6	파주시 동패동 1692번지	교하 중앙공원	공원과	위탁
7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31번지 일원	당동3근린공원	공원과	위탁
8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28번지	당동4근린공원	공원과	위탁
9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641번지	월롱산업단지 지구	공원과	위탁
10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79번지	선유산업단지	공원과	위탁
11	파주시 문발동 469-1번지	출판단지내	공원과	위탁
12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일원	마장근린공원-1	공원과	위탁
13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일원	마장근린공원-2	공원과	위탁
14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일원	마장근린공원-3	공원과	위탁
15	파주시 와동동 1159번지	제1호 문화공원	공원과	위탁
16	파주시 동패동 1797번지	제3호 역사공원	공원과	위탁
17	파주시 동패동 1070-9번지	심학산 약천사 주차장	공원과	자체
18	파주시 산남동 104-1번지	심학산 배수지	상하수도과	위탁
19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21-1	감악산 매표소	적성면	적성면
20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21-1	감악산 입구	적성면	적성면
21	적성면 설마리 47-3번지	감악산 법륜사	법륜사	법륜사
22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번지	고령산 보광사	보광사	보광사
23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86번지	박달산 유일레져	유일레져	유일레져
2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번지	월롱산 솥우물	월롱면	월롱면

산림농지과  소관

15-1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인)

작성자 : 산림보호팀장 김홍규 (인)

작성자 : 산지관리팀장 김현철 (인)

작성자 : 농지관리팀장 남창우 (인)

□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

(단위 : 건수/㎡)

구분 연도	유 형 별								조 치 현 황
	계	주거용	야적장	공장	창고	음식점	주차장	기타	계	복구완료	고발	계고
계	247/ 401,437	23 / 11,000	48 / 62,142	3 / 8,519	28 / 16,014	2 / 2,292	30 / 33,314	113 / 268,156	247 / 401,437	172 / 273,724	42 / 56,853	33 / 70,860
2011	192 / 324,331	14 / 8,749	38 / 53,937	3 / 8,519	23 / 13,967	2 / 2,292	25 / 28,558	87 / 208,309	192 / 324,331	145 / 245,230	36 / 50,861	11 / 28,240
2012	55 / 77,106	9 / 2,251	10 / 8,205	-	5 / 2,047	-	5 / 4,756	26 / 59,847	55 / 77,106	27 / 28,494	6 / 5,992	22 / 42,620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	문산	임진	34	답	1,884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OO-O	김OO	2011. 4.6	600	불법건축	복구완료	창고
2	문산	임진	36	전	810	파주읍 파주리 OOO-O	유OO	2011. 4.6	100	불법야적	복구완료	야적
3	문산	선유	293- 11	답	1,164	다율동 OOO 청석마을 OOO-OOO	양OO	2011. 3.19	1,164	불법야적	복구완료	야적
4	문산	운천	149	답	1,560	문산읍 운천리 OO-OO	안OO	2011. 4.4	1,560	불법성토	고발	기타
5	문산	운천	151	답	1,669	문산읍 운천리 OO-OO	안OO	2011. 4.4	1,669	불법성토	고발	기타
6	문산	운천	150	답	956	문산읍 선유리 OOO-OO	모OO	2011. 4.4	956	불법성토	고발	기타
7	문산	당동	654- 3	전	3,336	문산읍 당동리 세성@ OOO-OOOO	이OO	2011. 4.20	23	불법건축	고발	창고
8	문산	당동	653	전	753	문산읍 당동리 세성@ OOO-OOOO	이OO	2011. 4.20	74	불법건축	고발	창고
9	문산	선유	804-2	전	2,380	문산읍 선유리 OOO-O	안OO	2011. 6.10	500	불법조경	복구완료	기타
10	문산	당동	711-5	전	2,101	송촌동 OOO	이OO	2011. 6.10	90	불법건축	고발	창고
11	문산	당동	643-2	전	7,129	문산읍 당동리 OOO	정OO	2011. 8.4	70	불법창고	복구완료	창고
12	문산	임진	22-2	전	1,233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OOO-O	김OO	2011. 8.18	1,233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3	문산	임진	35-4	답	909	파주읍 파주리 OOO-O	유OO	2011. 10.5	250	불법포석	복구완료	기타
14	문산	마정	1510	답	2,115	문산읍 장산리 OOO-O	전OO	2011. 10.5	1,057	불법양어	복구완료	기타
15	문산	당동	811-1	전	1,116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OOO-OOO	전OO	2011. 10.5	300	불법건축	계고중	창고
16	문산	내포	522-7	답	600	문산읍 내포리 OOO-O	안OO	2011. 10.5	600	불법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7	문산	내포	882 883	전	1,412 1,183	문산읍 내포리 OOO	김OO	2011. 10.5	500	불법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8	문산	사목	134-3	전	4,202	문산읍 사목리 OOO	성OO	2011. 10.5	4,202	불법 캠핑장	복구완료	기타
19	문산	마정	216-6	답	1,045	적성면 어유지리 OOO	고OO	2011. 10.5	1,045	불법야적	복구완료	야적
20	문산	사목	181-2	전	422	문산읍 사목리 OOO	최OO	2011. 10.5	422	불법창고	복구완료	창고
21	문산	임진	60-22	전	337	USA. New York Brairwood 144st OO-OO	임OO 오OO	2011. 10.17	337	불법건축	계고중	주거
22	문산	이천	20	답	596	문산읍 이천리 OO	(주)동광 OO (최OO)	2011. 12.7	300	불법야적	복구완료	야적
23	조리	대원	339-1외 11	전	23,10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OOO-OO	임OO	2011. 3.1	23,100	기타	복구완료	기타
24	조리	대원	1362	전	2,194	조리읍 대원리 한라@OOO-OOOO	박OO	2011. 5.1	1,097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25	조리	등원	121-1	전	1,323	탄현면 성동리 OO	김OO	2011. 5.1	1,323	창고	복구완료	창고
26	조리	대원	1154	잡	510	조리읍 대원리 OOO-O	고OO	2011. 5.9	510	창고	복구완료	창고
27	조리	뇌조	563-2	답	1,418	조리읍 뇌조리 OOO-O	디케이OO	2011. 8.1	1,418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28	조리	오산	285	답	2,532	조리읍 오산리 OOO	노OO	2011. 5.27	319	주거시설	고발	주거
29	조리	장곡	8-1	전	5,166	조리읍 장곡리 O-O	김OO	2011. 1.1	5,166	기타	계고중	기타
30	조리	장곡	17-5	전	4,717	조리읍 장곡리 OO-O	함OO	2011. 2.26	774	주거시설	고발	주거
31	조리	오산	34-1	답	3,03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OO	순복음OOO	2011. 8.29	3,034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32	조리	오산	35	답	2,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OO	순복음OOO	2011. 8.29	200	기타	고발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33	조리	대원	507-19	답	2,150	조리읍 대원리 OOO-OO	김OO	2011. 8.28	992	음식점	고발	음식
34	조리	장곡	743	답	2,042	조리읍 장곡리 OOO	박OO	2011. 8.28	160	주거시설	고발	주거
35	조리	능안	407	전	2,340	조리읍 능안리 OOO-O	최OO	2011. 9.4	2,34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36	조리	장곡	742	답	1,508	조리읍 장곡리 OOO	송OO	2011. 9.6	20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37	조리	봉일천	64-45	답	4,229	조리읍 봉일천리 OO-O	이OO	2011. 9.9	39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38	조리	장곡	529-17	전	501	조리읍 장곡리 OOO-O	조OO	2011. 9.11	501	기타	복구완료	기타
39	조리	오산	177-8	답	1,644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OO-OO	임OO	2011. 9.12	20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40	조리	오산	177-8	답	1,644	조리읍 오산리 OOO-O	정OO	2011. 10.23	6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41	조리	장곡	700	답	559	조리읍 장곡리 OOO	장곡2리OOO	2011. 10.23	559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42	조리	봉일천	66-2	전	1,896	금촌동 OOO 중앙하이츠 OOO-OOOO	김OO	2011. 12.20	1,896	창고	계고중	창고
43	법원	갈곡	3	전	4,038	법원읍 갈곡리 O	박OO	2011	900	주거용	고발	주거
44	법원	삼방	396	답	6,228	법원읍 삼방리 OOO	마OO	2011	500	야적	복구완료	야적
45	법원	직천	848-1	답	4,970	서울 구로구 신구로 현대A O-OOO	정OO	2011	4,970	불량토사 성토매립	고발	기타
46	법원	가야	328-3	전	636	법원읍 가야리 OOO	노OO	2011	200	창고	고발	창고
47	법원	웅담	104	전	1,933	법원읍 웅담리 OOO-O	남OO	2011	100	창고	복구완료	창고
48	법원	법원	572-6	전	370	야동동 OOO-O	이OO	2011	307	구조물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49	법원	금곡	42-3	전	203	법원읍 금곡리 OO-O	이OO	2011	203	야적	복구완료	야적
50	법원	동문	362	전	2,658	법원읍 동문리 OOO	최OO	2011	2,658	정원 및 운동장	복구완료	기타
51	법원	갈곡	284-1 285-3	전	2,530 1,971	법원읍 갈곡리 OOO-O	이OO 이OO	2011	100	야적	복구완료	야적
52	파주	봉암	1017-1 외1	전	56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OOO-OO	조OO	2011. 4.	562	창고	복구완료	창고
53	파주	봉암	132-2	잡	540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OOO-O	나OO	2011. 6.	540	공장	복구완료	공장
54	파주	백석	178-1 외1	전	1,649	파주시 동패동 OOOO-O	권O	2011. 8.	1,649	불법매립	복구완료	기타
55	파주	봉암	861-6 외1	전	2,08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OOO	백OO 백OO	2011. 11.	2,084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56	파주	백석	399-33	답	1,689	파주시 파주읍 매바위길 OOO	최OO	2011. 11.	100	주거시설	복구완료	주거
57	광탄	마장	102	창	1,364	광탄면 마장리 OOO	김OO	2011. 4.21	1,364	용도변경	복구완료	창고
58	광탄	신산	424-2	전	3,749	교하읍 목동리 OOO 교하2차현대@ OOO-OOO	박OO	2011. 5.23	34	컨테이너 적치	복구완료	기타
59	광탄	발랑	54-1	답	3,425	파주시 금촌동 현대타워 OOO	김OO	2011. 7.17	3,425	승마장	복구완료	기타
60	광탄	신산	338	전	764	파주시 금촌동 OOO 새꽃마을 OOO-OOOO	전OO	2011. 7.21	764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61	광탄	발랑	414-6	답	2,380	포천시 소홀읍 상운@OOO-OOOO	신OO	2011. 10.2	2,380	골프장	고발	기타
62	광탄	분수	465-6	전	627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OO-OO	전의OOOO	2011. 7.21	627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63	광탄	창만	312-11	전	515	안산시 상록구 일동 OOO-O	김OO	2011. 10.3	515	불랑토사포설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64	광탄	창만	250-3	전	2,728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OO 장안타운 OOO-OOO	임OO	2011. 10.2	2,728	불랑토사야적	복구완료	야적
65	광탄	발랑	378	전	1,233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OOO-O 현대@O-OOO	김OO	2011. 4.25	1,233	컨테이너적치 및 불량토사 야적	복구완료	야적
66	광탄	창만	1009 1010	답	1,934 1,964	광탄면 벌만장길 OO	이OO	2011. 12.2	3,897	불랑토사야적	복구완료	야적
67	탄현	성동	72-5	전	859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OOOO	최OO	2011. 6.20	859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68	탄현	성동	74-1	답	719	파주시 동패동 신동아파밀리에 OOOO-OOOO	이OO	2011. 6.20	719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69	탄현	성동	80	답	3,193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OOO	하OO,이OO	2011. 6.20	3,193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70	탄현	성동	157	전	1,220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85 아이스페이스 1508	하OO	2011. 6.20	1,22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71	탄현	대동	210	전	830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OOOO	김OO	2011. 6.20	83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72	탄현	축현	52-5	답	655	탄현면 축현리 OO-O	김OO	2011. 12.1	655	조경부지	복구완료	기타
73	탄현	축현	87-1	답	3,79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OOOO 대영 OO	(주)성신OO	2011. 12.1	1,00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74	탄현	축현	155-4	전	132	탄현면 축현리 OOO-O	김OO	2011. 12.1	132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75	탄현	축현	346-3	답	3,436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OOO	문OO	2011. 11.29	3,436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76	탄현	대동	71	답	5,098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8.23	5,098	성토	고발	기타
77	탄현	축현	45-4	답	2,428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OO-O	김OO	2011. 9.6	2,428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78	탄현	성동	250	전	1,088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8.23	1,088	불량 성토	고발	기타
79	탄현	금승	232	답	6,912	아동동 OOO-O	박OO	2011. 2.28	6,912	양어장	고발	기타
80	탄현	금승	272-1,-2	답	8,178	탄현면 금승리 OOO-O	두경산업OO	2011. 5.12	8,178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81	탄현	성동	1-5	답	562	탄현면 성동리 O-O	곽OO	2011. 8.23	562	컨테이너 (주택)	복구완료	주거
82	탄현	대동	81	답	192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9.2	192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83	탄현	갈현	1799 외1	답	4,026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9.2	4,026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84	탄현	오금	240	답	5,920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9.9	5,920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85	탄현	성동	78, 78-1,-2	전	1,276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OOO 아이스페이스 OOOO	하OO	2011. 10.15	1,276	조경부지	복구완료	기타
86	탄현	갈현	841 외3	전	3,253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OOO	한OO	2011. 10.15	1,80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87	탄현	금산	278 외2	답	5,905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10.10	2,000	불량성토	고발	기타
88	탄현	낙하	269-7	답	711	탄현면 낙하리 OOO-O	신OO	2011. 11.16	711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89	탄현	축현	355-2	답	3,149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10.10	500	불량 성토	복구완료	기타
90	탄현	축현	775	답	2,095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OOO-O	장OO	2011. 10.10	2,095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91	탄현	낙하	310	답,전	10,000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OOOO-OO	(주)DHOO, 권OO	2011. 11.30	10,000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92	탄현	만우	865, 894	답	5,62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OOOO-OO	(주)DHOO	2011. 12.1	5,500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93	탄현	문지	73,117	답	7,14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OOOO-OO	(주)DHOO	2011. 12.1	6,000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94	탄현	오금	143-8외 2	답	1,982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OOO-O	모든종합OO (주)	2011. 8.11	1,982	불량성토	복구완료	기타
95	월롱	덕은	522-3	전	2,179	서울시 은평구 부린서주택 OOO	조OO	2011	2,179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96	월롱	덕은	1066	답	2,635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OOO-OOOO	박OO	2011	2,635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97	월롱	덕은	221 222 226-87 226-90	답, 전	5,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OOO 청구@ OOO-OOOO	신화 이OO	2011	5,129	공장설립, 가설건축물	복구완료	공장
98	월롱	위전	649-2 659-23	답	4,6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OOO 푸른마을@ OOO	김OO 사OO	2011	4,677	재활용 골재매립	복구완료	기타
99	월롱	덕은	673	전	2,040	월롱면 덕은리 OOO	박OO	2011	2,040	공사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100	월롱	덕은	674	답	4,023	월롱면 덕은리 OOO	박OO	2011	4,023	컨테이너 설치 공사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101	월롱	덕은	677-12	전	2,621	월롱면 덕은리 OOO	순흥 OO	2011	2,621	공사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102	월롱	덕은	754 756	답	4,949	탄현면 금승리 OOO	황OO 정OO	2011	4,949	불량토사매립	복구완료	기타
103	월롱	덕은	909-2	답	98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OO	박OO 박OO	2011	980	가설건축물 콘크리트포장	복구완료	기타
104	월롱	덕은	918-1	답	989	월롱면 덕은리 OOO	박OO	2011	989	기초공사	복구완료	기타
105	월롱	덕은	157	답	1,997	덕은리 OOO	김OO	2011	1,997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106	월롱	영태	808 813-1	답	1,335 465	영태리 OOO	채OO	2011	600 100	폐자재야적 및 주차장	복구완료	야적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07	월롱	덕은	403-2 403-3 405-11 404-12	답	113 53 111 80	덕은리 OOO-O	박OO	2011	113 53 111 80	중기 사업장	복구완료	기타
108	월롱	덕은	19-15	답	547	덕은리 OO-OO	이OO	2011	54	컨테이너 3동	복구완료	기타
109	월롱	영태	14-5	답	97	영태리 OO-O	심OO 태창OOO	2011	97	골재적치	복구완료	기타
110	월롱	영태	3-3	전	380	영태리 O-O	최OO	2011	380	고물상	고발	기타
111	월롱	덕은	709	전	2,64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OOO	강릉OO	2011	48	주거시설	고발	주거
112	월롱	영태	73-4	전	3,012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	장OO,신OO	2011	600	주거시설	고발	주거
113	월롱	영태	82-3 83-3	전	16 148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	강OO외5인	2011	16 148	콘크리트바닥 및 컨테이너	복구완료	기타
114	월롱	위전	535-3	전	663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OOO-O	사OO	2011	333	농가창고	고발 (무혐의)	창고
115	월롱	영태	806 806-1 806-3 806-4		541 829 1,290 190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	서OO	2011	541 829 1,290 190	용도변경 (공장)	복구완료	공장
116	월롱	능산	591		1,223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OOO	조OO	2011	1,223	창고	복구완료	창고
117	월롱	위전	404-2	답	1,479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OOO-O	김OO	2011	48	불법관리사 (주거시설)	고발	주거
118	월롱	위전	182	전	2,698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OOO	정OO	2011	360	컨테이너, 정화조	고발	기타
119	월롱	영태	520-24 520-25	답	3,363 422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OO	전OO	2011	3,363 422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20	월롱	덕은	404-15	전	82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OOO-OO	박OO	2011	90	주택진입로 포장	고발	기타
121	월롱	도내	463-2 463-3	전	1,458 1,273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OOO-O	해주OO, 이OO	2011	1,458 1,273	공사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122	월롱	도내	505 506-2	전답	723 677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OOO	청송OO 신OO	2011	723 677	고물상	복구완료	기타
123	적성	자장	148-2외1필지	전	6,270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OOO	김OO	2011. 10.7	6,270	캠핑장 및 양어장 부지조성	계고중	기타
124	적성	장좌	108	전	3,263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OOO-O	조OO	2011. 10.27	130	주거용가설 건축물설치	계고중	주거
125	적성	주월	1261	답	3,504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OO-O 가야2차(아) OOO-OOO	조OO	2011. 10.27	1,000	주거용가설 건축물설치	고발	주거
126	적성	구읍	364-1	전	5,888	파주시 아동동 OOO팜스프링 (아)OOO-OOO	이OO	2011. 10.18	500	농가창고부지조성	계고중	창고
127	적성	객현	40-1	전	4,453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OO	오OO	2011. 11.15	1,300	음식점 부지조성	계고중	음식
128	적성	구읍	678-2외1필지	전	4,020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OOO-O	이OO	2011. 11.25	3,541	주택 및 농원부지조성	계고중	주거
129	파평	덕천	206-1 418-2	답전	977 233	파평면 덕천리 OOO	진화OO	2009	1,210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130	파평	덕천	261-11 261-13	전전	2,754 2,193	파평면 덕천리 OOO-O	김OO	2007	1,968	스피드 파크장	고발	기타
131	파평	마산	194-3	전	1,208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OOO	단양OOOO	2011	1,208	묘지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32	파평	마산	195-1	전	6,122	문산읍 선유리 OOO-OO	우OO	2011	6,122	야구장 조성	복구완료	기타
133	파평	금파	152-24 152-1	답답	1,607 945	파평면 금파리 OOO-OO	술OO	2011	790	농가창고	고발	창고
134		교하	856, 866	답답	6,973	적성면 어유지리 OOO	박OO	2011. 4.5	6,973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35		교하	300-67	답	2,023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OOO	오OO	2011. 5.23	2,023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36		교하	614-1	전	3,709	교하동 OOO	김OO, (주) OO	2011. 5.23	3,709	불량토사 적치	복구완료	기타
137		교하	342-1	전	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OOOO	전OO, 김OO	2011. 6.13	231	골재 포설	복구완료	기타
138		당하	583	잡	1,00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OOO 은빛마을 OOO-OOO	김OO, 우OO	2011. 5.9	1,002	고물상 (진흥지역)	고발	기타
139		당하	562-1, -2	양	2,362	와동동 OOO-O	윤OO	2011. 5.9	779	제조업창고 (진흥지역)	고발	창고
140		당하	302	답	400	당하동 OOO	권OO 김OO	2011. 11.4	100	철물공구 판매장	복구완료	기타
141		상지석	1558	전	1,200	상지석동 OOO-OO	이OO	2011. 4.18	1,200	창고 (불법용도변경)	복구완료	창고
142		상지석	190-37	전	588	상지석동 OOO-O	강OO, (주)OO	2011. 9.15	588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43		상지석	190- 102	전	317	상지석동 OOO-O	강OO, (주)OO	2011. 9.15	317	주차장, 컨테이너	복구완료	주차
144		상지석	190- 103	전	341	상지석동 OOO-O	강OO, (주)OO	2011. 9.15	341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45		상지석	190- 181	전	337	상지석동 OOO-O	강OO, (주)OO	2011. 9.15	168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46		상지석	190-43	전	678	상지석동 OOO-O	서OO, (주)OO	2011. 9.15	678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47		상지석	190-40	전	711	상지석동 OOO-O	서OO, (주)OO	2011. 9.15	711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48		상지석	190-41	전	182	상지석동 OOO-O	주OO, (주)OO	2011. 9.15	182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49		상지석	190-180	전	136	상지석동 OOO-O	산OO, (주)OO	2011. 9.15	136	컨테이너	복구완료	기타
150		상지석	150-6	전	5,11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OOO-OO	윤OO외 3	2011. 10.5	200	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151		상지석	151-4	전	1,313	상지석동 OOO-O	박OO	2011. 10.5	1,313	돌야적	복구완료	야적
152		연다산	158-71	전	1,029	연다산동 OOO-OO	정OO	2011. 6.13	230	주거시설, 창고	고발	주거
153		연다산	25	답	2,212	연다산동 OOO	윤OO	2011. 8.12	2,212	야구장	고발	기타
154		연다산	26-1	답	5,168	연다산동 OOO	정OO	2011. 8.12	5,168	야구장	고발	기타
155		연다산	361-2	답	2,418	연다산동 OOO	이OO	2011. 8.30	2,418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56		연다산	361-5	답	942	연다산동 OOO-O	이OO	2011. 8.30	942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57		연다산	361-19	답	1,428	연다산동 OOO-O	이OO	2011. 8.30	1,428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58		연다산	361-20	답	562	연다산동 OOO-O	이OO	2011. 8.30	562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59		연다산	366	답	1,534	서울시 양천구 목동 OOO 목동신시가지아파트 OOO-OOO	윤OO	2011. 8.30	1,534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60		서패	124	전	394	이천시부발읍아미리OOO-O현대아파트OOO-OOOO	이OO	2011. 8.12	100	잡석매립	복구완료	기타
161		서패	157	전	1,071	서패동 OOO	최OO	2011. 8.12	200	잡석매립, 일반창고	복구완료	창고
162		신촌	691	답	1,782	신촌동 OOO	조OO	2011. 8.12	1,782	재활용 순환골재 매립	복구완료	기타
163		신촌	692	답	2,429	신촌동 OOO	조OO	2011. 8.12	2,429	재활용 순환골재 매립	복구완료	기타
164		신촌	692-1	답	1,600	신촌동 OOO	조OO	2011. 8.12	1,600	재활용 순환골재 매립	복구완료	기타
165		야당	138-12	창고	1,210	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OOO	김OO	2011. 9.19	1,210	불법용도변경 (일반창고)	복구완료	창고
166		야당	138-14	답	3,646	야당리 OOO-OO 신성그린타운 OOO-OOO	김OO	2011. 9.19	1,00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67		동패	115-1	답	79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O	원창 OO	2011. 12.27	79	폐차장 부지	복구완료	기타
168		동패	114-2	전	141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O	한OO,원창 OO	2011. 12.27	141	폐차장 부지	복구완료	기타
169		동패	117	전	5,290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O	홍OO, 원창 OO	2011. 12.27	5,290	폐차장 부지	고발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70		아동	121-3	답	2,619	금촌동 OOOO 서원마을 OOO-OOOO	우OO	2011. 2.15	2,619	고물 및 건재 야적	복구완료	야적
171		아동	132	전	218	와동동 해솔마을 벽산 우남연리지 OOO-OOOO	유OO	2011. 9.23	218	콘크리트 포장	복구완료	기타
172		아동	133-2	전	129	와동동 해솔마을 벽산 우남연리지 OOO-OOOO	유OO	2011. 9.23	129	콘크리트 포장	복구완료	기타
173		아동	175-2	전	936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OOO	김OO	2011. 9.23	936	고물상	복구완료	기타
174		아동	93-2	전	1,762	고양시일산구 마두동 OOO 강촌마을OOO-OOO	김OO, 김OO	2011. 9.23	1,762	건축자재 야적	복구완료	야적
175		아동	228-2외 1	전답	1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OO길 OO(전농동)	김OO 박OO	2011. 11.7	127	조경	복구완료	기타
176		야동	1075	답	664	금촌동 OO 동문아파트 OOO-OOO	이OO, 조OO	2011. 2.16	664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77		야동	33-2 외 1	전	1,913	금촌동 OOO-OO	김OO	2011. 02.17	524	사무실 및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78		야동	1080	답	2,305	금촌동 OOO-OO	오OO	2011. 6.16	300	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179		야동	259	답	1,798	고양시일산구 장항동 OOO 호수마을 OOO	최OO	2011. 7.04	60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180		야동	1004	창고	990	금촌동 OOO-OOO	박OO, 임OO	2011. 10.5	198	불법용도 변경 (일반창고)	고발	창고
181		야동	297-2 외 1	답	3,06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OOOO	이OO	2011. 10.5	3,067	작업장및 잡석포설	복구완료	기타

○ 2011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82		맥금	1138	대지	660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OOO-O	이OO, 효석OO(주)	2011. 3.8	660	건축자재 야적(진흥)	복구완료	야적
183		맥금	1252	답	1,569	맥금동 OOO	정OO	2011. 3.8	1,569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4		맥금	1253	답	1,892	맥금동 OOO	정OO	2011. 3.8	1,892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5		맥금	1249-1	답	1,969	문발동 OOO 숲속길마을 동문굿모닝힐 OOO-OOO	이OO	2011. 03.08	1,969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6		맥금	1250	답	2,980	맥금동 OOO-O	정OO	2011. 3.8	2,980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7		맥금	973	답	1,990	탄현면 갈현리 OOO-O	이OO	2011. 6.28	1,990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8		맥금	1140	답	318	검산동OOO 아동동OOO	김OO, 이OO	2011. 8.11	318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189		검산	79-5	전	712	검산동 OO-O	김OO, 김OO	2011. 7.29	712	공장자재, 컨테이너	복구완료	야적
190		검산	74-1	전	1,150	검산동 OO-O	김OO, 김OO	2011. 12.13	400	공장자재 야적	복구완료	야적
191	군내	백연	71	답	6,208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OO-O	허O	2011. 12.29	800	선별기계	계고중	기타
192	군내	점원	290-2	전	13,588	서울 마포구 성산동 OOO-OO	탁OO 외 3	2011. 12.29	8,000	선별기계,컨테이너,콘크리트	계고중	기타

○ 2012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	문산	사목	269-1	전	1,249	문산읍 사목리 OOO-O	OO	2012. 4.27	120	불법 정원	계고중	기타
2	조리	대원	334-2외 10	전	22,375	서울 은평구 불광동 OOO-O 홍일빌라OOO	박OO	2012. 4.28	22,375	기타	계고중	기타
3	조리	대원	581-23	답	1,462	조리읍 대원리 OOO	이OO	2012. 5.11	35	주거시설	복구완료	주거
4	법원	직천	758-3	전	203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OOO	이OO	2012	18	주거용	복구완료	주거
5	법원	직천	758	답	762	서울 강서구 강서로 OO 나길OO	김OO	2012	20	주거용	계고중	주거
6	법원	웅담	368-1	전	2,544	법원읍 웅담리 OOO	이OO	2012	1,500	야적	복구완료	야적
7	법원	금곡	208-1 206-1 206-2 206-3 208	전답답답전	628 279 2,635 1,595 1,091	파주읍 파주리 OOO-O	김OO	2012	143	야적	계고중	야적
8	법원	대능	71-3 72-2 73-2	전전전	4,271 2,432 1,996	파주읍 연풍리 OOO	이OO 이OO	2012	1,650	창고	계고중	창고
9	법원	웅담	65 66 66-1	전답답	747 755 128	법원읍 웅담리 OO	민OO	2012	60	작업실	계고중	기타
10	법원	금곡	86-6	답	1,354	술이홀로 OOOO-O	김OO	2012	50	창고	계고중	창고
11	법원	가야	360-2	전	645	파주읍 연풍리 OOO	신OO	2012	510	야적	계고중	야적
12	파주	향양	81-1 외3	전	8,923	파주읍 바리골길 OOO-O	이OO	2012. 2.	5,000	체육시설부지조성	복구완료	기타
13	광탄	발랑	105	전	1,57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OOO 한남버힐 OOO-OOO	최OO	2012. 1.10	1,574	불량토사야적	복구완료	야적

○ 2012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14	광탄	용미	370-5	전	1,492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OOOO-O	윤OO	2012. 1.5	1,492	콘크리트타설	복구완료	기타
15	광탄	용미	251-1	전	1,65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OO번지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OOO-OOO	이OO	2012. 3.20	1,653	양어장 조성	계고중	기타
16	탄현	금산	178-1	답	453	탄현면 축현리 OOO	대창OO	2012. 3.30	453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17	탄현	성동	186-3 외1	답	2,404	탄현면 성동리 OOO-O	이OO	2012. 4.13	2,404	야적장	복구완료	야적
18	탄현	성동	478-8 외 1	답	3,349	탄현면 법흥리 OO-OO	조OO	2012. 5.4	3,349	운동장	계고중	기타
19	월롱	영태	515	전	2,148	파주시 금바위로 OO	유OO	2012	2,148	주차용지	계고중	주차
20	월롱	위전	554	전	2,988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OOO-O	우OO	2012	2,988	성토	계고중	기타
21	월롱	덕은	772-5	전	1,060	파주시 적성면 배우니안길 OOO	이OO	2012	800	폐기물 적재	계고중	야적
22	월롱	능산	200	전	1,471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OOO	이OO	2012	1,471	휴경	복구완료	기타
23	월롱	영태	396-1	답	1,500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O	이OO	2012	1,500	성토	복구완료	기타
24	월롱	영태	378-1	답	371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	최OO	2012	371	성토	복구완료	기타
25	월롱	영태	378-2	답	1,682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	최OO	2012	1,682	성토	복구완료	기타
26	월롱	영태	588-6	답	443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O	인OO	2012	200	개집설치	계고중	기타
27	월롱	영태	787	전	4,106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O	신성 OOO	2012	1,000	주차용지	복구완료	주차
28	월롱	도내	258-2	답	1,66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OOO	이OO	2012	1,667	담장설치	복구완료	기타

○ 2012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29	적성	식현	16-20	답	1,449	적성면 식현리 OOO-O	김OO	2012. 5.3	1,449	고물상	계고중	기타
30	적성	자장	556-2	전	823	파평면 장파리 OOO-O	이OO	2012. 5.18	600	고물상	계고중	기타
31	파평	덕천	524-1	답	1,445	파평면 덕천리 OOO-O	이OO	2012	50	주거용시설	계고중	주거
32	파평	율곡	207-3	답	1,6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OOO	유OO	2012	27	농가창고	계고중	창고
33	파평	두포	464-2	전	1,071	파평면 장파리 OOO-OO	류OO	2012	20	농가창고	계고중	창고
34		당하	78-11	전	203	와동동 OOO	조OO, 김OO	2012. 1.27	203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고발	기타
35		당하	269-1	전	340	동패동 OOO	김OO	2012. 1.30	100	컨테이너	복구완료	기타
36		당하	606	과	1,463	당하동 OOO	이OO	2012. 1.30	600	주거 및 조경시설	고발	주거
37		상지석	128-17	전	1,088	동패동 OOO-O	정OO	2012. 1.30	500	콘크리트포장, 폐기물 적치	고발	기타
38		상지석	538-5	전	1,566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OOOO 산들마을 OOO-OOOO	김OO	2012. 1.30	500	주거 및 조경	복구완료	주거
39		상지석	1830	답	3,837	상지석동 OOO-O	박OO	2012. 2.29	3,837	불법성토	고발	기타
40		상지석	1864	답	1,518	아동동 OOO-O	최OO	2012. 3.22	1,518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41		상지석	1724	답	2,674	야당동 OOO-OO	손OO, 김OO	2012. 5.11	146	불법컨테이너주거시설	계고중	주거
42		야당	185-1	전	552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OOO 호수마을 OOO-OOOO	최OO, 신OO	2012. 1.30	552	주거시설, 컨테이너	고발	주거

○ 2012년 유형별 조치현황

(단위 : ㎡)

연번	농지소재지					행위자		행위내역			조치 현황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행위 일시	불법면적	불법유형
43		야당	207	전	1,362	동패동 OOOO	권OO	2012. 1.30	300	컨테이너, 창고	고발	창고
44		하지석	236-3	전	608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O-OO	고OO	2012. 5.11	149	자갈매립	복구완료	기타
45		하지석	239-2	전	1,329	하지석동 OOO	조OO	2012. 5.11	1,329	자갈 및 토사매립	복구완료	기타
46		아동	256	답	2,98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OO-O	배원OO 이OO	2012. 4.25	334	고물야적	계고중	야적
47		아동	261-5	답	556	아동동 OOO-O	김OO, 경기OOO	2012. 4.25	556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48		아동	263-6	답	160	아동동 OOO-O	김OO, 경기OOO	2012. 4.25	160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49		아동	263-4	답	892	아동동 OOO-O	남OO외 4, 경기OOO	2012. 4.25	892	주차장	복구완료	주차
50		아동	141-1	전	337	아동동 OOO	홍OO, 태성 OO	2012. 4.25	337	건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51		야동	872	답	1,606	탄현면 법흥리 OOOO	원OO	2012. 4.13	1,606	불법성토	복구완료	기타
52		야동	1125	답	3,928	의정부시 녹양동 OOO 힐스테이트 OOO-OOOO	이OO, 이OO	2012. 4.27	3,928	불법성토	계고중	기타
53		맥금	1107	답	1,44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OO-OO	고OO	2012. 1.2	700	고물상	복구완료	기타
54		검산	71-2	전	582	검산동 OO-O	한OO, 캠퍼스OO	2012. 1.6	150	자재야적	복구완료	야적
55		검산	706	전	2,033	아동동 OOO 팜스프링아파트 OOO-OOOO	정OO, 공OO	2012. 5.1	330	주거시설	복구완료	주거

□ 산지 불법전용(사법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유형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부지 조성	진입로 개 설	묘지 조성	무단 벌채	기타	검찰 송치	복구	미복구
계	76 / 52,872	57 / 42,038	2 / 904	7 / 3,930	3 / -	7 / 6,000	76/ 52,872	74 / 47,886	2 / 4,986
2011	49 / 27,960	34 / 18,030	-	7 / 3,930	1/ -	7 / 6,000	49 / 27,960	49 / 27,960	-
2012	27 / 24,912	23 / 24,008	2 / 904	-	2/ -	-	27 / 24,912	25 / 19,926	2 / 4,986

□ 산림범죄 사법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벌채	송치	복구	복구명령
계	76/ 52,872	73/ 52,872	3/ -	76/ 52,872	74/ 47,886	2/ 4,986
2011년	49/ 27,960	48/ 27,960	1/ -	49/ 27,960	49/ 27,960	-
2012년	27/ 24,912	25/ 24,912	2/ -	27/ 24,912	25/ 19,926	2/ 4,986

□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1년 산림보호법 위반(산불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불발생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계	5건				1,500
1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OOO번지	파주읍 봉암리 1021	2011. 5. 9	300	수납
2	박O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OOO번지 O호	문산읍 마정리 산69	2011. 5. 9	300	수납
3	이OO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OOO번지 OO호	진동면 용산리 산27, 28	2011. 5. 9	300	수납
4	강OO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OO번지 OO호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200구역	2011. 5. 9	300	수납
5	박OO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OO번지 O호	문산읍 마정리 산19	2011. 5. 9	300	체납

○ 2012년 산림보호법 위반(산불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 해당없음

○ 2011년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계	64건				41,000
1	조○○	파주시 검산로 ○○○번길 ○○	월롱면 도내리 218-4	2011.1.11	800	수납
2	㈜태양○○○○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남동 50-40	2011.3.2	400	수납
3	㈜태양○○○○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남동 50-40	2011.3.2	800	수납
4	최○○	파주시 하늘채길 ○○-○○	하지석동 157-6	2011.4.7	400	수납
5	이○○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탄현면 성동리 251-15	2011.4.12	400	수납
6	이○○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탄현면 성동리 251-15	2011.4.12	800	수납
7	박○○	파주시 운정로 ○○○-○○	하지석동 545-9	2011.4.18	800	수납
8	김○○	파주시 송화로 13 ○○○동 ○○○호	월롱면 위전리 123-3,-5	2011.6.2	800	수납
9	윤○○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	광탄면 용미리 168-30	2011.6.7	400	수납
10	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현대아파트○○○	하지석동 157-21	2011.7.25	400	수납
11	이○○	파주시 평화로 ○○○-○	맥금동 113-2,-3,-4	2011.11.16	800	수납
12	㈜인창 ○○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69길 ○○○	광탄면 방축리 5-12	2011.11.17	800	수납
13	황○○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	오도동 산36	2011.12.29	1,000	수납

(단위 : 천원)

○ 2012년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14	손○○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탄현면 대동리 57-2,-3	2012.1.2	800	수납
15	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3 ○○○-○○○○	탄현면 축현리 산106	2012.1.3	800	수납
16	조○○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아파트 ○○○-○○○○	산남동 42-41	2012.1.4	400	수납
17	권○○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탄현면 금산리 299-5	2012.1.5	800	수납
18	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	탄현면 낙하리 247-11,-12,13	2012.1.10	800	수납
19	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	탄현면 낙하리 247-11,-12,13	2012.1.10	800	수납
20	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7 호수마을 ○○○	탄현면 문지리 325-3	2012.1.11	400	수납
21	신○○	고양실 일산서구 대화동 ○○○○-○	탄현면 법흥리 167-10	2012.1.16	400	수납
22	김○○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58길 63 ○○○-○○○	탄현면 법흥리 167-7	2012.1.16	400	수납
23	이○○	파주시 아동동 ○○○-○○○○	월롱면 덕은리 689-2	2012.01.17	800	수납
24	㈜서원 ○○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2012.1.20	800	수납
25	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조리읍 뇌조리 102-1 외 5필지	2012.1.30	1,000	수납

○ 2012년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26	㈜라온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조리읍 뇌조리 102-1 외 3필지	2012.1.30	1,000	수납
						수납
					1,000
				2012.1.30
			월롱면 덕은리 762-1번지 외 3필지
		파주시 야당동 ○○○-○○
	㈜에이 ○
27
28	백○○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 ○○	탄현면 금승리 10-2	2012.1.30	800	수납
29	손○○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6 ○○○-○○○○	상지석동 601-7	2012.2.1	400	수납
30	손○○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6 ○○○-○○○○	상지석동 601-7	2012.2.1	400	수납
31	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당동리 289-1	2012.2.6	800	수납
32	강○○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광탄면 기산리 387-19	2012.2.7	400	수납
33	정○○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400	수납
34	정○○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35	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35 옥빛마을○○○○-○○○○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400	수납
36	이○○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백운한비치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37	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400	수납
38	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 2012년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39	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78 미주아파트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400	수납
40	㈜우리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41	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400	수납
42	강○○	파주시 아동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43	조○○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2.16	800	수납
44	㈜정인 ○○	파주시 다율동 ○○○-○	탄현면 낙하리 산36-1	2012.2.16	800	수납
45	김○○	의정부시 범골로 23 ○○○-○○○○	조리읍 봉일천리 124-7	2012.2.20	800	수납
46	권○○	파주시 탄현면 동오리길 ○○○	탄현면 낙하리 산40번지 외2필지	2012.2.22	800	수납
47	조○○	파주시 검산로 173번길 ○○	검산동 산105-5	2012.2.28	400	수납
48	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1 극동아파트 ○-○○○	광탄면 분수리 458-16,-17	2012.3.5	800	수납
49	한○○	파주시 후곡로 77 ○○○-○○○	문산읍 당동리 735-7	2012.3.5	800	수납
	㈜노○○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	광탄면 기산리 664-8	2012.4.2	800	수납
50
51	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	탄현면 성동리 124-23	2012.4.4	400	수납

○ 2012년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52	조○○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파주읍 향양리 63-8	2012.4.4	800	수납
53	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3.29	500	수납
54	김○○	파주시 문산읍 사목로 ○○○번길○	파주읍 봉서리 산56,산58	2012.4.13	400	수납
55	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탄현면 축현리 산11-1	2012.4.9	500	수납
56	최○○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57	최○○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58	최○○	파주시 와동동 해솔 마을○○○-○○○○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59	최○○	파주시 와동동 해솔 마을○○○-○○○○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60	백○○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61	오○○	파주시 와동동 해솔 마을○○○-○○○○	파주읍 봉암리 209-1	2012.4.23	400	수납
62	윤○○	파주시 금바위로 100 ○○○-○○○○	파주읍 백석리 산19	2012.4.24	800	수납
63	제7○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	광탄면 기산리 664-8	2012.4.30	800	수납
64	한○○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	법원읍 금곡리 산64	2012.5.4	800	미수납

15-2.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지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이 건 희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김 홍 규 (인)

□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계		2010년		2011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5	16,430	2	2,310	13	14,120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병해충방제예산 집행 현황

○ 산불감시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계	1,394,361	1,324,722	11,445
2010년	695,089	683,702	11,387
2011년	699,272	641,020	58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계	381,405	377,860	3,545
2010년	212,205	212,205	-
2011년	169,200	165,655	3,545

○ 병해충 방제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계	222,199	221,465	734
2010년	101,062	100,951	111
2011년	121,137	120,514	623

□ 산불진화 헬기 운영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임차헬기현황			비고
				용량 (ℓ)	임차기간	임차회사 (기종)
계	800,000	795,060	4,940		308일
2010년	400,000	397,530	2,470	450	154일 봄 철(2010. 2. 1～ 5.20) 가을철(2010.11. 1～12.15)	(주)통일항공 (MD-500N)
2011년	400,000	397,530	2,470	450	154일 봄 철(2011. 2. 1～ 5.20) 가을철(2011.11. 1～12.15)	(주)에어로피스 (MD-500N)

15-3 관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현황

확인자 :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인)  작성자 : 농지관리팀장 남창우 (인)

□ 유휴 농지 현황

년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비고
인원(명)	406	24	62	151	169	-
필지수	445	27	86	129	203	-
면적(㎡)	501,993	23,333	78,568	177,030	223,062	-

□ 장기 휴경지 및 미재배 경작지에 대한 대책 및 현재까지 조치실적

년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계	인원(명)	406	24	62	151	169
	필지수	445	27	86	129	203
	면적(㎡)	501,993	23,333	78,568	177,030	233,062
	이행강제금부과	39,203	15,363	9,802	14,038	-
영농	인원(명)	371	13	56	137	165
	필지수	383	14	80	106	183
	면적(㎡)	442,261	11,041	68,521	151,953	210,746
소유권 이전	인원(명)	35	11	6	14	4
	필지수	62	13	6	23	20
	면적(㎡)	59,732	12,292	10,047	25,077	12,316
이행강제금부과	인원(명)	5	3	1	1	-
	필지수	7	5	1	1	-
	면적(㎡)	2,528	1,003	869	656	-
	금액(천원)	39,203	15,363	9,802	14,038	-